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Q&A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일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ㅇ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입니다.

ㅇ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ㅇ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ㅇ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예) ‘19.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9.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ㅇ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2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

1. 소기업 판단 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개업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
‘19년	‘19년 신고매출액 환산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20년 상반기	‘20년 신고매출액 환산액 또는 ’20.7월 ~ ‘21.6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	‘20년 신고매출액 부재시(0원 포함) 지원 제외
‘20년 하반기	개업 익월 ~ ‘21.6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21년 상반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6월 개업 사업체는 소기업 규모인 것으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2. 지원단가 산정 기준 :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

3.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영업제한‧경영위기)

개업시기		매출액 감소 비교 적용 항목＊
		‘19.연 ’20.연	‘19.상 ’20.상	‘19.상 ’21.상	‘19.하 ’20.상	‘19.하 ’20.하	‘20.상 ’20.하	‘20.상 ’21.상	‘20.하 ’21.상
‘18년 이전		○	○	○	○	○	○	○	○
‘19년 상반기		-	-	-	○	○	○	○	○
‘19년 하반기		-	-	-	-	-	○	○	○
‘20년 상반기	영업제한	조치 시행 전월까지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과 조치 기간이 포함된 월의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비교
	경영위기	‘20. 5 ~ 7월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과 ’20. 12 ~ ‘21. 2월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비교
‘20년 하반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21년 상반기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액 비교 시 해당 반기의 과세 인프라 합산액 적용

참고 3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 · 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 · 출판 · 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 · 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

녹 색

감소율 60% 이상(5개)

황 색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광 · 공업 (71)	면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강 주물 주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직물 도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한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생활 용품 (10)	담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교육 (3)	직원 훈련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위생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영화 · 출판 · 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공연단체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 · 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건축 · 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도료 도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	-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기타 (14)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민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매니저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