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목)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 주요 Q&A

	(중소벤처기업과)

				목 차

Ⅰ		지원대상 관련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대상은	1

지원대상 기준은	1

’21.1.~2월 개업하여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자 처리	2

지원제외 대상은	2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시	3

Ⅱ		지원신청 관련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3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	4

신청시 제출서류는	4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한지	6

Ⅲ		접수 및 지원 대상자 결정

(대상확대) 정부 재난지원금(4차, 5차) 명단에 없는 경우?	7

매출실적 제출이 없는 경우 지원여부 결정은	8

제출서류 확인 절차	8

지원 대상자 결정 후 처리절차는	11

Ⅰ		지원대상 관련

1.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대상은?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대상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 업체와 2021.3~6월에 신규창업한 업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2019년 대비 매출감소 업체는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이며, 정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해당됩니다.

* 2020.12.31.이전에 개업하여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매출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2021.3.~6월 신규창업은 사업자 등록하여 개업일이 2021.3.1.~6.30일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요건>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상시근로자	지원금액
매출감소	〇	업종에 관계없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 10인 미만 * 나머지 업종 : 5인 미만	30만원
신규창업	〇

*  ‘21.6.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휴·폐업 제외)

2. 2021.1.~2월에 개업 사업자로 매출실적이 없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 신청 자격자로 2021년 상반기 환산 매출액 10억 이하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지원 기준은?

□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21.6.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연매출액과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 택배기사(화물운수사업자), 개인택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임.

□ (연매출액) 정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와 2021.3.~6월 신규창업자 모두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의 매출액(10억원 이하)을 기준으로 삼음.

○ ‘20.12.31. 이전 개업자는 20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1.1.~6월에 개업한 경우 ‘21년 1~6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1~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 (상시근로자)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기준이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되어 지원 제외대상임.

4. 지원 제외대상은?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 이밖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배제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년 연매출액 ’0원‘, ’21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5.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시?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의 민생지원금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1인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록한 경우 2개 중에 선택하여 1개 사업체만 지원

Ⅱ		지원금 신청 관련

6.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자 거주 주소가 아님에 주의하세요.

7.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

□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족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시 제출서류는?

□ 신청시 제출서류는 크게 ➀사업자등록증명, ➁상시근로자 수, ➂매출액 증빙자료 3가지입니다.

○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업체와 ’21. 3~6월 개업 업체의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❶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은 영업중인 사업자만 발급가능하여 휴ㆍ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아님에 유의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은 민원무인발급기(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함.

**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접수 절대 금지(반송처리)

❷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수 증빙 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관련 자료입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는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 것으로 처리

- 건강보험 납부 증빙자료 제출자

• (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확인청구자가 업체명이 아닌 대표자 성명으로 기재됨.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이 해당 소상공인 업체인 경우 반드시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제출 대상기간 : 2020. 11.~ 2021. 10.)

❸ 매출액 증빙서류

□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업체와 ’21.3.~6. 개업 업체 모두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로 완료

- (’21.2.17. 이전 등록 사업자)매출액 연 4,800만 원 미만, (’21.2.17이후 등록 사업자) 매출액 연 8,000만 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 일반사업자

- 2020.12.31. 이전 등록사업자 :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2021.1.1.~6.30. 등록사업자   :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6월)

※ 일반사업자는 상반기(1.25.까지), 하반기(7.25까지.) 부가가치세 의무 신고

○ 면세사업자

- 2020.12.31. 이전 등록사업자 : (개인)2020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 2021.1.1. 이후 등록사업자 : ’21.1.1~6.30.기간의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 면세사업자는 1년에 1회 세무 신고로 2021. 1월이후 개업 사업자는 2021년 세무신고 자료가 없음.

- (개인 면세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을 1. 25.까지 세무서에 신고

- (법인 면세사업자) 전년도 결산자료를 3. 31.까지 세무서에 신고

【부가가치세ㆍ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미신고 사업자 매출증빙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자료 ※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제출 등 인정 ❖(신용카드 매출액)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또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sales.or.kr)의 카드매출실적자료(월별 매입내역 조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서류(무료 발급)
				❖사업자등록증명(간이,일반,면세사업자 모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 개인사업자 해당)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9. 지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가진 도민 중복 신청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사업체별 개인별 1번만 지원-법인 포함)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별도 계좌로 가능합니다.

