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1. 10. 14.
건축종별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
발 주 처	성명(법인명) 주식회사 조광
대지현황	대지위치: 광양시 마동 산62번지
	지번 :		관련지번
	대지면적:5,818㎡		용도지역(지구, 구역):자연녹지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1,616.98㎡		건폐율: -			층수 지하 : 1/ 지상 :4층
	주용도: -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
	최고높이:20m 이하		용적률:-%			,연면적 합계: 7,674㎡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계획,구조 )분야	◦기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기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설계적용 적극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옹벽, 사면안전성 검토 심의으견에 대한 조치사항이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옹벽부분 조치사항중 벽면녹화시설 유지 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지만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임. ◦주 간선도로에 면한 진출입로(근생과 함께 사용하는)입구에 보행자보호시설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망. ◦입면도의 지정 마감재 지정은 인·허가시가 아닌 심의전 구체적 지정 요망. ◦지하층 내진설계 누락(지상·지하 관성력 및 편측토압과 지진토압 등을 고려하여 설계 요함) ◦필로티구조(기둥 및 전이보)에 일반철근을 사용하였음. 내진용 철근 사용 요함. ◦지하층 옹벽설계 누락(지하층 옹벽설계 실시 요함) ◦옹벽 및 단지 배치 등 기조성 완료된 대지와 본신청건축물에 대한 관련성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함. ◦대상지와 주변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검토에 관련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로써 본위원회의 반영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단지내 동-서측의 바람길(통계측)확보는 향후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신청 도면으로 제출되어야함. ◦전면부 높은 옹벽으로 인한 안정성 및 시각적 위화감 제기됨. ◦옹벽의 사계절 녹화방안 검토 필요(겨울철 녹화방안 재검토) ◦제거식 앵커(가설)로 설계되어 있으나 영구식 앵커로 되어 있다고 기술함. 상반된 기술이니 확인바람. ◦현재 기술된 흙막이는 토류판으로 구성된 것으로 영구 벽체로 사용할 수 없음. 옹벽 또는 벽체시공 등을 계획하여야함. 구조검토서상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바람. ◦ 토압에 대한 건물하중 저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활동에 안전한지 확인바람(네일이 시공된다하더라도 토압감소는 없음) ◦건축물과 경사사면이 이격거리 2.0m로 배치됨. 경사지 유지보수시 장비진입이 가능하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순환로 조성을 고려바람.
210㎜×297㎜[백상지 80g/㎡]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계획,구조 )분야	◦보강토 전면 녹화가 설치된다며느 보강토 전면 기울기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를 고려바람. ◦사면 검토시 하부풍화토와 풍화암층의 강도정수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구별하여 적용 검토바람. ◦흙막이 구조검토서는 누락됨. 확인바람.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이 반영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조치사항을 보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계획하겠다고 적시 되어 있음. 이는 검토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수 있는 관련자료가 미제출 되었음. 확인바람. ◦본 건축물은 급경사지 사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여 건축물 완공시 도시경관을 해칠우려가 있음. ◦현재 조치계획으로 제출한 전면부 옹벽 녹화에 대한 반영사항이 미흡하므로 추가 제출 바람.(지나치게 높은 옹벽으로 인한 시각적 부담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함.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0.28.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