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2021-1811호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추가모집 공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로 국내 안전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관련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

광   양   시   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관내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 및 안전 환경 점검 역할 수행

근무형태	임무 및 역할	비고
관광지 방역	·관광객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관리 ·관광지 수시 소독, 청소 및 환기 ·생활방역수칙 지도 등
관광지 환경 점검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개별 관광객 관광지 안내 ·관광지 불편사항 체크
광양관광 홍보	·광양관광 홍보 리플릿 배부 등

❍ 사업기간 : 2021. 10. 9. ∼ 12. 30. (예정)

❍ 접수기간 : 2021. 10. 5.(화) ~ 10. 6.(수) / 13:00 ~ 18:00 [2일간]

❍ 모집인원 : 7명

❍ 접 수 처 : 광양시의회 5층 국제교류관 (광양시 행정2길 5, 5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13:00 ~ 18:00에 한함

2. 근로조건

채용부서	근무지	채용인원	근무기간
관광과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2명	‘21. 10. 9. ~ 12. (주 2일/ 토ㆍ일 주말 근무) ※1일 근무시간: 8시간
	광양 와인동굴&에코파크	2명
	배알도 근린공원&섬정원	2명
	백운산 자연휴양림	1명	‘21. 10. 9. ~ 12. (주 5일/ 토ㆍ일 공휴일 포함)

보수	기타
시급 8,720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

※ 보수 외 추가 교통비 지원 없음

※ 참여자 희망 관광지 우선 배정 후 면접 점수 순으로 임의 배치

※ 공개채용 실시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직, 근로계약 해지, 근무불가등에 따른 중도포기 발생 시 추가모집

3.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자)가 광양시인 자중 아래 선발

우선 순위 해당자

【 선발 우선 순위 】

①순위: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관광통역안내사

②순위: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행사 대표

③순위: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④순위: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①~③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4. 선발방법

❍ 평가심사 : 서류 및 면접

-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아래 표의 ①~③의 순서대로 우선 선발하고, 채용예정인원이 ①~③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④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선발

【 선발 우선 순위 】

①순위: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관광통역안내사

②순위: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행사 대표

③순위: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④순위: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①~③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 선발 우선 순위에 따른 가점 항목 검토후 고득점자 순 선발

❍ 선발일정

공고기간	서류접수 및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 표
2021. 10. 1. ~ 10. 6.	10. 5.(화) ~ 10. 6.(수)	10. 7.(목)

※ 서류 접수 시 담당자 면접심사 동시 진행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21. 10. 7.(목) (예정) * 개별 문자 통보

5. 응시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 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1세대 2인 이상 접수자(2인 이상 접수시 먼저 접수한 1인만 유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 기타 중증장애ㆍ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관광지방역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함.

단, 사업 참여로 급여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책임임.

6. 제출서류

❍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우대사항 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1부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지참

※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 평가, 접수기간 내 제출자에 한해 적용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자격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는 공개채용에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근로시작일, 근무기간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추진 일정 및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는 광양시 관광과 관광진흥팀(☎061-797-2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양식 ① 방역·관리활동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방역·관리요원으로서 방역·관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3. 나는 활동 시간을 엄수하며 성실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4.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인               (인)

광양시장 귀하

별첨 양식 ② 방역·관리요원 지원 신청 양식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1.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 등 여부			□ 관광업계 휴직자 □ 관광업계 실직자 □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 관광통역안내사 □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여행사 대표(경영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해당자)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인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 본 신청서는 ‘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별첨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별첨 양식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광양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일자리 참여 신청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첨 양식 ➄ 우대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 사업장 개요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업종 :

⑤ 근로자 수 :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이며, 0000(근로자 성명)은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첨 양식 ➅ 우대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 무급휴직확인서(신청자용)

□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①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00000(사업장명)이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여,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와 동시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 ·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 또는 받을 예정인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는 일자리사업 선발완료 후 사업주에게 일자리사업 참여사실을 알리고, 향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①,②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첨 양식 ➆ 우대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재직확인서)

□ 인적사항

① 이름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연락처 :

□ 재직사항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근무부서(또는 하는 일) :

⑤ 재직기간 :

상기인이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참고1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증빙서류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서류심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②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제출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공공 또는 취업알선기관의 증명서 제출

④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⑤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해당 시)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⑥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출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제출

⑧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⑨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⑩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제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제출

⑫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제출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이하 생략)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 · 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 ·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부)」 붙임7 참조

➡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서식4, 5) 제출

*  재직증명서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붙임6 서식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 제출

②  (사실상) 폐업 · 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 · 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휴‧폐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폐업확인서 제출

➡ 국세청에 휴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 · 폐업하였음을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참고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1년 기준, 단위: 원)

□ 1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판단방법)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