Ⅲ		접수 및 지원 대상자 결정 관련

10. (대상확대) 정부 재난지원금(4차, 5차) 명단에 없는 경우?

□ 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확인이 되는 경우,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매출액 판단 기준 : 2020년 국세청 매출액 10억 미만

❍ 매출감소 판단 기준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1】 매출액 판단 기준

구분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19.1.1.~’19.12.31.	’20.1.1.~’20.12.31.	’21.1.1.~’21.6.30.
간이 과세	(국세청) ’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2기	(국세청) ’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2기	매출증빙 불필요
일반 사업			(국세청) ’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기
면세 사업	(국세청) ’20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청) ’20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청 홈텍스) ’21년 ➀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➁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➀  2019.12.31.까지 개업 사업장 : 2020년 자료 제출로 확인

➁  2020년 중 개업 사업장 : 2020년 제출 자료를 개업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1년치 산정

- (환산 계산 산식) : 국세청 매출액 / 영업월 × 12개월

- 예1) ’20.3.30.개업→(’20년 서류상 매출) 2억원→(’20년 환산 매출) 2억원/9×12=2.7억원

- 예2) ’20.6.30.개업→(’20년 서류상 매출) 2억원→(’20년 환산 매출) 2억원/6×12=4억원

- 예3) ’20.9.30.개업→(’20년 서류상 매출) 2억원→(’20년 환산 매출) 2억원/3×12=8억원

➂  2021년 중 개업 사업장 : 2021년 제출 자료를 개업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1년치 산정

- (환산 계산 산식) : 국세청 매출액 / 영업월 × 12개월

※ 2020년 산정 방식과 동일

(국세청 홈텍스) ➀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➁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반드시 제출

- 매출액이 0원이어도 서류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금액 합계 반드시 확인

【2】 매출감소 판단 기준

구분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19.1.1.~’19.12.31.	’20.1.1.~’20.12.31.	’21.1.1.~’21.6.30.
간이 과세	’19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년 세류상 매출액	증빙 불필요	증빙 불필요
일반 사업		’20년 환산 매출액 대비 ’21년 환산 매출액
면세 사업		증빙 불필요

➀  환산 매출액 : 년도별 개업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1년치 산정하여 비교

※ 매출액 판단 기준 방식과 동일

11. 매출 실적 제출이 없는 경우 지원여부 결정은?

□ 매출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하여 접수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지원 제외대상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증빙자료 제출없이 사업자등록증명 제출만으로 지원대상으로 결정

12. 제출서류 확인 절차?

➀ 사업증등록증명의 과세유형 확인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구분 확인

➁ 사업증등록증명의 업태,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의 업태와 업종 확인

○ 업태나 종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주된 업태, 종목을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안내

*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 이상의 업태(종목)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확인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접수하지 말고 반송 처리

➂ 매출액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개업연월일 확인

○ 2020.12.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는 2020년 세무신고자료 확인

- (일반사업자) 2020년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2020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021.1.1.~6.30. 개업 사업자는 2020년 세무신고자료 확인

- (일반사업자) 2021년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반기)

- (면세사업자)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실적 등 2021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반송 처리

➃ 상시근로자 수 확인

○ 1차적으로 신청자가 기재한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업종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한 것으로 처리

○ 건강보험 납부 증빙자료 제출자

- (근로자 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지역가입자로 업체명이 아닌 대표자 성명으로 기재됨.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이 해당 소상공인 업체인 경우 반드시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입자별 부과내역

□제출 대상기간 : 2020. 11.~ 2021. 10.

산정기준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반송처리

13. 지원 대상자 결정 후 처리절차는 ?

□ 사업자등록증명,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 충족 업체는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대상자로 결정

-  (1차 확인) 읍ㆍ면ㆍ동사무소 → (2차 확인) 시군 → (3차 확인) 도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신청ㆍ접수마감 후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을 통해 중복 신청 확인

○ 업체 정보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내용을 엑셀파일 서식에 정리

○ 계좌번호는 통장사본을 대조하고 오류가 없도록 확인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접수 마감 후 지급 대상자 명단(엑셀파일 정리)을 시군 소상공인 업무담당 부서에 송부(매일)

○ 시군은 읍면동 자료를 취합하여 문서로 道 중소벤처기업과에 제출(매일)

※ 접수 마감일인 2021.12.23.일 지급 대상자 자료는 반드시 익일까지 제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