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2. 3. 29.
건축종별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
발 주 처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천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대지현황	대지위치: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86-1, 1686-2, 1686-24, 1686-52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2,619		용도지역(지구, 구역):보전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특화경관지구
건축물현황	건축면적:396㎡		건폐율			층수 지상 :2층
	주용도: 신활력센터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최고높이:		용적률			연면적 합계: 1,400㎡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계획,구조 등)분야	◦ 단위면적당 340,900원/㎡으로 규모와 내용에 비하여 유사시설에 대비 과다 책정되어 있음. 이에보다 상세한 견적이 필요 ◦ 기존 시설들과의 연계시 외부공간 활용계획, 보자 및 주차계획 등 수립검토 ◦ 주변경관 및 지형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계획 검토 ◦ 수급인의 업무범위가 정확히 언급되지 않음 ◦ 과업지지서 9p: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제출→“용지보상조서, 용지도원본 및 사본 작성제출”은 수급인이 아니라 수요처에서 제공해야할 자료로 판단됨 ◦ 과업지시서9p: 기술심의→자문회의 소요비용은 수요처인 농어촌공사가 부담. ◦ BF, 에너지절약 인증관련 비용에 설계대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관련 설계비 추가반영 ◦ 지질조사, 현황측량 비용 반영 ◦ 과업지시서의 계획 설계시“모형제출”을 “스케치업모델링자료”제출로 변경월 권고함. ◦ 지반조사 및 레벨측량은 발주처 부담으로 선시행하여 설계전 자료 제공을 권고함 ◦ 설계 의도 구현 비용 추가 확보 반영을 권고함 ◦ 시공자재비 폭등을 고려한 공사비 추가 확보 검토필요(예산에 맞춘 설계 진행 필요)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계약심사 기간 등 포함하여 과업범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과업기간이 1~2개월 추가확보 필요 ◦ 신축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는 기본적으로 2곳이상 또는 토사지반분포가 불규칙한 곳은 3곳이상 하여야함(지반조사 방법 NX로 반영하여야 함) ◦ 경계복원측량, 지질조사비 설계비와 별도구분 하여 확보반영 (과업지시서에 지질조사 경계복원측량은 발주처 별도 발주일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자료를 제공할 것)
210㎜×297㎜[백상지 80g/㎡]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5.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