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안)

「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00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1. 공고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2.6.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수집ㆍ운반 사업자

신청자격	주요업무	지원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5항제5호,제6호,제7호 및 제46조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신고 (※덧붙임1 참조) - 상기 인허가 사항 이외 해당 법률상 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함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회수한 1회용 컵을 구분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보증금대상사업자와 회수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	▪처리지원금(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 * 제도시행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처리지원금’ 지급

3. 운영방법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검토	▷	안내	▷	계약	▷	처리지원금 지급 (’22.6.10일이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적정 수집·운반 사업자 안내(센터 홈페이지 등)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상호 계약		▪22.6.10일 이후부터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수집·운반한 1회용 컵에 대한 처리지원금 지급
신청기업		센터 (적정유무 검토)		센터↔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대상사업자↔수집운반사업자		센터↔수집운반사업자

4. 수집·운반대상

○ 전국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약 38천개) [덧붙임 2참조]

(※ 단, 관련법 등에 따라 영업대상 지역에 한하여 수집·운반 가능)

5.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 및 사업참여신청서 작성·제출

자격요건 등 확인	▶	사업참여신청서 등 작성‧제출
◾자격요건, 신청 자격제한 등 확인		◾사업참여신청서, 폐기물관련 인허가 및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6.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운영팀

7. 제출서류 등

○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재활용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폐기물관련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2.신청대상 참고)

[붙임]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 참여 신청서

□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 화		FAX
	휴대폰		E-mail
허가·신고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 설비현황

운반차량	대	차량번호
선별시설		압축시설
계량시설		보관시설

□ 수거신청지역(추가 가능)

구분		보증금대상사업자수	운반차량(번호)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예) 서울시	전역
예) 서울시	종로구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