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2021-2089 호

- 전라남도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민생지원에 따른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8.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2.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고용·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 지급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등급별 부과액의 50% 지원

- 고용보험 : 1~7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 산재보험 : 1~12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 지원조건 : 3개월분 한시 지원

- 2021년 1월 ～ 12월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3개월분

※ 단, 2021. 12월분은 2022. 1. 10.에 고지됨에 따라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11. 19.(금) ～ 12. 15.(수)

❍ 신청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② 우편 신청(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지역경제과 전완기)

③ E-mail 신청(E-mail 주소: dhskrl12@korea.kr)

❍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의 고지연월로 발급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12월 22일 ~ 31일 중 지급

❍ 지급방법 : 자영업자 계좌 입금

❍ 지원절차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대상자 우편 안내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명단송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송부		지원금 계좌 이체 및 문자 안내
광양시→신청인		신청인→광양시		광양시→공단		공단→광양시		광양시→신청인

5. 보험료 및 지원금액

❍ 고용보험료 및 지원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1개월분 지원금(50%)	20,470	23,400	26,320	29,250	32,170	35,100	38,020

❍ 산재보험료 및 지원금액

구분	월 보험료 (도소매업 기준)	1개월분 지원금 (50%)	구분	월 보험료 (도소매업 기준)	1개월분 지원금 (50%)
1등급	18,830	9,410	7등급	41,870	20,930
2등급	22,670	11,330	8등급	45,710	22,850
3등급	26,510	13,250	9등급	49,550	24,770
4등급	30,350	15,170	10등급	53,390	26,690
5등급	34,190	17,090	11등급	57,230	28,610
6등급	38,030	19,010	12등급	61,070	30,530

※ 월 보험료는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산재보험료율(0.008%+출퇴근 0.001%)을 적용한 보험료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실제 보험료 및 지원금은 다를 수 있음

6. 문의처

❍ 광양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797-3351

붙임  서식 1.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참고 1. 제출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안내

서식1		지원신청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업체명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가입여부		고용	□ 가입 □ 미가입			가입일 20 . . 보험등급 ( )		본인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있음 □ 없음
		산재	□ 가입 □ 미가입			가입일 20 . . 보험등급 ( )
		* 가입여부, 가입일, 보험등급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1588-0075)
지원금 지급계좌 (사업주 명의)		은행명				예금주(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 서류의 통장 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없음

서식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업종,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근로자유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광양시,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사업 수혜기업 이력 수집·확인, 고용·산재보험납부실적·기준보수등급·가입유지내역 등 파악, 지자체 고용·산재보험 동시가입 홍보,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업종,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근로자유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전라남도지사·광양시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1		제출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안내

서 류 명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② 개인 로그인 → ③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④ 조회조건(전체) → ⑤ 프린트 발급
		팩스	☎ 1577-1000 (단축번호: 1→1→1)
		방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택 1)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② 사업장 로그인 → ③ 사업장 주요서비스의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 ④ 고지연월 검색(최근 2개월 이내) → ⑤ 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⑥ 프린트
		팩스	☎ 1577-1000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edi.nhis.or.kr)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전체서식 → ④ 사업장EDI서비스 → ⑤ 받은 문서 → ⑥ 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⑦ 건강보험 체크 → ⑧ 고지연월 검색(최근 2개월 이내) → ⑨ 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⑩ 프린트
		팩스	☎ 1577-1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택 1)	의료급여증명서	온라인	①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② 로그인 → ③ 서비스 신청 → ④ 증명서발급 → ⑤ 의료급여증명서 → ⑥ 발급 신청 → ⑦ 프린트
		방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온라인	① 정부24 사이트(gov24.kr) → ② 로그인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검색 → ④ 발급 신청 → ⑤ 프린트
		방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사본)	온라인	① 정부24 사이트(gov24.kr) → ② 로그인 → ③ ‘국가유공자복지카드’ 검색 → ④ 발급 신청
		방문	보훈(지)청
	의료급여증명서	온라인	①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② 로그인 → ③ 서비스 신청 → ④ 증명서발급 → ⑤ 의료급여증명서 → ⑥ 발급 신청 → ⑦ 프린트
		방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