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광양시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5. 31.(월) 0시 ~ 6. 13.(일)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o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o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영업주 및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실시

- 대상 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 익명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없음

마. 처분사유 :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5월 31일

광  양  시  장

붙임		광양시 방역조치 요약표 ('21. 5. 31. ~ 6. 13.)

▸6명까지 사적모임 허용(기타 시설)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6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6명까지 예약 및 동반입장 가능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집회·시위의 경우 300명 미만 ▸(권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 ▸(신고·협의)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5종, 홀덤펍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4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콜라텍·무도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4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 발생행위 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4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코인노래연습장 제외)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돌잔치전문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출입자 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출입자 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칸막이 30cm 이상 설치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 ▸샤워실 한 칸 띄워 사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 및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직계가족 제외)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
	국제회의장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 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도박장 등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세부수칙 별도 송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지정장소 외 음식 섭취 금지 ▸함성·응원 금지 ▸(실내) 50% 이내로 관중 입장, 좌석 한 칸 띄위기 ▸(실외) 70% 이내로 관중 입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위기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