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2021-2090 호

- 전라남도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민생지원에 따른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에 따라 도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8.

광  양  시  장

1. 사업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주 지원

□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두루누리사업과 달리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지원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2021년도 12월 보험료는 2022년 1월에 부과되므로 신청 불가

❮예상 지원금❯

❖ 월 평균 보수 200만원 근로자 1명 고용 시(국민연금) : 월 18,000원, 3개월 54,000원 지원

- 산출내역 : 월 평균 보수 200만원 근로자의 월 국민연금 보험료 = 180,000원, 근로자 부담금 90,000원,            사업주 부담금 90,000원, 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 = 90,000원 × 0.2 = 18,000원

❖ 월 평균 보수 200만원 근로자 1명 고용 시(고용보험) : 월 4,200원, 3개월 12,600원 지원

- 산출내역 : 월 평균 보수 200만원 근로자 월 고용보험 보험료 = 37,000원, 근로자 부담금 16,000원,             사업주 부담금 21,000원, 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 = 21,000원 × 0.2 = 4,200원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가능(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지원규모: 100,251천 원(시비 40%, 도비 60%)

* 신청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고 예산 부족 시 신청 접수되었더라도 미 지급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1. 11. 19.(금) ~ 12. 15.(수)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② 우편 신청(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③ E-mail 신청(E-mail 주소: dhskrl12@korea.kr)

3.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②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근로자용) 각 1부.

- 지원신청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사업주용) 1부.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원 각 1부

- 또는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확인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일 시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도 제출

⑦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방법: 사업주 보험료 선납 후 신청 ⇒ 서류심사 후 계좌 입금

□ 지급시기: 12월 22일 ~ 31일 중 지급

□ 지급절차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대상자 우편 안내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명단송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송부		지원금 계좌 이체 및 문자 안내
광양시→신청인		신청인→광양시		광양시→공단		공단→광양시		광양시→신청인

5. 문 의 처

□ 광양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797-3351)

붙임  서식 1.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2.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근로자용)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사업주용)

참고 1. 제출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안내

서식 1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계속 □신규)
※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p)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민등록상 주 소													이메일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원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두루누리 정부지원 여부							퇴사자 여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1	월 ~ 월
2	월 ~ 월
3	월 ~ 월
4	월 ~ 월
5	월 ~ 월
6	월 ~ 월
7	월 ~ 월
8	월 ~ 월
9	월 ~ 월
※ 지원금 신청월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8월~10월로 신청됩니다.
첨부서류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근로자용)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사업주용) 1부.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원 각 1부. - 또는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6.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2p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p)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공동사업주 현황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작 성 방 법
1. 두루누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계속, 신청기간 내에 새로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주)은 신규에 표기 2. 보험별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3. 지원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공동사업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사업주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전라남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근로자용)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광양시]			[보험공단]		[광양시]			[신청인]

서식 2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체크 표시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월말 및 직전 3개월 동안 기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입니다.
2.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4.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6. 근로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	예	아니오
1.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이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이 된 근로자는 지원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 할 시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와 더불어 필요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3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생년월일, 월 보수액 및 보수총액,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고지·납부내역 및 사회 보험료 정부지원 내역, 소속 사업장 관리번호	전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전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전라남도 (광양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전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광양시)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광양시)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전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근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광양시)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서식 4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용)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전남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전라남도 (광양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시군)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광양시) 및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귀중

참고1		제출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안내

서 류 명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 확인서	온라인	①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홈페이지(si4n.nhis.or.kr) → ② 사업장 로그인 → ③ 제증명발급 → ④ 납부확인서 → ⑤ 연금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 ⑥ 발급년월(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0월 → ⑦ 프린트발급
	팩스	☎ 1355(국민연금콜센터)-개인사업자만 유선전화 발급 가능(법인 불가)
	방문	국민연금공단 광양상담센터(☎ 061-817-2001~2003, 광양시 오류로 5) - 개인: 신분증, 법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발급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공문)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원	온라인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https://total.kcomwel.or.kr) → ② 사업장 로그인 → ③ 증명원 신청/발급 → ④ 보험료완납증명원(40102) → ⑤ 보험구분: 고용보험 → ⑥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 ⑦ 발급기준: 사업장 관리번호 → ⑧ 미기재사항 입력 → ⑨ 신청 → ⑩ 증명원 출력
	팩스	☎ 1577-1000(건강보험 고객센터)-개인사업자만 전화 발급 가능(법인 불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061-913-4338, 광양시 시청로 20) - 개인: 신분증, 법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확인서)	온라인	①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홈페이지(si4n.nhis.or.kr) → ② 사업장 로그인 → ③ 제증명발급 → ④ 납부확인서 → ⑤ 합산 → ⑥ 월별 납부확인서 → ⑦ 발급년월(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0월 → ⑧ 프린트 발급
	팩스	☎ 1577-1000(건강보험 고객센터)-개인사업자만 전화 발급 가능(법인 불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061-913-4338, 광양시 시청로 20) - 개인: 신분증, 법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온라인	①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② 로그인 → ③ 민원증명 → ④ 사업자등록증명 → ⑤ 신청내용 입력 → ⑥ 신청하기 → ⑦ 발급번호 클릭 → ⑧ 발급
	방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 061-76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