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건물 소유여부와 관계 없음) 7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주택,)와는 별개의 세목임

◆ 주민세(재산분) ◆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과 세 대 상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전용+공용)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소용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임차건물 + 무허가 + 가설건축물 포함) 및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신고·납부 기한 : 매년 7.1. ~ 7.31. 까지

▶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산출세액예시] 당해 사업장의 전체연면적 520.45㎡ , 비과세면적 68㎡인 경우

면적 ⇒ 전체연멱적 – 비과세면적 = 520.45㎡ - 68㎡ = 452.45㎡ (소수점이하 절사)

세액 ⇒ 452㎡ × 250원 = 113,0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처리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소 및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 방  문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 세정과 방문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포함)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 x 납부지연 일수 x 10,000분의 3

☎ 상담전화 : 광양시청 세정과(세무조사팀) 061-797-3297, 2286 (fax. 797-2580)

⇒(뒷장)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면적 산정요령

◆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면적 산정요령◆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가.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임차건물 ,가설건축물 ,무허가 또는 위법       시공된 건축물도 포함

나.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고)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다. 주차장(기계식,철골조릭식주차장 포함), 차고, 보일러실 및 화장실 포함

라. 필로티(여관 및 모텔 등의 1층 주차장 용도부분)도 과세대상에 포함

마. 사업장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합산

[계단 및 복도 등 공용면적]

(동일건물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건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

▶주민세(재산분)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소 및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의 결우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

▶주민세(재산분) 비과세 대상

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단, 연수원은 과세대상),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나.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단, 구내 화장실은 과세대상)

▶주민세(재산분) 신고 제출 서류

가.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나. 건축물대장  다. 임대차건물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일 경우, 설계도면 또는 단면도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관리번호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사업장명(상호)

②성명(법인명)

③주민(법인)등록    번호

④사업장(과세대상)

소 재 지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전화번호

⑦FAX번호

년  신고납부 내역

과  세  표  준

⑧건축물의 연면적

⑨과세제외 면적

⑩과세 면적

㎡

㎡

㎡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

⑪구분(건물 등)

⑫명칭(층, 호수)

⑬사 업 장        사용용도

⑭면  적(㎡)

⑮과세/비과세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원

가산세

원

신고세액합계(+)

원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증(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