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2-223호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4.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도박, 향락, 유흥 등 시설개선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조)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 건물주의 사업 시행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소상공인

○ 지원규모 : 200백만 원(약 70개소)

○ 지원금액 : 업체당 3백만 원 이내(소요 비용 80% 이내 지원, VAT 제외)

※ 자기부담금 : 소요 비용의 20% 및 VAT

예1) 330만 원(부가세 포함) 간판 공사의 경우

- 지원금액(240만 원) : 공급가액(300만 원)의 80%

- 자부담(90만 원) :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10%)

예2) 880만원(부가세 포함) 조명기구, 도배, 페인트, 바닥공사의 경우

- 지원금액(300만 원) : 공급가액(800만 원)의 80%가 아닌 최대 보조금 3백만 원

- 자부담(580만 원) :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 접수기간 : 2022. 2. 7.(월) ~ 2. 25.(금)

2. 지원 범위 및 절차

○ 지원 범위

구 분	상 세 내 용
지원범위	① 간판(LED조명기구 포함) ② 어닝(천막) ③ 인테리어(조명기구, 도배, 페인트, 바닥공사에 한함) ④ 화장실(판매시설과 동일 실내 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⑤ 진열장치(제품 진열대・전시대 등) ⑥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 퇴치기 등) ⑦ 업소용 싱크대 ⑧ 기타 광양시장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외대상 : 건물의 신ㆍ증축 및 중고시설(기계), 일회성 소모품은 제외

○ 지원절차

	지원계획 공고		▸홈페이지(2022. 2. 4. ~ 2. 25.)		시
	⇩
	사 업 신 청		▸2022. 2. 7. ~ 2. 25.		소상공인
	⇩
	심사 및 선정		▸평가표에 의한 자체 심사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		시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자부담 예치)		소상공인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업계획 적정성 및 자부담 등 확인		시
	⇩
	보조사업 시행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소상공인
	⇩
	보조사업 완료보고		▸실적 보고		소상공인
	⇩
	정 산 검 사		▸정산검사 및 최종 정산지급액 확정		시

3. 신청 및 평가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접수(광양시청 3층 지역경제과)

-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진대지(서식 1, 2, 3)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사업장을 공동 운영할 경우 공동 사업자 모두 제출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⑥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⑦ 견적서(서식 4)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⑧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동의서(서식 5) 각 1부(사업장 임차일 경우)

⑨ 기타 증명서류(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1부

○ 주요 평가기준

- 재산세 액

- 연 매출 현황

- 사업장 운영 기간

- 주민등록 기간

- 시설개선 적합성 및 효과성 등

※ 우대사항 :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2020년 ~ 2021년) 참여 소상공인

4. 기타 사항

○ 선정 제외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061-797-2360)

붙임  1.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등(서식 1~5) 1부.

2.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 제외업종 1부.  끝.

[서식 1]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민등록주 소				휴 대 폰 번 호
사 업 장	상 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태 (종 목)				상 시 근로자수
	개 업 일				착한가격 업 소	여 / 부
	차 상 위 계 층	여 / 부			경영혁신지원사업	여 / 부
신청내용
신청금액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예시) 330만원(부가세 포함) 간판 공사의 경우 - 지원금액(240만원) : 공급가액(300만원)의 80% - 자부담(90만원) :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10%)
1.「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 본 사업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선정 이후라도 공고문 지원 제외 사유가 발견되거나, 사업신청자 외 타인이 대리 서명 하였을 경우 신청이 무효화 되며, 선정 취소가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신청서류는 접수 후 다시 반환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진대지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기혼의 경우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제출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5.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포함)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8.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9. 사업 시행 동의서(임차인 경우) 1부. 10. 기타 증명 서류(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서식 2]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사업운영형태		□ 개인(단독)운영 □ 개인(공동)운영 □ 법인운영
점 포 형 태		□ 자가 □ 임차			점 포 면 적		㎡
점 포 입 지		□아파트 단지 □주택가 □도로변 □전통시장내 □기타( )
사업 계획	사 업 명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사업내용
시설 개선 분야	① 간판(LED조명기구 포함) ② 어닝(천막) ③ 인테리어(조명기구, 도배, 페인트, 바닥공사에 한함) ④ 화장실(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⑤ 진열장치(제품 진열대・전시대 등) ⑥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 퇴치기 등) ⑦ 업소용 싱크대 ⑧ 기타( )
	※ 건물의 신ㆍ증축 및 중고시설(기계), 일회성 소모품은 신청 불가 ※ 기타는 상세히 기술
세부 사업 내역	구 분	계(단위 : 천원)				산출기초		비고
		합 계	보 조	자부담
	합 계
지원 필요성 (상세히 기술)
지원 효과성 (상세히 기술)

[서식 3]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진대지
외 부
내 부

※ 외부 사진은 간판이 보이도록, 내부 사진은 시설 개선할 부분을 중심으로 촬영

[서식 4]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표    준    견    적    서

상 호 명 : 귀중 대표자명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2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공급가액	세액
합계

※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 요망

※ 예시양식이므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 가능

[서식 5]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상 호 명		휴대폰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시설개선 내 용
본인(임대인)은 위 건물의 임차인인 위의 사업장 대표자가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동의합니다. 2022. . . 동의자(임대인) :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광 양 시 장 귀하

[붙임 2]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포함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939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중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