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서(샘플)

이 계약서(샘플)의 목적은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의 수집·운반을 위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계약서(샘플)에서는 1회용 컵 수집·운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샘플)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서(샘플)의 일부 내용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서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서

계약당사자	위탁자 (보증금 대상사업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수탁자 (수집·운반 사업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계약내용	계 약 명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2.12.31.
	계약내용	일반조건 참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첨부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에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인)
수탁자		(인)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을 수탁자에게 1회용 컵의 수집·운반을 위탁함에 있어, 상호 원활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를 말한다.

3. “1회용 컵”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2호를 말한다.

4. “처리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15조의2제4항2호를 말한다.

5.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의6에 의해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부속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회용 컵을 인수·인계하고자 할 경우 회수주기는 주  회로 하고 회수방법 등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 시 1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기로 한다.

제5조(위탁자의 의무)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적절하게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구분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② 위탁자의 작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하며,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위탁자와 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변경계약서 작성)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처리지원금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의 수량에 따라 ‘처리지원금’을 센터로부터 지급 받으며, 처리지원금 이외의 비용을 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② 기타 부속물(빨대, 컵 뚜껑, 커피박 등)의 처리비용은 상호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1회용 컵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2. 파산, 부도,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계약사항 외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파산, 부도,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14일 이내에 문서로 소명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협의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와 수탁자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위탁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

수탁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