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

2017. 2.

(중소기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전라남도의 도비 및 수혜기업 해당 시군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① 사업 관련 용어

1. “전남형강소기업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겸비한 전남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남형강소기업”이란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전남 기반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사업에 선정·지원 받는 기업을 말한다.

3. ‘사업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전남테크노파크를 말한다.

4. “전라남도”“시·군”은 도비 및 시·군비를 활용해 협의체 운영 비용 및 책임부담, 기업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성, 지역선정 기업 최종 확인·보고 등을 수행한다.

5. “전남형강소기업 성장위원회”(이하 “성장위원회”라 한다)란 전라남도, 시·군, 전담기관이 모여 전남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형강소기업 선정,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맞춤형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를 말한다.

6. “전남형강소기업성장위원회 內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성장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담기관이 외부전문가 총 12명 내외로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선정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전라남도 도지사(이하, “전라남도”라 한다)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독자적 성장기반을 갖춘 ‘전남형강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및 전남형강소기업 해당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이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내역사업에 적용된다.

1.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기술이전 및 확산/시험분석 및 테스트/특허·인증 획득/제품생산 등

2.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시장조사 및 분석/상품 브랜드 및 전략 기획/상품디자인/마케팅/국내외 전시회 등

3. 기업 성장전략 수립 지원 : 종합진단 및 목표설정/시장확대 전략/핵심기술 확보전략/투자전략 등

4. 중장기 R&D과제 기획 지원 : 기술 및 시장분석/개발목표 및 내용/추진방법 및 일정/사업화 계획 등

5. 경영 및 품질혁신 지원 : 경영․세무 컨설팅/생산공정 개선/정보화 구축/인증/지적재산권/기술자문 등

6. 기타 전라남도 및 시군이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2조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본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각종 평가 또한 이 요령을 근거로 한다.

③ 전라남도 및 시군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독자적 성장기반을 갖춘 ‘전남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그 세부사업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기타 예산회계 관계법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총괄부서)

전라남도는 제2조에서 규정된 사업의 총괄부서를 중소기업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예산확보 및 지원

3. 업무조정 및 관리

4. 사업 운영지침 및 각종 규정의 승인

5. 그 밖에 전남형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전담기관)

① 전라남도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성과분석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로 하며,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기획, 공모, 관리

2.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등의 제･개정

3. 내역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4. 사업신청 접수 및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선정에 관한 사항

5. 사업협약,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의 분석･평가 및 결과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후관리

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8.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연간 사업계획(전담기관의 운영계획 포함)

2. 제2항 제2호에 의한 규정･지침의 제･개정

3. 기타 전라남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사업 평가인력DB 구성)

① 전라남도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선정․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역사업별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인력DB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 평가인력DB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7조(평가위원회 및 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 내역 사업별로 운영하며 위원장 포함하여 산‧학‧연‧관 및 전문기관의 전문가 12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1. 접수된 사업제안서 등의 심사･평가

2. 사업을 수행하는 전남형강소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진도점검･심사･평가

3.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진도점검･심사･평가

4. 기타 사업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라남도가 인정한 사항

② 전라남도는 문제 사업 대한 제재 및 도비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1. 문제사업의 환수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

2.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심의

3. 도비 및 시군비 정산 잔액 또는 환수금 등의 미납

4. 사업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5. 기타 관련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전라남도가 인정한 사항

제3장 전남형강소기업 등의 자격

제8조(전남형강소기업)

① 전남형강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전남형강소기업은 내역사업별 공모내용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남형강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신청,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계획된 대응자금 확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추진실적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7. 수행과제의 안전 및 보안관리

8. 연구윤리 준수

③ 전남형강소기업은 공모내용을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전담기관은 공고 시 각 내역 사업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전남형강소기업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총괄책임자)

①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경험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전남형강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의 중간･ 최종 보고 및 성과활용현황 보고

5. 사업 결과의 성과활용

6.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의 배분

7. 기타 사업의 총괄적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합산 90일 이상 해외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 시행 2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내에 과제관련 연구 활동과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연구수행보고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총괄책임자로 지원할 수 없다.

⑤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총괄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직 등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전담기관이 총괄책임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장 과제공고 및 선정

제10조(사업계획의 공고)

① 전담기관은 매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원내용, 지원자격, 사업일정, 공모형태 및 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남형강소기업은 사업공고 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은 사업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신청서 평가를 위해 사업신청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남형강소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신청서의 서류상에 [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접수된 사업신청서 등의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 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분야별 전문가 또는 평가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평가 시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합성,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성과활용방안의 적합성,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⑥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 사업별로 전남도 강소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의기본원칙을 정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남형강소기업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신청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전남형강소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전남형강소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전남형강소기업 대표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 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이 자체 검토 후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처리 사항 중 자체 검토 및 처리한 결과를 전라남도에게 보고하고 전남형강소기업 대표에게 통보한다.

