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7-273호

2017년 전라남도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7년도 전라남도 마을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3. 16.

전라남도지사

1. 공모 개요

가. 공고기간 : ‘17. 3. 16.(목) ~ 3. 30.(목)

나. 접수기간 : ‘17. 3. 24.(금) ~ 3. 30.(목) 18:00

다. 공모규모 : 38개 마을기업

- 전남형 예비 18개소, 행자부 1차년도 15개소, 행자부 2차년도 5개소

* 마을기업 유형별 공모규모는 신청 수요를 고려 최종 선정 시 변경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 사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전교육 이수

- 행자부 1차년도(전남형 예비포함) :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

- 행자부 2차년도 :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 2017년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 ‘16년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마. 지원내역

- 전남형 예비 20백만원, 행자부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마을기업 공동출자, 사업 수행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2.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기 업 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에서 道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 공 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 역 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시·군은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3. 심사 기준

전남형 예비 및 행자부 1차년도 신청법인(단체)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3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 新 유형 마을기업 예시

○ (인력자원 활용) 청년창업가,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 (공공자원 활용)

-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 (전문기술 활용)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육성하는 마을기업

※ 신 유형 마을기업 해당 유무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판단

행자부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4. 신청서 제출(접수)

가. 접수기간 : ‘17. 3. 24.(금) ~ 3. 30.(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행자부형 1차년도 (전남형 예비 포함)		행자부형 2차년도
① 사업신청서(서식 1-1) 2부(원본 1, 사본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2부.(원본 1, 사본 1)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3) 2부.(원본 1, 사본 1) ④ 법인등기부등본 2부.(원본 1, 사본 1) ⑤ 정관 2부.(사본 2)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2부.(사본 2) ⑦ 법인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2부.(사본 2) ⑧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2부.(사본 2) * ①, ②, ③번 서류는 원본 및 사본 방문제출과 별도로한글파일(HWP)을 시군 담당자 메일로 제출		① 사업신청서(서식 1-1) 2부(원본 1, 사본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2부.(원본 1, 사본 1)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3) 2부.(원본 1, 사본 1) ④ 법인등기부등본 2부.(원본 1, 사본 1) ⑤ 정관 2부.(사본 2)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2부.(사본 2) ⑦ 법인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2부.(사본 2) ⑧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2부.(사본 2) ⑨ 실적보고서(서식 4) 2부.(원본 1, 사본 1) ⑩ 정산보고서(서식 5) 2부.(원본 1, 사본 1) ⑪ 재무제표 2부.(원본 1, 사본 1) * ①, ②, ③, ⑨, ⑩번 서류는 원본 및 사본 방문제출과 별도로 한글파일(HWP)을 시군 담당자 메일로 제출
기 타 제출서류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 기간 명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각 2부(사본 2)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연락처	이메일
목포시	일자리경제과	270-8794	jiyeonlim@korea.kr
여수시	지역경제과	659-3597	pgok7620@korea.kr
순천시	시민소통과	749-5611	piggong@korea.kr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339-8163	0039jj@korea.kr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	797-1965	choimh1@korea.kr
담양군	지역경제과	380-3048	kcy2014@korea.kr
곡성군	경제과	360-8355	kimg610@korea.kr
구례군	도시경제과	780-2256	smch@korea.kr
고흥군	경제유통과	830-6611	goni2635@korea.kr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4	jaoseon@korea.kr
화순군	산업경제과	379-3152	yuskke@korea.kr
장흥군	경제정책과	860-0339	realasianf@korea.kr
강진군	지역개발과	430-3354	k3521@korea.kr
해남군	지역개발과	530-5353	layoung4022@korea.kr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448	catgkwjd@korea.kr
무안군	허가경제과	450-5719	rootbird@korea.kr
함평군	지역경제과	320-3356	kim9633@korea.kr
영광군	투자경제과	350-5453	kaff22@korea.kr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390-7467	js712250@korea.kr
완도군	경제산업과	550-5546	bgoil@korea.kr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	540-6422	hihiflower@korea.kr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266	jylee77@korea.kr

마. 문 의 처

❍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실 ☎ 061-286-2952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팀) ☎ 061-288-3894~6

5. 심사 및 선정

가. 심사(평가) : ‘17. 4. 26.(수)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법인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브리핑 시간은 마을당 10분이며 A4 3장 내외 분량(자율 서식)으로 작성

- 브리핑 자료는 ‘17. 4. 18.(화)까지 시군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브리핑 자료 작성대상 신청법인은 시군 추천 법인에 한함.(시군에서 개별 안내 예정)

나. 선    정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 ‘17. 5. 10.(수)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의․확정 후

- 행자부형 마을기업(1~2차년도) : 전라남도 추천(5월) 후 행자부 최종 선정(6월 중)

※ 심사 및 선정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법인에 대한 세부 심사(평가) 시간 등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