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관련 시․군 질의에 대한 회신(’17.11.3. 현재)

질의 1		신청서 대리접수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 위임장에 인감 날인 대신 서명을 하고 ‘인간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 확인받아야 함

질의 2		건강보험료 합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하는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합산

질의 3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지?

❍ 농축수산업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로서 신청할 수 없으나,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질의 4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경우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나, ‘청년통장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에서 우선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접수

질의 5		근로기간 및 근로소득 요건 확인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2017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운영지침(2017.10.31.)」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 및 근로소득 요건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이 인정

- (상용직․임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함께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또는 ‘급여명세서(사업장 고용주가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제출

※ 상용직․임시직은 ‘일용근로내역서’가 발급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확인서’에 근로기간은 표시되나 급여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일용직) 원칙적으로 ‘일용근로내역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제출

※ 일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확인서’에는 급여내역이 표시되므로,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음

질의 6		근로유형에 따른 근로기간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상용직․일시직)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계속 근로해야 충족

❍ (일용직)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해야 충족

❍ (상용직․일시직, 일용직 혼합)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상용직․임시직으로 일한 경력과 일용직으로 일한 경력이 혼합된 경우는, 90일 이상 근로해야 충족

- 예)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상용직․임시직으로 90일을 일한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일용직 근로경력이 없으면 근로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2017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운영지침(2017.10.31.)」오류 정정(7쪽, Q7)

기존

Q7	최근 180일 동안 2개월은 상용직, 2개월은 임시직, 2개월은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정

Q7	최근 180일 동안 1개월은 상용직, 1개월은 일용직, 2개월은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일한 경력과 일용직으로 일한 경력이 혼합된 경우, 90일 이상 근로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