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2-445호

2022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7.

광  양  시  장

1. 지원개요

❍ 지원 대수 : 약 1700대 (차종 및 연식을 고려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 예산 : 2,833,600천원(본예산 : 2,358,400천원 / 추후 확보 예산 : 475,200천원)

-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1,983,100천원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 849,900천원

※ 대상자 선정 결과, 잔여 사업비가 있을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또는     3.5톤미만  자동차 사업비로 전환하여 지원함

※ 사업비 증액 또는 포기자 발생 된 경우, 2022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비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선정 하며, 별도 공고 하지 않음

❍ 지원 기준 : 개인 1대, 법인 1대 (단, 자동차 등록원부상 법인 소유차량                 중 지입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개인소유차량으로 간주)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 접수 기간 및 방법 : ’22. 3. 7(월) ~ 3. 18(금)

1. 인터넷 신청 → 공휴일접수 가능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 필요없음

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자세한 사항 16P [참고 1]_인터넷 신청방법 확인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함.

- 추가서류 제출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

- 건설기계·지입차량은 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

2. 등기우편 접수

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3.1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나) 제출처 : 우) 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다) 신청서 : 10p~11p 별지 제 1호, 2호서식

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인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추가 서류	1.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자]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 추후 서류 보완 요청 시 제출하면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담당 공무원 확인 - 영업용 차량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으로 확인 가능 2. [우선순위] - 항만 출입차량 등록증 사본 1부 3. [지입차]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1부, 위 ·수탁 계약서 1부 - 법인 위임장 1부(5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4. [건설기계] - ‘06년 이후 차량일 경우, 유로 3차량 확인증명서 1부(제작사에 발급)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공고일 전 6개월(180일)이상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된 대상차량을 공고일 전 6개월(180일)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 대상차량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가. -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배출가스5등급 차량확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 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장치가 정상 가동

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 미지급 차량

라.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완납 차량

❍ 우선지원

구 분	대상자
1순위	ㅇ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2순위	ㅇ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중복신청 가능) 지원대상 차량
3순위	ㅇ 여수·광양 항만에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모든조건 동일시	※ 제작년도가 오래된 차량>광양시 연속등록기간>영업용 순으로 선정

3. 지원금액

❍ 조기폐차 기본지원 -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차량구입 추가지원 – 2021년 11월 1일 이후부터 발표 후 4개월이내만 가능

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가능

나.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 10조 제2항

- 영업용 차량(등록증에서 확인가능) *「지방세법」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 (중고차 가능-배출가스1,2등급)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등록)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가.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나.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

❍ 보조금 금액산정 기준

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나.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다. 20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4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라.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마.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바.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사.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4. 신청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2. 3. 7. ~ 3. 18.)		보조금 지급 대상 통보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1차 4월 말, 2차 추경반영후
		차량소유자 → 시(환경과)		시 → 차량소유자
시(환경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발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지급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말소) → 시(환경과)		시(환경과) → 차량소유자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
	차량소유자(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시(환경과)		시(환경과) → 차량소유자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한함

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점검기록부 발행업소 별첨 참조

∙ 기록부상의 원동기, 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장치가 정상 가동되어야 함

∙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

【유의사항】

1)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자동차등록원부상 체납 압류가 있을 시 폐차말소 등록이 안 됨

다. 제출 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1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과 차량 폐차일 사이에 발생된 것만 유효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없이 보조금 지급 절대불가

2)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신차 구매시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에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추가지급청구서 제출

2) 제출 서류  - 구매차량 자동차 등록증 1부.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 4호 서식) 1부.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6. 참고사항  ※ 타지역 공업사 및 폐차장 이용 가능

❍ 광양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행)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제일자동차공업사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379	762-6807	광양읍
메디컬자동차공업사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	763-8170	광양읍 덕례리
광양항정비	광양시 중마로 15	795-6675	도이동
동안공업사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1	772-6448	옥곡
태경특장	광양시 광양읍 초남2공단2길 46	762-5005	초남공단 내
주식회사 베스트공업사	광양시 용장길 4(성황동)	794-0445	성황동
가야 주식회사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449	772-6448	옥곡
㈜ 대원기업	광양시 담안길 82(태인동)	792-6004	태인동
주식회사 성황	광양시 용장길 13(성황동)	791-4998	성황동
신안자동차공업사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884	763-7777	광양읍
우리공업사	광양시 삼봉산로 11(태인동)	791-6666	태인동

❍ 건설기계 수시검사소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전남건설기계검사소	광양시 산업로 11(태인동)	795-4111

❍ 광양시 폐차장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태금종합자원	백종인	광양시 삼봉산로 160(태인동)	792-4724
광양폐차장	장양수	광양시 광양읍 금너길 26	763-1181
그린자동차해체 재 활 용 업	유종복	광양시 광양읍 금너길 21-1	762-7949
가나자동차해체 재 활 용 업	김백호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530	763-6332

7. 선폐차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

❍ 선폐차 선정 조건 및 준수사항

가.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기 대상자 선정 기준 준용

나. 차량기준가액은 선폐차 신청일 기준 적용

다.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라. 접수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폐차완료 후 말소등록증 제출

마. 선폐차 차량과 신차 등록차량 소유자 일치하여야 함

❍ 선폐차 절차

가. 선폐차 신청대상 조건은 조기폐차와 같으며, 당해연도 예산소진으로 대상자 미선정될 경우 선폐차 신청 가능

나. 선폐차 신청서 제출(신청자)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접수여부를 서면(선폐차 접수 확인증) 등으로 통보(환경과)

다. 선폐차 접수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차량상태확인서 및 말소등록증 제출

라. 추후 예산 확보 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발급

8.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2.2.)」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2.2.)」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결정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일정,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확정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 대상 선정자와 허위신고 선정자는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됩니다. (교부결정이후 취소가능)

※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되지 않으며, 접수일 초반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 접수 여부는 접수 후 2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바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연료
추가확인	영업용 차량			항만출입차량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3.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여부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광양시, 보조사업수행기관(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발행업체),「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관련, 지원대상 자격검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및 지방세 체납 조회, 중고자동차 성능검사기록부 작성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1부 2.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5.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중고차포함) 구매 차량 정보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등록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

노후차량 선폐차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연료
추가확인	영업용 차량			항만출입차량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위와 같이 차량을 선폐차 하고자 하오니 선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3.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여부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1]_인터넷 신청방법

■ 조기폐차(저공해조치) 회원가입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조기폐차(저공해조치)인터넷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일반회원 로그인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⑤ 차량조회 클릭 ⇒ ⑥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⑦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⑧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③

⑤

⑦

⑧

※ 법인 신청방법

- 회원가입：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① ~ ④ 위와 동일함

⑤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                  ⑥ 법인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후 차대번호 선택클릭 ⇒ 이후 동일함

⑤ (개인⇒법인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