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단,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① 유흥시설* 및 안마업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 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펜싱, 기원(棋院)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입·출항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⑦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마. 처분사유 :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0. 18. ~ 10. 31.)

《완화 불가한 조치》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구분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 10명까지, 돌잔치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 100명 이상 금지(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행사) 100명 이상 금지(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집회‧행사의 경우, 기존 인원(49명)과 접종완료자(50명)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m2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4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2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편의점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4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은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후원방문 판매업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④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m2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49명+웨딩홀 별 4㎡당 1명 가능 - 단,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명) 포함 최대 250명 가능 ※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에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총 199명)
	장례식장	▸개별 빈소별당 최대 99명(기존 49명+ 접종완료자 50명)+홀별 4㎡당 1명 가능 - 기존 인원(49명)과 접종완료자*(50명)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관리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 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⑤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스포츠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 홀 대여는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 또는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50명*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 접종미완료자 16명 +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 가능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2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기존 20% + 접종완료자 30%) 대면예배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수용인원의 30% 추가하여 최대 50%까지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사업장 방역수칙
	사업장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물류센터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콜센터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