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2-444호

2022년 운행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사업 공고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운행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7.

광  양  시  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2. 3. 7.(월) ~ 2022. 3. 18.(금)

❍ 사업규모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약 70대	234백만원

※ 사업량은 각 사업별 최저 지원금액 기준이며 부착 장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기자 및 결격자 발생으로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공고에 따른 사업 미선정자 중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지원

❍ 지원대상 :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12.5%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자부담금 면제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량은 제외

❍ 지원기준

- 개인 1대, 법인 1대

(※ 단, 자동차 등록원부상 법인 소유차량 중 지입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개인소유

차량으로 간주)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광양시로 등록된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하여 장착 가능한 차량

(※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정기검사 매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배출

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어 부착 불가능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제외 》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접수 마감일 기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 1999년 이전 등록된 차량

2. 지원금액

❍ 보조금 지급 : 보조금(장치보조금)은 광양시에서 제작사로 직접 지급함

※ 환경부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지침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 매연저감장치(DPF)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장치가격의 10~12.5%) 발생

(단위 : 천원)

구 분			장 치 가 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2. 성능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1,000원~39,0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검사(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3. 지원대상

❍ 대상차량 기준

■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 또는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 소유차량 등급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 등급확인

- 접수 마감일(3.18.) 기준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압류가 없는 차량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압류가 있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4. 대상자 선정 기준

❍ 차량별 사업비를 배분하여 대상자 지원

❍ 우선순위 (① → ④ 순위로 함)

사업비 지원비율	우선순위
50%	①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영업용 차량(자동차등록원부 기준) ③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④ 최근 연식 차량
50%	사용본거지 변경없이 신청인 명의로 광양시에 오래 등록된 차량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022. 4월 말 (예정)

5.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   ※선착순 접수 아님

❍ 인터넷 접수 → 공휴일접수 가능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 필요없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 부착)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자세한 사항 20~21p [참고 1] 인터넷 신청방법 확인

➤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개인·법인)

- 차량소유자만 신청 가능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공고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해야 함

(※ 자동차운행제한 과태료부과 유예를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과는 별도로 반드시 재신청 해야 함)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 첨부 필요 없음

- 생계형 차량은 인터넷 접수 불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미제출시 해당없음 처리)

❍ 등기우편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 만 유효하며, 3. 1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 우 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환경과 저감장치 담당자

- 신청서 : 10~11p 제1호, 2호 서식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4. ① 개 인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③ 지입차량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위·수탁 계약서 1부 - 법인 위임장 1부,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1부,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해당사항	5. (공동명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 1부 6.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생계형차량 증빙서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ㅇ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6. 신청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장치제작사 부착가능여부 확인		장치계약사와 소유주 계약체결		장치 부착 승인여부 결정통보
시(환경과)		차량소유자 → 시(환경과)		시(환경과) → 장치제작사		차량소유주 ↔ 장치제작사		시(환경과) → 장치제작사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확인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급		성능확인검사 (장치부착 후 45~75일 이내)
	장치제작사 시(환경과)		장치제작사 → 시(환경과)		시(환경과) → 장치제작사		교통안전공단

7. 혜택 및 의무사항

❍ 참여자 혜택

-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 검사(장치 부착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 45~75일 이내)에서 합격한 경우에만 배출

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 검사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불가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 3년

· 1종 매연저감장치(DPF) 필터 클리닝(무료) : 1회/년

❍ 의무사항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준수

※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 이내 임의로 장치 탈거 또는 자동차 등록

말소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 붙임1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 의무운행기간 2년 경과 차량은 광양시 승인 후 탈거 가능하고, 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임의로 저감장치 탈거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

❍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매매할 경우 저감장치 부착 사실 및 유지관리 의무

사항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저감장치 장착을 위해 보조금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22. 2. 환경부)」등 관련규정 및 광양시 의견에 따름

- 문의 : 광양시 환경과 (☎ 061-797-2788)

8. 사업체 현황

❍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

업체명	연락처	제휴 공업사(협력업체)
일진복합소재(주)	031-220-0863	·신안자동차공업사(광양, 061-763-7777)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구백자동차공업사(여수, 061-683-5277) ·나주자동차공업사(나주, 061-332-3060) ·영산포자동차공업사(나주, 061-334-0082) ·광림특장모터스(사천, 055-854-1770) ·하동두일정비(하동, 055-882-2500)
이엔드디	02-2029-7033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나주자동차공업사(나주, 061-332-3060) ·광림특장모터스(사천, 055-854-1770) ·두일1급자동차정비(하동, 055-882-2500)
㈜세라컴	02-744-1777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1급나주자동차공업사(나주, 061-332-3060) ·송정현대자동차공업사(광주, 062-945-7200) ·인성자동차공업사(광주, 062-959-2888) ·광림모터스(사천, 055-852-8803)
HK-MnS(주)	070-4267-2731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송정현대자동차공업사(광주, 062-945-7200)
㈜크린어스	1544-1198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DK목포현대상용서비스(목포, 061-464-0077)
㈜에코닉스	02-2666-3480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1급나주자동차공업사(나주, 061-332-3060) ·송정현대모터스(광주, 062-945-0088) ·인성자동차공업사(광주, 062-959-2888) ·두일1급자동차정비(하동, 055-882-2500)
화이버텍(주)	031-942-8004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춘향자동차공업사(남원, 063-626-5114) ·송정현대모터스(광주, 062-945-0088) ·대인1급자동차공업사(광주, 062-531-6606) ·1급나주자동차공업사(나주, 061-332-3060) ·광림모터스앤광림특장차(사천, 055-854-1770)
후지노테크	031-654-2031	·영산포자동차공업사(나주, 061-334-0082) ·가야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진주, 055-757-2900)

