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1 - 2069호

2021년『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2021년『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1월  15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건축중인 아파트는 등기 후 신청 가능

❍ 지원금리 : 최대 3%

- 구입자금 : 대출금 1억원 이내, 최대 연300만원

- 전세자금 : 대출금 6,600만원 이내, 최대 연200만원

❍ 이자지원기간

- 구입자금 : 기본 3년, 연장 2년(최장 5년 지원)

- 전세자금 : 기본 2년, 연장 2년(최장 4년 지원)

❍ 취급은행 :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 ☎061-795-9935)

2. 신청자격

□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	별도 기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대상주택	구 입	3억원 이하	구 입	5억원 이하
	전 세	2억원 이하	전 세	3억원 이하

□ 신청 대상자

공 통	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만19세~39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5)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구 분	1) 취업준비생		2) 사회초년생		3) 독신근로자
지원자격	① (미취업자) 부모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본인 소득 1,500만원 이하 ② 미혼 ❊ 단기근로자란?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①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미혼		①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미혼
구 분		지원자격		연소득금액 기준
4) 신혼부부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기준일 : 대출 보증신청일 기준 ② 연소득 금액 기준 충족		외벌이(무자녀)		50백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		75백만원 이하
				자녀1명(부부합산)		80백만원 이하
5) 다자녀가정		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② 연소득 금액 기준 충족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자녀2명(부부합산)		90백만원 이하
				자녀3명 이상(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연장 신청자

❍ 최초 대출일로부터 종료 시기 도래 2주 ~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 시에서 연장 시기 별도 알림(문자, 이메일)

❍ 신청자격은 연장신청일 기준 공고되어있는 자격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최초 대출원금의 10% 상환 필수

❍ 전세(임대) 신청자의 경우 갱신 계약서 제출

□ 제외 대상자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

③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대상자

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⑦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아낌e보금자리론,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⑧ 계약서상 잔금일(또는 입주일)이 경과한 경우

3. 신청서류 접수

□ 접 수 일 : 연중(예산 소진시 또는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변경 공고일 전까지)

□ 신청방법 :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구비서류 제출

□ 접 수 처 : 전략정책실(광양시청 2층), 방문접수만 가능

✽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청년정책팀(☎061-797-1995)

□ 신청서류   ✽ 공통서류와 추가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공통서류  ❊ ①~③ 서식(p8~11) 확인, 서류제출 유의사항(p5) 확인 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미과세증명서 ⑦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⑧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미취업자	단기근로자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①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불가 ② 단기 근로 증빙서류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④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⑤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추가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해당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⑥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 서류제출 유의 사항

연소득금액 증빙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지만 이직, 연도변경 등의 사유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포함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또는 근로자별소득원천징수부)로 증빙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급여명세서+통장사본 보완제출 (회사직인 필수/원본만 가능) ❊ 육아휴직자의 경우 전전년도, 전년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
		신청일 기준 1년 미만 소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현재 최소 3개월 이상 근무중으로 소득발생해야 하며, 월평균소득으로 연소득금액 산정 예) 미혼 신청자 : 월평균소득×12개월 → 5천만원 이하
단기근로 증빙서류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또는 근로계약서 * 고용형태(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및 기간이 작성된 경우만 인정 (회사직인 필수/원본만 가능)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발급처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회원가입 후 발급 ▸전세 또는 구입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자세한 발급 방법은 붙임 Q&A 29번 확인 바람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주택), 재산세(건축물), 취득세(부동산) 포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당해연도로 과세연도 설정 - 전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함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 미과세증명서 발급처 :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시 전국자치단체 설정 불가하므로 방문 발급 필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모든 내역 포함으로 설정하여 제출(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기혼자 제출서류 (부부 각 1부씩 제출)	외벌이 부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미과세증명서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소득증빙서류 - 신청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배우자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단, 배우자가 현재 신청자의 직장피부양자일 시에는 소득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맞벌이 부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미과세증명서 ③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④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자 지원 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출 추천 대상자선정 (1주 소요)	▶	대출심사 (2~3주 소요)	▶	보증서 발행
지원신청자		광양시		광양시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 지급	▶	이자 납부	▶	이자 신청	▶	이차보전	▶	이차보전금 지급
신한은행		신청자 → 신한은행		신한은행 → 광양시		광양시 → 신한은행		신한은행 → 지원신청자

※ 대출 실행일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이자 보전

4. 사후관리

구 분	사 유	조 치
지원중단	· 전세/구입주소 외 주소 이전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발생이자 지원 후 지원종료
	· 대출원금 전액 상환
	· 본인, 배우자, 자녀 중 한명이라도 전세/구입주소 외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한 경우 → 구입 시점은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봄
	· 손실계좌 처리(상환능력, 회수 불가능)
	· 그 밖에 지원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위약금 부과
	·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이자 지원을 중단하지 아니함(증빙자료 제출 필수)

-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 :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경매 등으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 기타 주소 이전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 기타사항

❍ 대출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 이후 중단사유 발생시 중단신청서(서식 5)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Q&A 참고 또는 전략정책실(☎ 797-1995)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신청 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1호】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 . . .
구 분		□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구입 또는 임대 물건지 주 소		광양시
주거유형		□ 전 세(임대포함) □ 구 입				주거전용면적			m²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원				잔금 지불일			20 . .
신청유형		□ 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 독신근로자 □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연소득금액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 청년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현거주지 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메일			@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광양시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심사 및 대출추천 대상자 협약은행 통보, 대출현황 파악과 통계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요청 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가. 광양시

나. 대출실행 금융기관(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통보

나. 주택 정책자료 활용 등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 항목]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자산 항목]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금리, 연소득금액, 연체정보 등

[기타 항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재직증명, 혼인관계증명 등

4. 제공 동의의 효력기간 : 제공된 개인 및 기업의 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시)까지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시) 이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5.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각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동의가 없을 때에는 대출추천 대상자 선정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위 각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8.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배 우 자 :	(서명 또는 인)	* 기혼인 경우 작성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1. 당초 사업신청 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사항을 광양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출실행 금융기관(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의 융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협약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협약은행(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 795-9935)

3. 대출추천서 발행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향후 대출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

4. 대출실행 후, 잔금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전입(세대원 포함)한 주민등록등본을 광양시에 제출해야하며, 이자지원 기간 중 주소를 전세·구입주택 외 다른 장소로 무단 이전 시 이자지원 중단과 일부의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향후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청년 복지사업에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5. 대출추천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광양시가 “협약은행”에 대출추천서 발급 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6. 상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을 받은 때에는 대출추천을 취소하고 대출추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원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광양시에서 지원한 이자지원 전액과 지원받은 이자의 법정이자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위약금 = 이자지원 금액+(이자지원 금액×법정이자×지원일수÷365일)

7. 향후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청자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사업 참가 조건의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서식 제4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

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

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중단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H.P.)
최초 대출일자

□ 중단 사유(해당 사항에 ☑ 표시)

중단사유	주소지 이전 □
	대출원금 전액 상환 □
	전세/구입 신청 후 별도로 주택 또는 건물 구입 □
	기타 사유 □ ( )

붙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증빙서류 각 1부.

위와 같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지원중단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