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2022-143호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2년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광   양   시   장

1. 융자 추천 규모 : 60억 원(이차보전 7.5억 원)

2. 지원근거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이차보전 지원)

3.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 ․ 건설 ․ 운수업(10인 미만), 도소매 ․ 음식점 ․ 서비스 ․ 숙박 등(5인 미만)

※ 소상공인 연 매출액 기준 : 음식점 ․ 숙박 ․ 학원 등(10억 원 미만), 도소매 등(50억 원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대 3회까지만 지원(2022년 이후, 최대 6년 만 가능)

4. 지원내용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 이자지원 : 연 3% (업체당 2년간 최대 180만 원 혜택)

5. 융자추천(지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24.(월) ~ 이차보전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1부.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장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1부(택 1).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건물 임차일 경우)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택 1).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지원절차

❍ 지원절차 흐름도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상담 및 신청	⇒	지원사업(융자추천)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14일 이내) 및 추천서 발행	⇒
소상공인 →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광양시		광양시→ 금융기관 (소상공인 문자안내)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추천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자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소상공인→ 금융기관		광양시 → 금융기관 (분기별)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 자부담

①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방문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상담 및 신청

② 광양시청 지역경제과(3층)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추천서 발행) 신청

- 서류심사 후 14일 이내 추천서 발행(대표자에게 문자 안내)

③ 금융기관 방문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와 광양시 추천서를 모두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 체결

7. 제외·환수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단, 지원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상환 시 신청 가능)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한 업체

❍ 지방세, 국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붙임)

8. 대출 취급 은행

❍ 대출 취급기관 :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추천서가 발행된 업체에 대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 후 대출실행

❍ 협약은행 : 10개 금융기관

-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중마동지점, 광양지점)

- IBK기업은행(광양지점)

-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 하나은행(광양지점)

-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

9. 대출 추천의 시효 및 대출기한

❍ 융자추천 시효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신청 가능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 방법은 대출 은행의 내규에 따름

[서식1]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개 업 일				전화번호 (FAX번호)			- ( - )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규 모		점포면적 : ㎡			소유여부: 자가 / 임차
		업종 및 업태 :			상시종업원 : 명
융 자 금 신 청 액		만원	대출희망 금융기관
융자금의 용 도		□ 시설자금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위와 같이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1부(택 1). 7.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임차일 경우) 1부.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택 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식2]

사 업 계 획 서
사 업 기 간
융자금 용도		□ 시설자금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자금사용계획 (단위 :천만 원)		임차보증금	기계․설비	인테리어	운전자금	기타비용
자금 조달 계획	자기자본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융기관
	기 타
융 자 금 상환계획
기 타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추천, 각종 확인서, 각종 지급금 송금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업체 정보 및 신용정보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대한수영연맹은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사업자등록, 주소, 체납여부 확인동의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전남신용보증재단광양지점, 협약체결된 금융기관, 광양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 및 중복지원여부 조회 및 이차보전 추천서 통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장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법 적 대 리 인			동 의 자
이 름	(서명)		이 름 :	(서명)
			2022년 월 일
동의자와의 관계
광양시장, 전남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귀하

[붙임]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지원 가능]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	무점포 소매업(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방문판매업 등)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지원 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소기업 매출액 기준[소상공인 ⊂ 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