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2022 - 45 호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로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하여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   .

광   양   시   장

□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2. 1. 20(목) ~ 2022. 1. 25.(화) / 09:00~18:00 [4일간]

❍ 접수장소 : 광양시청 투자일자리과(광양시 시청로 33, 3층)

❍ 모집인원 : 9명

❍ 근무기간 : 2021. 2. 7. ~ 5. 31.(4개월간)

❍ 내   용 : 공공청사 등에 대한 생활방역서비스 제공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로서 청년,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ㆍ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2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 참여 제한 대상자 >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③ 1세대 2인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⑥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1년 및 ’22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시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 근무여건

❍ 근무시간 : 일 4시간(평일 09:00 ~18:00)

❍ 임    금 : 시간당 9,160원

※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붙임 1 모집현황 참고

□ 참여자 선발 : 2022. 2. 4.(금)까지

❍ 참여이력, 중복‧반복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후 선발기준 점수표(붙임 3) 통해 순차 선발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을 선발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우선선발

	우선선발 기준
(1순위) 청년* *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인자 (2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3순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재공고시 반복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3순위에 포함

❍ 적격심사 후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선발자만 공고

※ 미선발자 별도 연락 없음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예비 대상자 대기 순번 부여)

□ 제출서류

(필수)

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청서 [붙임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➂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표시)

(추가 구비서류 – 가점대상 증빙서류)

➃ 휴ㆍ폐업증명서

➄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록 확인서

*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➅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본인 및 가족)

□ 기     타

❍ 신청서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참여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광양시 투자일자리과 일자리사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797-2809

붙임 1		사업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정인원

연번	추진부서	사 업 명	근무장소	배정 인원	비고
계	3개 부서	3개 사업		9
1	총무과	시청청사 방역사업	중마동 시청로 33 광양시청	4
2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역사업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시보건소	3
3	통합보건과	중마동 보건소 방역지원사업	광양시 중동로 42 중마통합보건지소	2

* 사업내용 : (공통)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안내,시설 및 물품 소독

붙임 2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 4		선발기준 점수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40
소득기준 (20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재산기준 (20점)	재산액 없음			2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10
	재산액 5,000∼20,000만원			5
	재산액 20,000∼40,000만원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5,0)
한부모가족 여부	여, 부			5(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5(5,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5(5,0)		□참여자 본인이 증명
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여, 부			20 (20,0)		□참여자 본인이 증명
휴‧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증명서 제출
기타 자치단체 판단	18세이상 39세 이하 청년			30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1년 참여자			△1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연속 참여자			△2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 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뒷면)

< 참고사항 >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붙임 5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2년 기준, 단위: 원)

□ 1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판단방법)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4,447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