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건소 공고 제2022-2호

2022년「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공고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강화하여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광  양  시  장

Ⅰ		사업개요

1. 추진근거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392부부

○ 사 업 비 : 784백만원

○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3. 지원절차

신청	▶	검토 및 선정	▶	축하금 지급 (익월 10일)
대상자 → 읍·면·동		보건소		보건소

Ⅱ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1. 모    집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①’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거주)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참고사항 >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신청기한이 ’22. 1. 1.∼사업공고일 이전에 신청기한이 종료된 경우 구제 가능

※ ’22년 결혼축하금 신청하는 부부는 ’22년 지침 적용

- 예외사항 : ’21년에는 신청자격이 충족 됐으나 ’22년 지침 변경으로 신청 자격이 미충족 된 경우, 결혼축하금 신청 가능(단, 신청기한이 끝나지 않은 부부에만 적용)

당 초	변 경
(거주)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거주)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지난해와 달라진 점

2.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신청서 접수 → 지원조건 적합여부 검토 → 명단 제출(보건소)

- (보건소) 지원대상자 최종 검토  → 명단 통보(읍․면․동)

○ 지원대상자 통지 및 지급

- (보건소) 지원신청 결과 통지 및 지급

※ 부정수급자는 결혼축하금 전액 환수 조치, 중복신청자는 결혼축하금 미지급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1. 1. ~

○ 신청인 및 신청장소

- 여성(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중복지급 방지 및 신속 지급(검증절차 간소화)을 위해 특정 성별 지정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이 신청

○ 신청방법 : 평일(월~금) 근무시간(9:00~18:00)에 방문 신청

2.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통장 사본 1부

Ⅳ		부정수급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Ⅴ		기타 문의사항

○ 광양시 보건소 통합보건과(☎061-797-4066)

【붙임】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부정수급 처리기준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 (제재부가금의 감면)

-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소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서식 1】

(앞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배우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혼인신고일		20 . .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②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③ 입금통장 사본 1부										□
입금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복조회와 관련한 전라남도와 시군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아래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관 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 명
	본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광양시장 귀하

【서식 2】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