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확인서 발급 개요

❍ 서류명칭 :‘시설분류확인서’(이하 ‘확인서’)

❍ 발급기간 : 2021. 10. 27.(수) ~ 2022. 2. 28.(월)

❍ 발급대상 :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된

소기업·소상공인

* 방역조치 기간 : 2021. 7. 7. ~ 2021. 9. 30.

❍ 신청방법 : 광양시청(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대리 발급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직접판매홍보관 : 임대차계약서(자가일시 건물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출력물 필요

< 2021년 3분기 광양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 >

구 분	시설 명칭
영업시간 제한	❶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콜라텍 ❹ 홀덤펍 ❺ 식당・카페 ❻ 목욕장업 ❼ 노래연습장 ❽ 직접판매홍보관 ❾ 편의점

❍ 신청 및 발급절차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		확인서 제출
‘21. 10. 27. ~		① 행정정보(유) : 즉시 발급 ② 행정정보(무) : 확인 후 발급(7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요구기관에 제출
신청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발급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해당 시설유형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기타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 ■

• 정보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으며, 시설분류확인서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시설임을 증명서류일 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발급 안내

		확인서 발급 개요

❍ 서류명칭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이하 ‘확인서’)

❍ 발급기간 : 2021. 10. 27.(수) ~ 2022. 2. 28.(월)

❍ 발급대상 :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된

소기업·소상공인

* 방역조치 기간 : 2021. 7. 7. ~ 2021. 9. 30.

❍ 신청방법 : 광양시청(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대리 발급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2021년 3분기 광양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 >

구 분	시설 명칭
영업시간 제한	❶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콜라텍 ❹ 홀덤펍 ❺ 식당・카페 ❻ 목욕장업 ❼ 노래연습장 ❽ 직접판매홍보관 ❾ 편의점

❍ 신청 및 발급절차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		확인서 제출
‘21. 10. 27. ~		신청접수 즉시 발급		발급받은 확인서를 요구기관에 제출
신청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발급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방역조치 기간	기존			정정
	집합 금지	일			집합 금지		일
	영업시간 제한	일			영업시간 제한		일
해당 시설유형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기타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 ■

• 정보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으며,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일수를 증명서류일 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발급 안내

		처분(처벌)내역서 발급 개요

❍ 서류명칭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이하 ‘내역서’)

❍ 발급기간 : 2021. 10. 27.(수) ~ 2022. 2. 28.(월)

❍ 발급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소기업·소상공인

* 방역조치 기간 : 2021. 7. 7. ~ 2021. 9. 30.

❍ 신청방법 : 광양시청(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처분(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처분 공문 등)

(대리 발급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2021년 3분기 광양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 >

구 분	시설 명칭
영업시간 제한	❶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콜라텍 ❹ 홀덤펍 ❺ 식당・카페 ❻ 목욕장업 ❼ 노래연습장 ❽ 직접판매홍보관 ❾ 편의점

❍ 신청 및 발급절차

발급 신청		내역서 발급		내역서 제출
‘21. 10. 27. ~		처분(처벌) 기관에 확인 후 7일 이내 발급		발급받은 확인서를 요구기관에 제출
신청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내역서 수령 방법 선택 1) 내역서 원본 방문 수령 2) 휴대폰 문자 수령 3) 메일 또는 팩스 수령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해당 시설유형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기타
위반행위일	1회(2021. . .) ,
위반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위반내용
처분(처벌)내용	𐨄과태료 𐨄운영중단 𐨄폐쇄 𐨄벌금 𐨄처분(처벌)없음
처분일(처벌일)	1회(2021. . .) ,
처분(처벌)기간
내역서 수령 방법 (택1)	𐨄내역서 원본 방문 수령 𐨄대표자 휴대폰 문자 수령 𐨄메일 또는 팩스 수령(메일 또는 팩스: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 ■

• 정보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내역서 발급 신청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발급 안내

		확인서 발급 개요

❍ 서류명칭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이하 ‘확인서’)

❍ 발급기간 : 2021. 10. 27.(수) ~ 2022. 2. 28.(월)

❍ 발급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소기업·소상공인

* 방역조치 기간 : 2021. 7. 7. ~ 2021. 9. 30.

❍ 신청방법 : 광양시청(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처분(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처분 공문 등)

(대리 발급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2021년 3분기 광양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 >

구 분	시설 명칭
영업시간 제한	❶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콜라텍 ❹ 홀덤펍 ❺ 식당・카페 ❻ 목욕장업 ❼ 노래연습장 ❽ 직접판매홍보관 ❾ 편의점

❍ 신청 및 발급절차

발급 신청		내역서 발급		내역서 제출
‘21. 10. 27. ~		처분(처벌) 기관에 확인 후 7일 이내 발급		발급받은 확인서를 요구기관에 제출
신청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내역서 수령 방법 선택 1) 내역서 원본 방문 수령 2) 휴대폰 문자 수령 3) 메일 또는 팩스 수령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해당 시설유형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기타
방역조치 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 위반일(기존)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 위반일(정정)	집합금지		영업제한
내역서 수령 방법 (택1)	𐨄내역서 원본 방문 수령 𐨄대표자 휴대폰 문자 수령 𐨄메일 또는 팩스 수령(메일 또는 팩스: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 ■

• 정보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내역서 발급 신청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     .      .

신청인(대표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