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7년 하반기(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접수기간 : 2017. 11. 1. ~ 1. 9.(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온라인 병행신청

❍ 모든 신청서류는 각 3부 시·군에 제출(도, 시·군, 통합지원센터)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에 신청 입력(필수)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신청기관 소개서 작성	⇒	④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031-697-7700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 지정기업 의무‧협조사항

❍ 기업 투명성 제고

- 전년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제출  * 미 제출시 지원금 지급 보류

❍ 지역사회 공헌 및 모니터링 협조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 공동 협력사업 등 참여

- 중간지원기관 모니터링 협조 등

□ 유의사항

❍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①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보완요구)시장·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요청일을 정하여 보완 요구

①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전문가 심사 전)반환을 요청한 경우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시 횟수에 포함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

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할 경우는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함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법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 (*붙임 1-1 참고)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50(‘18.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18.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

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18.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도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여부 해소  포함)로 판단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6. 신청서류

○ (신청)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각 3부를 제출하고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필수)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서식 2-1 ~ 2-5]

③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서식 3]

④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명과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법인사업자

등록증  상의 기업명 일치해야 함

⑤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 4]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 경우)

⑥ (추정)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 2017.1.1 ∼ 2017.10.31, 재무제표(2017.8.1～2017.10.31)도 가능,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실적이 있어야 가능,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모두 제출

⑦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은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ʻ공증ʼ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5]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서식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러닝ʼ 메뉴에서 수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노무 및 회계관리 과정 포함 수료분에 한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 근로자의 증빙서류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증빙서류(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서식7] 등)

단체현황표 [서식 8]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접수 및 심사진행 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지정 이후에도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 취소함

[붙임1-1]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 목 적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정함

▶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8조)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제한한다.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이하 ʻ위원회ʼ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대표를 겸직하면서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하다.

- 다만, 대표자는 자활기업에서 급여 등의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조건부로 인증할 수 있다.

2. 유급근로자 고용(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법 제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조)

가.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4)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나.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ʼ19년부터는 50%)이어야 한다.

2)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 판단기준 준용)

5)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다. 지역사회공헌형

1)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본다.

라. 혼합형

1)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의무비율(2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2)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마.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하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법 제8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0조)

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 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라.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 기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정관의 필수사항(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법 제8조제1항제7호)

가.「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등 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 이익을 말한다.

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붙임1-2]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ʼ16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38,795	3,143,197	4,724,607	5,356,261	5,448,170
60%	1,043,277	1,885,918	2,834,764	3,213,757	3,268,902
월 보험료 납부액	34,011	61,481	92,413	104,768	106,566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6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6%)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ㅇ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ʻ취업성공패키지ʼ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주)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ʻ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ʼ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ʻ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ʼ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확인방법 :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수용

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  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 : 저소득자로 ʼ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ʼ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예시 : 일반근로자로 ʼ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붙임1-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 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ˮ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ʻʻ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ˮ E37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0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ʻʻ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ˮ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39)
문화예술 ·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 · 예술 활동과 레저 ·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ʻʻ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R90 ʻʻ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ʻʻ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21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ˮ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ʻʻ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ˮ R9029 ʻʻ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ʻʻ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ˮ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 및 탐정업ˮ(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 그외 기타 사업지원 (74~75)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ʻʻ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ˮ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ʻʻ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ˮ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서식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2-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2-2]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2-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식2-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2-5]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인증요건 충족계획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4]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통장사본), 임금대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증빙서류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서식6]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6년, 2017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서식7]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서식8] 단체현황표

신청기업·단체 현황 (조직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기 업 일 반 현 황	조직형태			설 립 일 (허가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주요사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 ○
	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 FAX :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실 무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근로자 현 황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 (최대 : 원, 최저 : 원)
재정 구조	총수입(A+B+C+D) ※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회비 등 기타수입(D)
	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원		원	원		원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원
								원
								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