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4.2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1. 공고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2.6.10.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자격에 부여된 인허가를 보유한 사업자

신청자격	주요업무	지원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신고 (※덧붙임1 참조) (참고) 영업대상폐기물은 공고의 인허가 사항 참조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회수한 1회용 컵을 구분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보증금대상사업자와 회수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	▪처리지원금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 * 제도시행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처리지원금’ 지급

○ (인허가 사항)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를 득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대상폐기물(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반드시 표기되어야함

관련인허가	영업대상폐기물(수집운반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부여코드
▪폐기물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또는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해당 지자체	91-99-00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신고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수거 희망지역	91-99-00

3. 운영방법

공고·접수	▷	신청서 검토	▷	안내	▷	계약	▷	처리지원금 지급 (’22.6.10. 이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적정 수집·운반 사업자 안내 (센터 홈페이지 등)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간 상호 계약		▪’22.6.10. 이후부터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수집·운반한 1회용 컵에 대한 처리지원금 지급
신청기업		센터 (적정유무 검토)		센터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대상사업자 ↔ 수집·운반사업자		센터 ↔ 수집·운반사업자

4. 수집·운반대상

○ 전국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약 38천개) [덧붙임 2참조]

(※ 단, 관련법 등에 따라 영업대상 지역에 한하여 수집·운반 가능)

5.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 및 사업참여신청서 작성·제출

자격요건 등 확인	▶	사업참여신청서 등 작성‧제출
◾ 자격요건, 신청 자격제한 등 확인		◾ 사업 참여신청서, 폐기물관련 인허가 및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6.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4. 29.(금)∼5. 16.(월)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접수처)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운영팀

※ 방문접수는 5. 16.(월) 18:00까지 접수

○ 문의방법: (전화) 02-2071-7148 / (이메일) kimjm2612@cosmo.or.kr

7. 제출서류 등

○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폐기물관련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2.신청대상 참고)

※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내역을 반드시 포함

[붙임]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 참여 신청서

□ 일반현황

업체명	기재		대표자	기재
주 소	기재
연락처	전 화	02-OOO-OOOO	FAX	02-OOO-OOOO
	휴대폰	010-OOO-OOOO	E-mail	OOO@OOO.OOO
허가·신고사항	ex)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ex)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

□ 설비현황

운반차량	대	차량번호	기재
선별시설	보유 시 기재	압축시설	보유 시 기재
계량시설	보유 시 기재	보관시설	보유 시 기재

□ 수거신청지역(추가 가능)

구분		보증금대상사업자수	운반차량(번호)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예) 서울시	전역	OO개 (희망지역 사업자 수 또는 가능 사업자 수 표기)	ex) 서울시 전역 수거를 위한 차량
예) 서울시	종로구	OO개 (희망지역 사업자 수 또는 가능 사업자 수 표기)	ex) 서울시 종로구 수거를 위한 차량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신고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