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질문과 답변(Q&A)

1. 연령 ․ 현거주지·계약주소지 관련

Q1	만 19세 이상이면 20살부터 신청 가능한 건가요?

20세분들 중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신 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41세분들 중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당시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양시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모두 계약서상 잔금을 지불하신 후 1주일 이내에

계약 체결 주소지로 전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Q3	이사 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전에 이사 갈 집으로 이미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현 거주지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구입(임대) 물건지 주소가 같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로 살던 집을 그대로 전세나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주소가 일치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계약서상 잔금일이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잔금을 이미 치르시고 입주를 하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잔금일 기준 3~4주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5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지원해주나요?

아니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새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기 전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대출을 받으신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6	월세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월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임대아파트), 구입의 경우에만 지원해 드립니다.

Q7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답변(Q&A)

Q8	부모, 자식간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대출 제한사항에 속하므로 이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9	주택 구입시 공동명의로 진행해도 문제없나요?

네, 기혼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으나 매수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Q10	주택계약, 대출은 제 명의로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 신청은 배우자 명의로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대출실행자, 주택 계약자는 동일인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및 대출 관련

Q11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사 가실 집을 계약하신 후 시청에 신청합니다. 약 일주일간의 심사 후 추천서가 발행되면

협약은행(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을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대출 상담과 대출실행까지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상담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추천서 발급 전에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전략정책실)에서 발급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12	대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추천서 발행까지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은행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데 넉넉히

보름정도 소요되므로 잔금 지불일 기준으로 3~4주의 여유를 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잔금 지불일까지 한 달 넘게 남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시 공고 기준 충족에 따라 발급되는 대출추천서의 유효기간이 30일이므로 너무 이른

시기에 신청 시 유효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 지불일 3~4주 전에 신청 바랍니다.

Q14	추천서만 있으면 확실히 대출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서는 광양시의 공고 기준에 적합하여 발행된

것으로 대출을 보증해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협약은행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Q15	대출은 꼭 신한은행에서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와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약을 맺고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대출을 받아야 이자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6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청 2층 전략정책실로 방문하여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Q17	추천서를 발급 받았으나 대출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재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출추천서 발행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향후 대출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3번 참고)

※ 예외 : 임대인 또는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주택계약이 다시 필요할 때,

대출 실행 전 잔금 지불일이 변경되어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Q18	대출금과 이율은 얼마나 되나요?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방문 또는 대출 담당자(☎061-795-99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 및 소득 관련

Q19	근로기간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미혼의 경우, 첫 건강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근무일수가 5년 미만이면 사회초년생, 5년 이상이면 독신근로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경험이 없는 경우나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20	퇴직 후 현재는 근로하지 않고 있는데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한 번도 근로 경험이 없거나 연 1,500만원 이하의 단기근로자만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21	연소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근로했으나 전년도 소득이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당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22	전년도에는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필요하나,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본인 월평균소득을 연소득금액으로 환산 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 미혼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면 연평균소득 4,800만원이므로 기준 충족)

Q23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연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연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매입비용(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영수증), 임차료, 인건비(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등 관련 자료 제출시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하므로 유의바랍니다.

Q24	이혼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혼하신 분은 미혼이신 분과 동일하게 첫 취직 후 근로기간이 5년 미만이면

사회초년생으로, 5년 이상이면 독신근로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에 적용되는 자녀의 수에 따른 연소득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혼 소득기준(연소득 5천만원 이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 재혼하여 현재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 기준을 충족할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25	배우자가 신청 전에는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신청일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부부합산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신청일 현재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는 근로소득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퇴직전 발생한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서류 관련

Q26	미혼인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네. 혼인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므로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7	법인의 대표이며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요, 법인의 대표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제출해주셔야 종합소득이

확인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Q28	미과세증명서는 무엇인가요?

