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관련

적격 사업자 공지(1차)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모집과 관련하여 지역별 1회용 컵 수집·운반 적격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드립니다.

□ 공고 결과

○ 적격 심사결과([붙임] 참조)

	신청사업자	적합사업자	미적합사업자
계	89	37	52

○ 적합사업자 자격기준

관련인허가	영업대상폐기물(수집운반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부여코드
▪폐기물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또는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해당 지자체	91-99-00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신고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수거 희망지역	91-99-00

□ 안내사항

○ 계약 관련

-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간 협의 및 계약

- 보증금대상 매장 직영점 : 본사 일괄 계약 가능

- 보증금대상 매장 가맹점 : 각 가맹점별 계약

○ 계약서(샘플) 관련

- 센터가 제공하는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계약 진행 시 상호간 협의를 통한 문구 수정 가능(회수 주기, 요일 등)

□ 기타 참고사항

○ 미적합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표기항목, 제출서류 등 보완절차 안내

○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4. 29.∼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