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개요

❍ 서류명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

❍ 발급기간 : 2021. 9. 30. ~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 발급대상 :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업체*

* 정부(중기부) DB에 누락된 업체(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1.6.30.이전)

❍ 신청방법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3층)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대리 발급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광양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구 분	시설명칭(광양시)
집합금지(장기)	❶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콜라텍 ❹ 홀덤펍 ❺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단기)	❶ 뷔페 ❷ 목욕장 ❸ 노래연습장 ❹ PC방 ❺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단기)	❶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❷ 학원・교습소 ❸ 영화관 ❹ 식당・카페(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편의점 포함)

※ 학원·교습소는 광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확인서 발급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 061-760-3352)

* 집합금지(300~2,000만원)·영업제한(200~900만원) 업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 8. 16. ~ ’21. 7. 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신청 및 발급절차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		확인서 제출
‘21. 9. 30. ~		① 행정정보(유) : 즉시 발급 ② 행정정보(무) : 확인 후 발급(7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요구기관에 제출
신청인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발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장주소
해당 시설유형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목욕장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학원・교습소 𐨄영화관 𐨄식당・카페(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편의점 포함) 𐨄기타
방역조치 이행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		일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 ■

• 정보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으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증명서류일 뿐,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참 고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등

【1단계】 신청자는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 ①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양식을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학원‧교습소의 경우 광양교육지원청에 신청

【2단계】 신청자는 ①,② 자료를 구비하여 광양시청 지역경제과(3층) 방문

◇ ①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구비하여 광양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

※ 신청인이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광양시청 지역경제과(3층)에 비치된 서류 사용

◇ 신청기간 :  ‘21. 9. 30.(목)부터 ~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3단계】 광양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업종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재검토후 발급여부 결정( * 행정정보 :　인허가 정보, 영업신고 정보 등)

【4단계】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요구기관에 제출

◇ 금융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요구기관에 제출

◉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 ‘21. 9. 30.(목)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자유업종 등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관리 부서에서 재검토후 발급여부 결정(7일 소요)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그 외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은 발급대상 아님)

※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며, 광양시에서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자 기준충족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희망회복자금 지급 결정

(3) 광양시청 지역경제과(3층)에 방문하여 신청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음

(5)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제출

◉ 주요 문의사항

(1)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2) 집함금지·영업제한 구분 기준이 뭔가요?

❍ (집합금지) 영업이 금지되는 조치

(영업제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또는 포장·배달만 허용

(해당없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 및 미시행

* 예시 :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 광양시 소재 시설 유형별 행정명령 지속 기간(2020.8.16.~2021.7.6.)

