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93호

20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차)

경영·서비스 혁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한 CEO와 함께 상품개선·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실현된 성과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영·서비스 혁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성공 CEO의 기술‧노하우 전수, 맞춤형 보육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사업기간 : ‘21. 7월 ~ 12월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1)은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소상공인 38곳 내외

□ 지원내용

◦ (기본교육)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스타강사·성공CEO의 강의, 사업운영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 (사업화지원) 성공 CEO를 매칭하여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최대 10백만원)

* 신규 상품개발, 레시피 개선, 패키지 제작, 온라인 판로개척, 상품분석 등

◦ (이익공유) 사업화 지원 후 발생한 성과는 공유

* 소상공인 자부담이 없는 대신 정부지원금(사업화지원액)의 10% 이상 이익공유 실행

□ 추진절차 및 일정 : 소상공인 선정 → 교육/매칭 → 사업화지원 → 이익공유

모집·선정	⇨	기본 교육 및 성공 CEO 매칭	⇨	사업화지원	⇨	이익공유
◦ 소상공인의 역량, 수행능력, 사업 적합성 등 평가 * (1차)서류→(2차)현장		◦ 성공CEO-소상공인 매칭 ◦ 기본 교육 실시		◦ 성공 CEO 기술 및 노하우 전수 * 개선 필요사항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성공성과 공유
‘21.6~7월		‘21.7월~8월		‘21.8월~12월		‘21.12월~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6. 28.(월) ~ 7. 12.(월) 18:00까지

□ 신청·접수방법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 후 ‘경영성장-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서·기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 후 온라인 첨부

□ 신청제한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청기술서, 관련 증빙서류 등 일체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붙임 1> 작성
2	신청 기술서	1부	<붙임 1-1> 작성
3	사업자등록증	1부	<붙임 1-2> 작성
4	매출 증빙자료	1부	<붙임 1-3> 작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작성
6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3. 평가방법 및 일정

□ 평가방법 : 서류심사 → 현장평가(진단) → 최종선정

◦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 실시

◦ 사업장 및 사업 아이템 확인 등을 위한 현장평가(진단)를 실시

◦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위원회 심의

□ 평가항목 : 사업 아이템, 사업 이해도, 성장 가능성, 기대효과 등

□ 심사 평가 및 발표 : ~ ‘21. 7. 28.(예정)

5. 유의사항

□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서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를 요청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동일 사업년도(‘21년)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자체·타기관 유사 사업 등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환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현장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평가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042-481-399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	042-363-7988, 7986

<붙임 1> 신청서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공단 기재

* 모든사항 필수 기재

신청인정보	업 체 명					창업일 (현 사업장)		0000 년 00 월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업종
	업 체 주 소	ex)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000 1층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대표자가 위치한 주 사업장으로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연락처	(H.P)				e-mail		@
경영환경	매출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금 액	(백만원)						(백만원)
경영환경		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신고 직원수)			고용·산재보험 가입 (‘20.12월 기준)					세금완납(국세,지방세) (‘20년 기준)
		0 명			□ 여 □ 부					□ 여 □ 부
지원이력 (‘18~’20년 정부(공단 등), 지자체 등 지원이력 기재)		지원년도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금액(원)
		20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000만원
		2019		창업진흥원			창업패키지				10,000만원
※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참여신청 준수사항 및 이행 확약 * 신청서 등이 허위인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음 : □ 예 □ 아니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1) 신청 기술서 1부 1-2) 사업자등록증 1부 1-3) 매출 증빙자료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발급)

<붙임 1-1> 신청 기술서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신청 기술서

업 체 명
신청사유	애로사항/ 신청사유	※ 사업체 운영 및 관리시 애로사항
		매출감소정도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정도(증빙제출 필수)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	◈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 체크표시(중복가능) □ 신규상품개발(종류 : 밀키트개발, 헤어제품개발 등) □ 레시피개선, 신규레시피개발 □ 친환경 패키지제작 □ 판로지원(O2O플랫폼 입점, 스마트스토어 개설) □ 원가분석 □ 성분분석 □ 기타(기타 사업화항목에 적합한 사항 기재)
일반현황	업체소개	※ 창업시기, 창업하게 된 배경 등 업체 소개 및 대표자 소개
	주요사업	※ 업체의 주력사업아이템(제품, 서비스) 등 사업내용 소개
	지역적 입지	※ 지역적 입지 분석(협력업체, 경쟁업체 등 지역상권 자체분석)
	강점·약점	※ 자체 판단하는 업체의 강점,약점 소개
노력도	개선노력	※ 그간 위기극복 사례 및 성장노력 - 제품, 서비스,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노력 등
사업 적합성	성공CEO에게 요청하고 싶은 내용	※ 성공CEO에 도움받고 싶은 내용 - 예시 : 레시피개발, 서비스개선, 공정개선 등 본인의 사업아이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사유와 기대효과를 함께 작성
		롤모델	* 본인이 원하는 롤모델(CEO) 기재(롤모델이 없는 경우 빈칸)
	기대효과	※ 신청기술서 상단에 체크한 사업화지원 항목을 지원받고 싶은 사유 및 기대효과를 작성
이익공유 의지	이익공유방법 제시	※ 사업참여 후 초과매출 분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계획(구체적으로) * 지원받는 사업지원금액의 10%(최대100만원)은 환원필수이며, 초과매출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 이익공유 실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붙임 1-2> 사업자등록증

<붙임 1-3> 매출 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

* 매출액 확인서류(2019년,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아래 서류 중 1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규창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등을 위한 사업참여 신청사 정보 수집·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안내 및 자료발송 등	가. 성명 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년월일, 업태(종목), 연락처, 주소, 이메일 다. 기타 선정ㆍ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가. 수집일로부터 5년 나. 개인정보 파기방법 - 제출서류 : 파쇄 - 전자파일 : 복구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평가·선정 제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참여 및 정책홍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수집일로부터5년
공단과 협약/계약 체결한 기관/기업	사업화항목,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협약·계약 종료일까지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홍보·마케팅 지원, 현판 설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6.)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ㆍ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참고 2 > 평가항목

기본 평가지표	주요 세부 평가내용
애로사항(20점)	사업 운영시 애로사항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정도
노력도(20점)	위기극복사례 및 개선노력정도(제품, 서비스 등)
사업적합성(20점)	개선가능성 및 기대효과
	이익공유방법 및 의지
성장가능성(40점)	발전가능성(지역적입지 등)
	사업아이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