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436 호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1. 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 목적

ㅇ 지역산업 진흥과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역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

	2. 포상 개요

가. 기본 방향

ㅇ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중점 추진하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포상

ㅇ 균형발전 관련 분야의 후보자를 고르게 발굴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노력하고,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ㅇ 포상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공개검증, 현지실사, 여론확인 등)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

나. 포상부문별 포상요건

부문	포상요건	신청(추천)대상 (개인 또는 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한 자 - 지역균형뉴딜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스마트 특성화, 지역활력프로젝트 등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자 -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한 자	- 지역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혁신 성장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균형뉴딜정책 사업 기획·발굴 및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산학협력 촉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혁신체계 개선에 기여한 자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지역주도의 성장거점 육성 촉진에 기여한자 -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성과 달성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등 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지역기업,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역활력 증진	-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 자	-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등
산업단지 발전	- 생산성 향상, 품질·공정개선, 신기술·신소재 개발, 특허 및 기술개발 연구 등으로 산업단지 혁신확산에 기여한 자 -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 R&D투자 등 투자촉진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제고에 기여한 자 - 지속적인 혁신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한 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다. 포상종류 및 규모(안)

ㅇ 정부포상 27여점, 산업부 장관표창 60여점

* 추후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정부포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여

※ 참고 : 2021년도 포상분야 및 규모(안)                       (단위 : 점)

포상분야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합 계
지역경제활성화	1	1	4	3	20	29
지역혁신성장	-	1	2	3	20	26
지역활력증진	-	-	2	3	-	5
산업단지발전	1	1	2	3	20	27
합 계	2점	3점	10점	12점	60점	87점

	3.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ㅇ 지역주도의 유공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상분야별 후보자 발굴 및 1차 심사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 분야)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을 활용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혁신지원센터)이 관련 유공자를 발굴하여 추천

- (산업단지발전 분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련 유공자를 발굴하여 추천

ㅇ 포상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혁신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1차 심사 후 중앙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포상 추천자를 확정함

<주요 절차도>

공고	→	1차 접수·심사	→	지역별 추천	→	중앙심사위원회
산업부 (KIAT, KICOX)		지역혁신협의회, KICOX		지역혁신협의회, KICOX		산업부(KIAT)
공개 검증	→	현장 확인	→	공적 심의회	→	포상 추천
산업부 (KIAT, KICOX)		산업부 (KIAT, KICOX)		산업부		산업부

* 공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나. 주요 심사기준(안)

지표명	주요내용
공적기간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업적도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달성한 실적․업적의 양적 정도 및 질적 우수성
기여도	신청부문 해당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정도
목적성	주요공적이 해당분야 발전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정부정책에의 부합도
도전성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기대효과	지역사회에의 중장기 파급효과,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효과 및 기타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기타	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등

	4. 신청자격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예외> 추가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모범 공무원상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가’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포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최근 3년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원’ 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등의 사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정부24,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6. 신청(추천)방법

가. 제출기한 : 2021. 6. 25.(금)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 제출

라. 제 출 처 : 포상분야별 해당 제출처에 제출

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 분야

구분	시도	소속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1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담당관실	장하늘 주무관	02-2133-6882	jsky@seoul.go.kr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2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김근혜 전문위원	051-888-1846	kimkh0821@korea.kr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층
3	대구광역시	지역혁신담당관실	손동락 주무관	053-803-6131	hatbit1@korea.kr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층
4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	김인경 주무관	032-440-2395	shinetree@korea.kr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층
5	광주광역시	균형발전정책과	이근명 주무관	062-613-6191	ekdfkd@korea.kr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1층
6	대전광역시	균형발전담당관실	남태곤 연구원	042-270-3542	goami@korea.kr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8층
7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	김창현 주무관	052-229-2153	city@korea.kr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9층(본관)
8	세종특별자치시	대외협력담당관실	방소연 주무관	044-300-6243	ssyeon6811@korea.kr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8층 (나성동, SM타워)
9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	문준수주무관	031-8030-2644	jsmoon@gg.go.kr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북부청사) 본관 2층
10	강원도	균형발전과	이은정 주무관	033-249-2298	shalom2@korea.kr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균형발전과
11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	이재인 연구원	043-220-2184	yjin10@korea.kr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신관 2층
12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송은정 주무관	041-635-3664	qpit333@korea.kr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4층 균형발전과
13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이유란 주무관	063-280-2306	yrorchid@korea.kr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본청 3층
14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실	김주일 연구원	061-286-2172	jient20@korea.kr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12층
15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김준식 주무관	054-880-4511	kjs247@korea.kr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층
16	경상남도	대외협력담당관실	오지혜 주무관	055-211-2424	yso9002@korea.kr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3층
17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고성돈 연구원	064-710-4765	kossdd@korea.kr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1청사 본관 2층

② 산업단지발전 분야

구분	소재산업단지	소속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1	서울특별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남윤	070-8895-7331	nykim@kicox.or.kr
		(0837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5층 (구로동832)
2	부산광역시	한국산엄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이한규	070-8895-7858	hkcity7@kicox.or.kr
		(467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32
3	대구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김정민	070-8895-7755	nogwang@kicox.or.kr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10층(갈산동, 대구비지니스센터)
4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이정현	070-8895-7451	rainheep@kicox.or.kr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7(고잔동)
5	광주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임재호	070-8895-7909	urbanplan@kicox.or.kr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6	대전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윤 일	070-8895-7612	yoonil@kicox.or.kr
		(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호 90-27(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7	울산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이영길	070-8895-7885	b1000liong@kicox.or.kr
		(44713)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8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윤 일	070-8895-7612	yoonil@kicox.or.kr
		(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호 90-27(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9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강건식	070-8895-7511	neostyle@kicox.or.kr
		(154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원시동)
10	강원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민주희	070-8895-7364	wishmjh@kicox.or.kr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 3호관(5층)
11	충청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윤 일	070-8895-7612	yoonil@kicox.or.kr
		(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호 90-27(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12	충청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윤 일	070-8895-7612	yoonil@kicox.or.kr
		(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호 90-27(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13	전라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김태형	070-8895-7965	kth0515@kicox.or.kr
		(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종합지원센터
14	전라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박찬일	070-8895-7994	pci6077@kicox.or.kr
		(59631)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15	경상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김효정	070-8895-7726	khj3786@kicox.or.kr
		(39268)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16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하영옥	070-8895-7813	hao52@kicox.or.kr
		(515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17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주사무소	김후남	070-8895-7922	hibarhn@kicox.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지현 사무관 (Tel : 044-203-4408)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지원팀 / 이후영 수석연구원

(Tel : 02-6009-4041, Fax : 02-6009-3759, e-mail : hylee@kiat.or.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지원팀 / 김현지 연구원

(Tel : 02-6009-4046, Fax : 02-6009-3759, e-mail : hyeonji.k@kiat.or.kr)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 임정진 차장

(Tel : 070-8895-7189,   Fax : 0503-8895-7189,  e-mail : happy@kicox.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