시설유형	행정명령 유형	시작일	종료일	일수
유흥주점	집합금지	2020/08/22	2020/09/08	18
유흥주점	영업제한	2020/09/09	2020/09/27	19
유흥주점	집합금지	2020/09/28	2020/10/04	7
유흥주점	영업제한	2020/12/08	2020/12/28	21
유흥주점	집합금지	2020/12/29	2021/02/14	48
유흥주점	영업제한	2021/02/15	2021/03/14	28
유흥주점	집합금지	2021/05/13	2021/05/23	11
유흥주점	영업제한	2021/05/24	2021/06/13	21
단란주점	집합금지	2020/08/22	2020/09/08	18
단란주점	영업제한	2020/09/09	2020/09/27	19
단란주점	집합금지	2020/09/28	2020/10/04	7
단란주점	영업제한	2020/12/08	2020/12/28	21
단란주점	집합금지	2020/12/29	2021/02/14	48
단란주점	영업제한	2021/02/15	2021/03/14	28
단란주점	집합금지	2021/05/13	2021/05/23	11
단란주점	영업제한	2021/05/24	2021/06/13	21
콜라텍	집합금지	2020/08/22	2020/09/08	18
콜라텍	영업제한	2020/09/09	2020/09/27	19
콜라텍	집합금지	2020/09/28	2020/10/04	7
콜라텍	영업제한	2020/12/08	2020/12/28	21
콜라텍	집합금지	2020/12/29	2021/02/14	48
콜라텍	영업제한	2021/02/15	2021/03/14	28
콜라텍	집합금지	2021/05/13	2021/05/23	11
콜라텍	영업제한	2021/05/24	2021/06/13	21
홀덤펍	영업제한	2020/12/08	2020/12/28	21
홀덤펍	집합금지	2020/12/29	2021/02/14	48
홀덤펍	영업제한	2021/02/15	2021/03/14	28
홀덤펍	집합금지	2021/05/13	2021/05/23	11
홀덤펍	영업제한	2021/05/24	2021/06/13	21
뷔페	집합금지	2020/08/22	2020/09/08	18
뷔페	영업제한	2020/09/09	2020/09/27	19
뷔페	영업제한	2020/12/08	2021/02/14	69
뷔페	영업제한	2021/05/13	2021/05/23	11
목욕장	집합금지	2020/08/30	2020/09/07	9
목욕장	영업제한	2021/05/13	2021/05/23	11
숙박시설	영업제한	2020/12/24	2021/02/14	53
식당·카페	영업제한	2020/12/08	2021/02/14	69
식당·카페	영업제한	2021/05/13	2021/05/23	11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2020/08/22	2020/09/08	18
노래연습장	영업제한	2020/09/09	2020/10/11	33
노래연습장	영업제한	2020/12/08	2021/02/14	69
노래연습장	영업제한	2021/05/13	2021/06/13	32
PC방	집합금지	2020/08/22	2020/09/08	18
PC방	영업제한	2020/09/09	2020/10/11	33
영화관	영업제한	2020/12/24	2021/01/03	11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2020/08/22	2020/11/08	79
직접판매홍보관	영업제한	2020/11/24	2021/05/02	160
직접판매홍보관	영업제한	2021/05/13	2021/05/23	11
학원	영업제한	2020/12/08	2021/02/14	69
학원	영업제한	2021/05/13	2021/05/23	11
교습소	영업제한	2020/12/08	2021/02/14	69
교습소	영업제한	2021/05/13	2021/05/23	11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2020/08/30	2020/09/07	9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2020/09/08	2020/10/15	38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2020/12/08	2021/02/14	69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2021/05/13	2021/05/23	11

시설유형	행정명령 유형	일수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유흥주점	집합금지	84	집합금지(장기)
	영업제한	89
단란주점	집합금지	84	집합금지(장기)
	영업제한	89
콜라텍	집합금지	84	집합금지(장기)
	영업제한	89
홀덤펍	집합금지	59	집합금지(장기)
	영업제한	70
뷔페	집합금지	18	집합금지(단기)
	영업제한	99
목욕장	집합금지	9	집합금지(단기)
	영업제한	11
숙박시설	영업제한	53	영업제한(단기)
식당·카페	영업제한	80	영업제한(단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18	집합금지(단기)
	영업제한	134
PC방	집합금지	18	집합금지(단기)
	영업제한	33
영화관	영업제한	11	영업제한(단기)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79	집합금지(장기)
	영업제한	171
학원	영업제한	80	영업제한(단기)
교습소	영업제한	80	영업제한(단기)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9	집합금지(단기)
	영업제한	118

◉ 광양시 소재 시설 유형별 행정명령 지속 일수(2020.8.16.~2021.7.6.)

※ 위 자료에서의 행정명령 지속 일수는 2020. 8. 16. 이전에 사업장을 개업하였을 경우임

예) PC방을 2020. 10. 12. 에 개업한 경우

: 집합금지 0일, 영업제한 0일로 일반업종에 해당 ⇒ 확인서 발급 불가

예) 실내체육시설을 2021. 5. 13. 에 개업한 경우

: 집합금지 0일, 영업제한 11일로 영업제한(단기) 업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