미과세증명서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을 포함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년도~당해연도를 과세연도로 설정하고,

전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내역이

없으면 과세한 내역이 없다는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인터넷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시 “전국자치단체” 기준 발급이 불가하므로

광양시청 1층 세정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의 미과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Q29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1. 내 신용정보열람 ▸크레딧포유 클릭

2.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클릭(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창 메시지 확인 후 전자 확인서 발급 및 인쇄 ※금액 가리고 제출

Q30	각종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등본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미과세증명서 : 광양시청 1층 세정과, 주민센터

- 등기부등본 : 무인민원발급기, 광양등기소(중동로 80),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급여 담당부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소득금액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주민센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 혼인관계증명서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소득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5. 지원금 관련

Q31	이자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구입자금, 전세자금 공통으로 연 최대 3%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의

3%인 연300만원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최대 6,600만원의 3%인 연2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 이자지원 기준금액 : 구입(1억원), 전세(6,600만원)

* 대출금액은 이자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도 됨(단,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본인부담)

▶ 예를 들어, 구입자금 1억 5,000만원을 2% 이율로 대출한 경우, 1억을 초과하는 5,000만원에 대한 2% 이자인 100만원(연간)은 본인부담이 됩니다.

▶ 또 다른 예로, 구입자금 1억을 3.5% 이율로 대출한 경우, 3%를 초과하는 0.5% 이자인

50만원(연간)은 본인부담이 됩니다.

Q32	이자 지원을 신청했는데 제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갔어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이차보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자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 전후로 다시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대출을 실행하시고 2월에 이자를 내신 경우, 3월에 광양시에서

지원 한도만큼 보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한은행으로 총 지원금액을 송금하면, 은행에서      이자지원 대상자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선정 이후

Q33	기혼자입니다. 선정 이후 신청자만 계약 주소지로 전입해도 되나요?

아니요, 세대 구성원 모두 전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할 시에는 신청자만 전입 가능합니다.

Q34	신청자 본인이 무조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Q35	독신으로 신청했는데 대출 후 결혼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아니요, 신청 당시 자격이 충족되셨으면 그 이후 결혼하셨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연장 신청 시에는 신혼부부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Q36	선정 이후 변동사항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자지원 수혜 도중 변동사항(대출금 전액상환, 주소 이전, 개명,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원금 상환, 주택 구입, 주소지 이전 시 지원 중지는 물론

일부의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오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연장 신청 관련

Q37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최초 지원 종료시기 도래 2주~1개월 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연장신청

당시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조건(청년나이, 연소득금액 등)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대출원금 10%를 상환해주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초 지원 종료 시기는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산정함.

예1) 전세 신청(기본 2년 지원), 대출일 2021.2.16. → 연장신청시기 2023.1.16.~2023.2.1.

예2) 구입 신청(기본 3년 지원), 대출일 2021.2.16. → 연장신청시기 2024.1.16.~2024.2.1.

Q38	연장 신청 당시 근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초 신청 당시 독신이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신청하였으나 연장신청 당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혼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근로 중으로 이에 대한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Q39	전세로 지원받다가 연장신청 시 구입으로 변경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전세 연장은 기존 전세 주택계약 연장, 또는 물건지 변경으로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입은 해당 주소지 유지 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Q40	연장신청 시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연장 시에는 최초에 받으신 대출금에서 10% 상환하신 금액 안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추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협약은행과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Q41	연장 신청할 때 지원 한도가 기존 신청 때보다 높아지면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청 당시 대출원금에서 10% 상환된 금액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금리도 최초 신청 당시 지원금리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Q42	연장 신청 시에 대출원금 10% 상환이 되어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지원에 필요한 서류제출 후 광양시에서 이자지원 연장 승인 문자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출원금을 10%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 내역을 시 담당자 이메일(ls1832@korea.kr) 또는 팩스(061-797-4179)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이자지원 연장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8. 기타

Q43	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난 후 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므로 전세나 구입 중에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Q44	무주택자는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 없는 사람만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을 하셨으나 주택을 처분하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 건물 등을 처분하였다는 증빙자료(등기부등본)를 따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45	출산 전의 아이도 자녀 수로 포함되나요?

아니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록된 자녀만 자녀 수로 포함합니다.

Q46	배우자가 이전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내역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배우자가 과거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수혜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47	분양권 소유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나요?

아니요, 단순 분양권 소유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한 분양권에 해당하는 주택의 등기를 접수하면 그때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주택 소유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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