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2-447호

2022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 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7.

광  양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 152백만원(76대 지원)

3. 지원금액 : 대당 200만원 정액지원

4. 접수기간 : 2022. 3. 7.(월)~예산소진시까지

5.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광양시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량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경유차의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완납 차량

※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Ⅱ		선정기준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지원

구 분	대상자
1순위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2순위	ㅇ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	ㅇ 다자녀가구
우선순위가 없을시	※ 연식(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광양시 연속등록기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

가.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등급조회 :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가능

나. (소유기간)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공고일전 6개월(180일)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다. (등록기간)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라.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마. (차량상태) 중고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 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마.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은 이후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포기할 시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Ⅲ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 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폐차, 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보 조 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 급
공고 접수기간 (3.7.~)	□	4월 말 예정	□	대상발표 후 14일이내	□	대상발표 후 4개월이내	□	대상발표 후 4개월이내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자→ 광양시		광양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광양시		지원대상자→광양시		지원대상자→광양시		광양시→ 지원대상자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사람은 조기폐차 선정자 통보일과 같음.

Ⅳ		보조금 지원 절차

《 LPG 화물차 신청 과정 》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7.(월)~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 [우57785]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환경과(LPG화물차 담당)

※ 3. 18.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자세한 사항 11~12P [참고 1]_인터넷 신청방법 확인

❍ 제출서류

공통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호] ② 폐차할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호]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우선지원대상자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①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 불필요 ②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및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 ③ 다자녀 가구(자녀 3인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막내 자녀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 ※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해당함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문자메시지 전송, 등기(우편) 발송, 공고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진행과정 》

3. 구매계약서 제출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통보)일로부터 14일까지 LPG 화물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 인터넷 제출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통보)일로부터 4개월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 인터넷 제출

❍ 제출서류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③ LPG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공동명의 : 신청자 외의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5. 보조금 지급방법

❍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계좌로 입금

※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등 체납 및 압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외됨

6. 지원대상자 취소

❍ 지원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LPG화물차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제작사의 출고지연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 가능

7.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시에는 광양시의 사전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Ⅴ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광양시 결정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일정,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확정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 대상 선정자와 허위신고 선정자는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됩니다. (교부결정이후 취소가능)

❍ 문의처 : 광양시 환경과 (☎ 061-797-2795, 3153)

(별지 제1호 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등록연도
우선지원대상자 여부(O,X) (조기폐차 신청자도 해당)				대상자 종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폐차대상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 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각 1부 2. (개인) 신분증사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해당자에 한함)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및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 - 다자녀 가구(자녀3인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광양시,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광양시) 대상자 선정관련 자격검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및 지방세 체납 조회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공통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지원신청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각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신차구입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참고 1]_인터넷 신청방법

■ LPG화물차 회원가입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LPG화물차 인터넷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일반회원 로그인 ⇒ ③ LPG차 전환지원 신청 클릭 ⇒ ④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클릭 ⇒ ⑤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⑥ 지원신청 ⇒
⑦ 신청지자체(전라남도/광양시) ⇒ ⑧ 필수입력 사항 입력 ⇒ ⑨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