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접수 기간 및 방법 : ’22. 3. 7.(월) ~ 3. 18.(금)

○ 등기우편 접수

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 만 유효하며, 3.1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나) 제출처 : 우) 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다) 신청서 : 별지 제1호, 2호 서식

마)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인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추가 서류	1.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자]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 추후 서류 보완 요청 시 제출하면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담당 공무원 확인 - 영업용 차량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으로 확인 가능 2. [우선순위] - 항만 출입차량 등록증 사본 1부 3. [지입차]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1부, 위 ·수탁 계약서 1부 - 법인 위임장 1부(5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4. [건설기계] - ‘06년 이후 차량일 경우, 유로 3차량 확인증명서 1부(제작사에 발급)

○ 인터넷 접수 (추가서류 제출자, 건설기계·지입차량은 인터넷접수 불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접수 확인 여부 : 접수 후 2일 이내에 문자 발송

❍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2. 4. 말

- 발표 시 문자 발송 후 우편 발송

(별지 제1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매돌이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
	④전화번호		010-0000-0000		⑤FAX
대 상 자동차	⑥등록번호		00도0000		⑦차대번호					***************
	⑧자동차제원		□ 연식( 200* )년 □ 배기량( 19**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kg □총중량( **** )kg
	⑨차명 및 형식		봉고더블캡/					⑩용 도	자가용 또는 영업용
	⑪등록일자(차령)		200*년 *월 *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연료	경유
추가확인	영업용 차량			항만출입차량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 일 신청자 : 매 돌 이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3.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여부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매 돌 이 (서명 또는 인)

상한액 ,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별지 제2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광양시, 보조사업수행기관(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발행업체),「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관련, 지원대상 자격검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및 지방세 체납 조회, 중고자동차 성능검사기록부 작성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매  돌  이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바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연료
추가확인	영업용 차량			항만출입차량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3.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여부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광양시, 보조사업수행기관(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발행업체),「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관련, 지원대상 자격검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및 지방세 체납 조회, 중고자동차 성능검사기록부 작성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