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해제되지 않을 시「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불가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에 따른 운행제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행제한 포함)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처분 유예 중인 차량은 적용하지 않음

2. 보조금은 광양시에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

가. 보조금은 장치제작사로 위임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입금되지 않음

나. 차주가 장치제작사에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명의의 통장에 입금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의 제출을 생략함

3.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것

가. 검사기한 : 구조변경검사일 기준 2개월 전후 15일이내(45~75일)

나. 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061-741-5532)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5. 의무운행기간(2년) 동안 저감장치 탈거 불가

가.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만 기간 내에 장치 탈거 및 반납 가능

나. 기간 내 차량 매매·양도 가능, 장치 무단탈거 또는 변경 불가능

※ 무단탈거 또는 변경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6.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음

가. 운행조건, 용도 변경 등으로 성능 유지가 곤란 경우는 탈거 가능

나. 장치 도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A/S가 불가능한 경우는 탈거 가능

※ 장치반납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1544-0907)

※ 그 밖의 사항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안내문

①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③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 소유자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④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⑥ 저감장치 부착 등	➡
장치 제작사		소유자-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⑦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⑧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⑨ 보조금 지급
지자체 또는 협회		장치 제작사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1.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별 적정 장치 등에 대해 문자, 전화, 전자고지 등으로 안내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선정 및 통보

3.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공업사 입고 일정 및 부착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을 안내

4. 제작사․공업사는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 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작성

※ 점검 결과 부착 가능 상태로 선별된 차량에 한하여 장치 부착 가능

5.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계약을 체결할 때 제작사에게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작성

※ 소유자 및 해당 제작사(사업자)간 전자 서명 등의 방식으로 계약 체결 가능

※ 소유자가 자기부담금을 제작사(사업자)에게 납부해야 부착 가능

6.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광양시에서 장치제작사에게 보조금 지급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진행 절차

【 별표 1 】

매연저감장치 등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대상차량의 배기량이 대형장치와 중형장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1,000cc 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240Ps을 초과할 경우 대형장치 적용 가능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별표 2 】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

【 별표 3 】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및 제휴 공업사 현황

No	사업자	연락처	제휴 공업사/협력업체
1	HK-Mns	070-4267-2731	-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 송정현대모터스(광주, 062-945-7200)
2	(주)세라컴	02-744-1777	-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 케이모터스(광양, 061-761-7722) - 송정현대모터스(광주, 062-945-7200)
3	(주)에코닉스	031-940-2569	-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 송정현대모터스(광주, 062-945-0088)
4	이엔드디	02-2029-7033	-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 송정현대모터스(광주, 062-945-0088)
5	일진복합소재	031-220-0839	-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 송정현대모터스(광주, 062-945-0088) - 케이모터스(광양, 061-761-8666)
6	(주)크린어스	031-627-2906	-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 디케이현대상용서비스(목포, 061-464-0077)
7	화이버텍(주)	031-942-9008	- 동부자동차공업사(순천, 061-721-6010) - 케이모터스(광양, 061-761-8666)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케이모터스(광양, 061-761-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