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집행기준 및 편성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2022년도 주요 개정 내용

가. 주요 개정 내용

① 보조비목 식비, 다과비 편성 한도 상향(20%→30%)

② 보조비목 중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편성 가능하도록 “기타” 세목으로 신설 추가

③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④ 공동체 구성원 운영 업체 및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의 내부 거래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단, 부득이한 경우 20% 이내 집행가능)

⑤ 열매단계 공간개선비(현판제작)은 보조비목 홍보비로 편성하여야 함.

⑥ 마을공동체 사업 정산내용 공동체 회원 공유(정산자료 제출시 확인서 첨부)

⑦ 결과보고서에 공모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 추가

※ 보조비목 개정전후 비교표

재원

개정 전

개정 후

보조금

보조비목

활동비

씨앗단계 : 인당 15만원

새싹단계 : 인당 20만원

열매단계 : 인당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가능(최대 2명)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활동비 50% 이내)

원고료

공연비(활동비 15% 이내)

체험비(활동비 15%)

인건비(활동비 15% 이내)

출장비(활동비 15% 이내)

식비/다과비(활동비 20% 이내)

시설공사비

*열매단계 800만원 이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보조비목

활동비

▶ 공동체 활성화, 씨앗단계 : 15만원

▶ 새싹단계 : 20만원

▶ 열매단계 :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가능(최대 2명)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10% 이내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불가

강사료(활동비 50% 이내)

원고료

공연비(활동비 15% 이내)

체험비(활동비 15%)

인건비(활동비 15% 이내)

출장비(활동비 15% 이내)

식비/다과비(활동비 30% 이내)

공간개선비

*열매단계 800만원 이내

기타 (신설)

※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자산취득비

자부담

※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예시)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 공동체 활성화, 씨앗단계 : 15만원 ▶ 새싹단계 : 20만원 ▶ 열매단계 : 30만원 ※ 대표자 및 실무자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지급	- 계좌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홍보비		- 사업추진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시 지급 * 열매단계 현판제작 (공간개선 시 필수)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출결의서 - 견적서
소모성물품구입비		- 자산취득 성격 물품 (커피머신, 가구 등) 구입불가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도서구입비는 사업비의 10%이내 * 2만원 이하 구입 가능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 계산서)+지출결의서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첨부
임차료		-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사업기간 명시) - 실비정산 * 사무실, 공동체 공간 임차료 불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 견적서 또는 명세서
체험비 (15%)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 되는 경비 지금 * 입장료, 체험비, 보험료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 계산서)+지출결의서
인건비 (15%)		-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등에 대해 서만 편성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전남생활임금기준(‘22년 10,900)	- 근무확인서, 행사결과보고서 -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식비/ 다과비 (30%)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 및 간담회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경비로 편성 ·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체크카드영수증+행사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
원고비		- A4 1매 1만 2천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책자 제작을 위한 책자 원고비 지급시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지출결의서 - 원고 사본
강사비 (50%) 교통비 (실비지급가능)	전문강사	주 강 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1일 최대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3만원 ·1일 최대 5만원	- 강사비지급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강의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신고 결과 증빙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일반강사	주 강 사 1시간 7만원 2시간 10만원 ·1일 최대 10만원 보조강사 1시간 3만원 ·1일 최대 5만원	- 강사비 지급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등(해당시))+강의 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신고 결과 증빙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내부강사	- 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체주민강사 주 강 사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1년 최대 50만원 보조강사 1시간 1만원 ·1일 최대 2만원	- 강사비 지급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강의 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신고 결과 증빙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공연비 (15%)		다수인 출강/공연 공연출연자 1~5인 : 20만원 공연출연자 6~10인 : 30만원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40만원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가능 * 모임 구성원 지급 불가	- 공연비 지급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지출결의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신고 결과 증빙
출장비 (15%)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 관내여비 : 일비만 지금 - 관외여비 : 교통비+일비+(숙박비) * 차량 임차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불가 * 개인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불가 * 숙박비는 1인당 5만원 한도	- 계좌이체확인증+행사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가능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출장비 지급불가 * 출장비 지급시 식비 지급불가
기타		실비정산	-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 - 운반비,우편료,이체수수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필요시)
공간개선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열매단계 * 공간매립형(시스템에어컨 등)을 제외한 물품구입불가	체크카드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지출결의서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2. 사업비 집행원칙

가.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새싹, 열매단계 자부담 사업비 지원금의 5% 이상 편성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미집행할 경우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따라 보조금에서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다.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첨부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본, 고유번호증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을 먼저 예치하여야 하고, 이에 시군에서는 자부담 금액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하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잔액이 ‘0’이어야 함

*  <열매단계> 이행보증보험(교부일~사업정산기일)

라.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가능

* 지출결의서, 영수증 원본 첨부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

마.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바.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또는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시 반드시 시·군 승인을 받아야 함

사.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0원)하고, 의무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사용

· 사업 신청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

· 통장 개설시 현금인출서비스 신청하지 않을 것  * 현금인출 불가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결재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도장) 등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

자.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 인건비, 원고비, 강사비·보조강사비 등(활동비는 제외)

-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 – 90,000) × 20%)+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지출결의서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