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마을기업 지정 계획

	(일자리정책지원관)

2018년도 마을기업 지정 계획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신규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정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8. 12월

❍ 사업규모 : 38개소(전남형 예비 18, 행안부형 신규 15, 재지정 5)

❍ 사업예산 : 1,260백만원(지특 450, 도비 315, 시·군비 495)

* 전남형 예비‧행안부형 신규지정 1,110백만원 / 행안부형 재지정 150백만원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 전남형 예비 20백만원, 행안부형 신규지정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마을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마을기업 회원 공동출자

Ⅱ		공모 계획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17. 10. 26.(목) ~ 11. 3.(금)

❍ 공모규모 : 33개소(전남형 예비 18, 행안부형 신규 15)

* 행안부형 재지정 5개소는 ’18년 2월 ‘마을기업 전문교육’ 운영 후 3~4월 별도 공모 추진

* 마을기업 예산 감액 및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5명 이상) 법인(단체)

❍ 공고방법 : 道·시군 누리집,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 (회원별 마을기업 자부담금 출자내역 기재)

④ 법인등기부 등본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조합원별 법인 출자금 출자내역 기재)

⑦ 법인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 자부담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⑧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道 수료통보 공문으로 갈음 가능, 수료자 명단 표시 제출)

⑨ 마을기업 중간 실적보고서 * ’17년 선정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중 행안부형 신규지정 마을기업 신청 시 제출

⑩ ’16년 결산 및 ’17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

* ’17년 이전 선정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중 행안부형 신규지정 마을기업 신청 시 제출

⑪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인증서 등

공모 절차

모집 공고		신청서 제출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마을기업 추 천		道 심사		행안부형 마을기업 추천
道, 시·군		법인 → 시·군		시·군 (센터 지원)		시·군 → 道		道 사회적경제 실무위 및 육성위		道 → 행안부

심사 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구 분	적격 검토	道 심사
		실무위원회	육성위원회
기 간	∘ 11. 7.(화) ~ 15.(수)	12. 5.(화) ~ 7.(목) 중 2일(예정)	12월 셋째 주(예정)
구 성	∘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 위원회 위원 중 7인 이상으로 구성 * 실무위 운영 시 행안부 추천위원 2명 포함·구성
위 원 장	∘ 국장급 공무원 * 국장급이 없는 경우 부단체장	일자리정책지원관	정무부지사
절차·방법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 작성 ∘ 현지조사표, 적격검토확인서, 심사표 작성	∘ 신청법인 브리핑,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검토 후 심사 * 브리핑 시간(마을별 5분, 질의응답 2~3분) ∘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경우, 위원들간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심사내용	∘ 제외대상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 ∘ 우선 추천 대상 마을기업 선정 등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선정 ∘ 행안부 추천 대상 마을기업 선정

❍ 심사기준

-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40점), 안정적인 일자리창출(20점), 가점부여(3점)

❍ 심사결과

- 전남형 예비 : 전남도 최종 선정 → (’18년 예산 확정 후) ’18년 1월 중 발표

- 행안부형 신규 : 道 추천 → 행안부 최종 선정(’18. 1~2월) → 약정체결 및 지원(’18. 3월 중)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17. 10. 26.(목) ~ 11. 03.(금)	道·시군 누리집
신청서 접수	‘17. 10. 30.(월) ~ 11. 03.(금)	희망 법인(단체) → 시·군
신청현황 제출	‘17. 11. 03.(금) 18:00한	시·군 → 道 * 道 담당자 메일로 송부
현지조사 계획 수립‧통보	‘17. 11. 06.(월)	道 → 시·군(센터)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17. 11. 07.(화) ~ 15.(수)	시·군 (센터 현지조사 지원)
마을기업 희망법인 추천 및 신청서류 등 제출	‘17. 11. 17.(금).한	시·군 → 道
신청기업별 센터 검토의견 제출	‘17. 11. 22.(수).한	센터 → 道
신청기업별 道 종합의견 작성	‘17. 11. 29.(수).한	道
실무위원회 심사	‘17. 12. 5.(화) ~ 7.(목) 중 * 2일간 개최 예정	道(센터 지원) * 시군, 신청 단체‧법인 관계자 참석(브리핑)
육성위원회 심사	‘17. 12월 셋째 주 예정	道(센터 지원) * 전남형 예비 우선순위 선정 (’18년도 예산확정 후 ’18년 1월 중 최종 선정기업 발표)
행안부형 마을기업 추천	‘18. 1월 중	道 → 행안부
행안부형 마을기업 심사 및 선정	‘18. 1 ~ 2월 중	행안부
행안부형 마을기업 발표	’18. 3월 중

Ⅲ		행정 사항

시·군

❍「2018년도 전라남도 마을기업 공모」공고문 시·군 누리집 게시

❍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철저

- 부적격 법인‧단체(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위반, 설립전 교육 미이수 등) 道 추천 제한

❍ 마을기업 희망법인 신청현황 제출	: ’17. 11. 3.(금) 18:00한

- 道 마을기업 담당자 메일(mkj1995@korea.kr)로 접수현황 제출

❍ 마을기업 희망법인 추천 및 신청서류 등 제출 : ‘17. 11. 17.(금)한

- 마을기업 추천 현황 1부.

- 신청법인 제출서류 일체 : (총 4부 중) 3부 道 제출     * 1부는 시‧군 보관

‧ Ⅱ. 공모계획 > 공모개요 제출서류 ①번 ~ ⑪번 서류 일체

* ⑨번 마을기업 중간실적 보고서는 ’17년 선정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이 ’18년도 행안부형 신규지정 마을기업 신청시 제출

* ⑩번 ’16년 결산 및 ’17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는 ’17년 이전 선정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이 ’18년도 행안부형 신규지정 마을기업 신청시 제출

- (한글파일 제출)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1부.

- (한글파일 제출) 현지조사표 및 적격검토 확인서 각 1부.

- (한글파일 제출) 마을기업별 사업계획 요약서 및 시군 종합의견 각 1부.

* 시군별 추천 법인이 정해지면 브리핑 자료(5분 내외)를 미리 준비토록 안내(道 제출 불요)

단, PPT를 활용하여 브리핑 할 법인‧단체는 11.30.(목)까지 발표자료 道 담당자 메일로 제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팀)

❍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지원 : ’17. 11. 7.(화) ~ 15.(수)

❍ 신청기업별 센터 검토의견 제출	: ‘17. 11. 22.(수)한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실무·운영위원회 개최(심사) 지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양식) 1부.

3.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