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1. 12.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건축조례 개정안 심의)
발 주 처	성명(법인명) 광양시장(건축과)
대지현황	대지위치: 광양시 시청로 33
	지번 :-		관련지번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구역): -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		건폐율: -			층수 지하 : -/ 지상 : -
	주용도: -		구조: -			건축물 동수: -
	최고높이: - m		용적률: -%			연면적 합계: - ㎡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조례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반영 및 법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제86조3항제2호(건축물의 일조확보)개정에 따라 광양시 건축 조례 개정
210㎜×297㎜[백상지 80g/㎡]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0.28.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