【 붙임 1 】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

【 서식 1 】

접수번호
운행차 매연저감장치(DPF) 참여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차량현황	등록번호			차량명
	형식 및 모델연도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총중량(kg)			최초등록일
우선순위적용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영업용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총중량 3.5톤이상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3.18. 기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양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광양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위·수탁 계약서 1부, 법인 위임장 1부,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3.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4. (공동명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 1부

【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대상자 선정관련 자격검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저감장치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 및 지방세 체납 조회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광양시장 귀중

【 서식 3 】

매연저감장치 부착 계약 확인 및 유의사항 동의서

2022년 광양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 현황

차 량 번 호		소유자		저소득 해당 여부 유□, 무□
차량 총중량	㎏	연 식		저속운행 여부 유□, 무□
원동기 형식		장치종류		보조금 만원
장 치 명		장치효율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 장치제작사에 위임 )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 2년 )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 장치 ) 및 (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 장치반납 )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 3년 )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상기 신청차량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차량 )으로

부착 후 ( 3년 이상 )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부착 및 개조 시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유의사항 원본은 광양시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차량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 서식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연 500ℓ)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6)(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서식 5】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장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유의사항 동의서 1부. (서식3)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서식5) 3. 장치제작자 보조금 위임장 1부.(서식6) - 위임장 차주 인감도장 날인시 :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차주 서명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5.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6. 장치보증서 사본 1부. 7.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8.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9.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 서식 6】 장치제작자 보조금 위임장

위 임 장
차량의표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장치부착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광양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광양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 :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서식 7】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점검 및 부착일자			소유자		이름	(서명)
					연락처
공업사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점검결과			장착 가능, 불가(사유: )
			차명
제작사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부착전 점검	오일량	엔진오일량 확인					정상□	상□ 하□
	오일점검	엔진오일 ( 누유, 변색 ) 여부					양호□	불량□
	스톨TEST	기어중립에서 브레이크누르상태에서 부하를 주었을 때 1800rpm이상이면 정상(필요시 진행)					정상□	불량□
	오일소모량	엔진오일소모량(1L/1000km이내) 오일 교환 전 보충여부(보충□ 미 보충□)					양호□	불량□
	엔진부조	엔진노킹현상 및 엔진소리					없음□	불량□
	터보 (인터쿨러)	터보차저, 인터쿨러 상태 확인					양호□	불량□
	EGR	EGR 정상여부 확인(EGR 오일누유점검 )					양호□	불량□
	블로바이 가스	엔진오일캡 을 열었을 때 흰연기가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면 불량					양호□	불량□
	매연	매연측정(인증 조건 범위 만족 여부)					정상□	불량□
	배기관	배기매니폴더 및 배관 상태					양호□	불량□
부착후 점검	매연	매연측정(10% 만족 여부)					정상□	불량□
	센서위치	T1,T2,T3,압력호스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					정상□	불량□
	체결불량	볼트너트 등 각 체결부위에 체결상태 확인					정상□	불량□
	연료리턴라인	연료리턴라인에 연료라인 정상연결 및 누유 확인					정상□	불량□
	배선처리	배선처리 확인(너무 느슨하든 팽팽하게 처리하면 않됨)					정상□	불량□
	배관절단	배관 파이프 절단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장착도면 참조					정상□	불량□
	용접부	용접상태 및 도장을 하였는지(부식으로 소음발생)					정상□	불량□
	메인커넥터	딸칵소리가 나는 등 적정 체결 확인					정상□	불량□
	KEY ON선	규정위치에 연결 및 배선처리 확인					정상□	불량□
	KEY ON선 휴즈	KEY ON선 휴즈 및 홀더정상여부 확인					정상□	불량□
	압력	배압 표출 및 정상여부 확인					정상□	불량□
	운행	시운행을 해서 간섭등에 의한 소음발생여부 확인					정상□	불량□
	수동재생	재생시 백연이나 LEAK(연료누설) 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등 확인					정상□	불량□
	자기진단	저감장치 OBD 에러 발생 여부 및 차량 자체 OBD가 적용된 차량은 자기진단기 활용하여 이상 진단 실시					정상□	불량□
특이사항

※ 오일소모량은 소유자 설문으로 보충 여부 기재(보충으로 기재한 경우 적정 소모 여부 파악)

※ 장치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작성요망, 건설기계 DPF는 제작사 담당자가 직접 점검 및 작성

【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광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광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구청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제작사   (인)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첨】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 DPF 관리 유의사항 안내 -

○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백연 발생 방지)

○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보증기간 이후에는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클리닝 비용 지원

→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 저감장치와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크래쉬패드(자기진단장치 근처 계기판 상단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50mm로 하며, 길이는 100mm로 함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참고 1] 인터넷 신청방법

■ 저감장치(저공해조치) 회원가입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저감장치(저공해조치)인터넷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일반회원 로그인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⑤ 차량조회 클릭 ⇒ ⑥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⑦ 저공해조치방법(*) 저감장치 부착 클릭 ⇒ ⑧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 법인 신청방법

- 회원가입：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① ~ ④ 위와 동일함

⑤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                  ⑥ 법인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후 차대번호 선택클릭 ⇒ 이후 동일함

(개인⇒법인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