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안내문

신청기간 : ~ 금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예산소진 후 접수된 건은 신청 취소

지원대상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폐업 포함)

※ 2번 자료 (첨부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준	병합* 시
분쟁조정	· 불공정 신고서·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 분쟁조정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150만원	225만원
소송지원	법률대리인 (변호사) 선임 등 제반비용 지원	250만원	375만원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금은 전문가의 수임료로 지급

추진방법

1) (신청서 접수) 공단 법률전문가(변호사)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1599-0209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홈페이지 : 대형포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검색 ⇨ 온라인 상담 신청

2) (전문가 매칭) 첨부된 전문가 인력풀 또는 개별 협의한 전문가 와 매칭 후 공단 E-MAIL로 전문가 명단 회신

* nyk@semas.or.kr(담당 과장) / yoonbw92@semas.or.kr(담당 주임)

3) (비용 지급) 전문가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 시, 착수 전에 소요비용 등을 선지급

※ 착수 시 공단이 요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비용지급

신청서류

소상공인

매칭 전문가 (변호사 등)

1)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1), 2) 작성 불필요

-

증빙서류
(선정자 한정)

1) 실명확인 증빙문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사본

2) 소상공인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업 영위중인 경우)

4) 폐업 또는 휴업중인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증명서 제출

5) 기타 (불공정행위 관련 문서)

1) 협약서, 성실이행서약서

2) 자격증빙 문서

3) 개인정보 동의서 (전문가)

4) 전자세금계산서 (공단으로 발행)

5) 사업자등록증

6) 통장사본 (입금 받으실 계좌)

7) 위임계약서 (사무위임 증빙서류 등)

※ 소상공인 확인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경우 확인서 제출

※ 전문가 증빙 서류 : 선정된 소상공인과 매칭된 전문가에 한해 별도 요청

nyk@semas.or.kr	yoonbw92@semas.or.kr
042-363-7615	042-363-7616

비대면 접수

(2021.4월 ~ 2021. 예산소진시까지)

신 청 방 법	▶	접 수 처
소상공인 1)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 네이버/다음 검색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2) 대표번호 전화상담 (1599-0209)		1) 강남영 과장 nyk@semas.or.kr	042-363-7615
		2) 윤병우 주임 yoonbw92@semas.or.kr	042-363-7616
소상공인 협·단체 소속 회원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청서 일괄 수집 후 접수처로 제출
		문 의 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 042-363-7615, 042-363-7616

① 온라인 또는 전화상담 (신청・접수)	▶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	③ 선정결과 통보	▶	④ 지원금 지급
수시		매월 마지막주 (예정)		수시		협약 후
접 수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제출 * www.sbiz.or.kr/unfair 2) (전화) 1599-0209 전화상담 신청		1. 서류 확인 (결격사유 등) ※ 소상공인·지원제외 업종 여부 확인 ※ 불공정거래 피해여부 확인		선정결과 문자 개별 발송		전문가 매칭
안 내 (알림) 피해구제 신청 확인 문자 발송 ※ 서류 보완이 필요할 시 별도 안내		2. 선정 심사 ※ 피해구제 지원 평가 ※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협약서 체결

※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선정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지원자격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비대면 ⇨

□ 유의 사항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불공정 행위란?

▸불공정거래 행위란?

1)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2) 주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구분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사례	법률
불공정 거래	1) 거래거절 2) 별적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남용 7) 구속조건부 거래 8)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 (프랜차이즈)	1) 계약서 미제공 2) 정보공개서 미제공 3) 허위·과장정보 4)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5)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6) 가맹계약 갱신 거절 7) 계약해지 절차 위반 8) 점포환경 개선 강요 9) 영업지역 침해 10) 기타 불공정행위	가맹사업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수·위탁 하도급거래	1) 서면 발급의무 불이행 2) 부당한 특약설정 3) 부당한 대금결정 4) 부당한 대금 감액 5) 대금 미지급 6) 부당한 위탁취소 7) 수령 거부 8) 부당한 반품 등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 거래	1) 대금감액 2) 대금 미지급 3) 상품 수령거부 4) 상품 수령 지체 5) 부당한 반품 5) 판매촉진 비용 전가 6) 배타적거래 강요 7)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8) 기타 불공정 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 약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3) 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	1) 권리금피해 2) 계약갱신 거절 3) 차임 증액 4) 부당한 계약해지 등	상가임대차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 타	1) 일상적인 상행위 도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관련 법령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양식) 지원신청서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첨부1		피해구제 신청서

2021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신청 유형	□ 신고·분쟁조정 신청 □ 소송 지원 ※ 지원 받고자 하는 부분 ①번, ②번 중 하나에 ☑ 해주세요.
신청인	성 명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불공정행위자	사업자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피해내용	* 계약기간, 계약내용, 피해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분량이 많을 시에는 칸을 늘리거나, 별지 기재 가능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 (인)

※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 서명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소상공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의 관련업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선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지원사업 참여이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아이템, 업종, 사업개시일, 매출액,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관련 진행현황 ￭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기관, 용역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