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 및 군인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민지원금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➊ 기존 대리신청 방식으로 신청 가능

-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서명하여 부모 등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대리인은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방문하여 대리신청

* 일반적인 대리신청 절차에 해당하므로, 군인임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는 불필요

※ 다만, 복무상황·지역 및 개인 의사에 따라 군인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온·오프라인)하여 주소지에서 사용하여도 무방

➋ 군인에 한하여 대리신청 요건 완화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등 대리신청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대리인(부모 등)이 대리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지원금 군인 대리신청 요건 >
대리인 유형	증빙서류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위임장 촬영한 사진(출력·인화본, 스마트폰 화면 등)으로 대체 가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군인인 본인의 신분증은 면제
▸다만, 최소한의 신분확인을 위해 현역복무확인서(원본·사본·사진 등) 제시 필요 ※ 현역복무확인서는 현역병 개인이 내부망 로그인하여 발급가능

➌ 군인에 한하여 우편신청 허용

-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경우(예: 1인가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군인 본인이 우편으로 지자체*에 신청 가능

* ’21.6.30.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담당부서’ 앞으로 발송

- 접수한 지자체에서는 전역 후에도 사용이 가능(5년간 유효)한 지류형 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처리

* (지급수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원칙이나, 지류형 미발행 지자체는 온누리상품권(중기부 소관)을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

※ (우편비용)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지급 시에는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참고1		위임장 서식(군인 대리신청용)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수령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2		신청서 서식(군인 우편신청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군인 우편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지 기재)							전자우편
	수령지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주소지 기재 / 소속부대가 아닌 임의의 주소지 선택은 불가)
지급방법		유형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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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해당 지자체 지역금고 은행) □ 위탁 목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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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본인명의 현역복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