제14조(사업자의 선정보고)

① 전라남도는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선정 결과를 선정된 전남형강소기업장 및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제15조(사업비의 계상)

① 전남형강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라남도 도비(이하 ‘도비’이라 한다)와 전남형강소기업의 해당 시군비(이하 ‘시군비’이라 한다)와 전남형강소기업이 부담하는 제17조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비는 총 사업비 1억원 이내에서 5개 맞춤형사업중 중장기 R&D과제기획을 1차년도 필수선택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지 원 내 용	비 고
①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기술이전 및 확산/시험분석 및 테스트/특허·인증 획득/제품생산 등	60백만원 이하
②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시장조사 및 분석/상품 브랜드 및 전략 기획/상품디자인/마케팅/국내외 전시회 등	20백만원 이하
③ 기업 성장전략 수립 지원 - 종합진단 및 목표설정/시장확대 전략/핵심기술확보전략/투자전략 등	20백만원 이하
④ 중장기 R&D과제 기획 지원 - 기술 및 시장분석/개발목표 및 내용/추진방법 및 일정/사업화 계획 등	1차년도 필수 20백만원 이하
⑤ 경영 및 품질혁신 지원 (기업필요에 따라 다수 선택 가능) - 경영․세무 컨설팅/생산공정 개선/정보화 구축/인증/지적재산권/기술자문 등	20백만원 이하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 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비 및 시군비의 지원)

①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 중 도비 및 시군비의 비율은 세부사업의 공모내용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비 및 시군비의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민간부담금)

① 사업비 중 전라남도 및 시군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으로 계상한다.

② 전남형강소기업의 민간부담금출자는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20%를 반드시 현금(민간현금 납부통장사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③ 전라남도는 전남형강소기업이 시군비 및 민간부담금 대응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지분액을 환수하고 연차‧단계 사업의 경우 차년도 도비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라남도 또는 전담기관은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모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전남형강소기업장은 제14조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군 및 전담기관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남형강소기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 당월의 1일부터 기산하며, 협약은 총사업기간에 대해 체결하거나,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은 전남형강소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 중의 사업비 변경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남형강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최종 목표의 변경

2. 최초 협약한 사업계획서 변경

3. 총괄 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4.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

5.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③ 전남형강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게 협약변경을 통보해야 한다.

1. 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인력의 변경

3. 사업비 중 직접비 내 세목 간 변경

④ 전남형강소기업은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공문 등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한다.

⑤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협약변경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전남형강소기업 등의 변경승인 요청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4. 수행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에 따른 당해연도 민간현금의 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진도점검, 중간평가 등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28조 2항에 따른 도비 및 시군비 정산잔액을 미납하는 경우

8. 각종 보고서 등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9.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남형강소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도비 및 시군비의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라남도 및 전남형강소기업의 해당시군은 도비 및 시군비를 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전라남도 및 시군의 재정 사정, 민간부담 현금 입금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 할 수 있으며,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다.

② 도비의 지급은 전라남도가 전남형강소기업의 시군에 보조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시군은 도비를 포함한 금액을 전담기관에게 일괄 지급한다.(단, 시군에서 예산편성 과목등의 불일치로 지급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업에 직접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의견을 들어 과제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전남형강소기업에게 과제별로 지급하며, 협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도비 및 시군비는 전라남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7조 2항에 의하여 전남형강소기업에서 부담하는 민간현금 입금사항을 확인한 후 도비 및 시군비를 지급한다.

④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도비 및 시군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과제는 협약 후 전담기관의 별도 통장 관리 하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는 협약 후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도비 및 시군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⑧ 전남형강소기업장은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민간현금 전액의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수령인이 협약 당사자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1개월까지) 등을 협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비의 산정, 관리, 사용 및 정산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기술개발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기술개발지침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의해 불인정 처리하고, 기술개발지침 20. 제재 및 환수 관리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남형강소기업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남형강소기업은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사업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남형강소기업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 산입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 시 도비 및 시군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담기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전남형강소기업은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만 계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3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전남형강소기업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남형강소기업장은 최종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당해 과제의 수행현황 및 성과활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은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회 이상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전남형강소기업장에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또는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에 20퍼센트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진도점검 결과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25조(중간평가)

① 전담기관은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대비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중간평가를 ‘계속(우수, 보통)’, ‘중단’, ‘조기완료(우수, 보통)’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라남도 및 시군에게 보고하고 전남형강소기업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간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26조(최종평가)

① 전담기관은 최종목표의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는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라남도및 시군에 보고하고 전남형강소기업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행 여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중단과제의 처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단과제는 협약해약으로 처리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이후의 사업기간에 대해 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전남형강소기업장은 중단과제에 대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단’으로 평가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 전남형강소기업장은 사업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통보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은 중단과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중단과제에 대해 전담기관은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하고 지급된 도비 및 시군비의 범위 내에서 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환수토록 조치할 수 있다.

바. 중단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절차 등에 준한다.

② 전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성공과제의 처리 및 활용

가. 전담기관은 최근 3년 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별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은 성공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남형강소기업장이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장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은 과제수행 결과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실패과제의 처리

가. 전담기관은 실패과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비 및 시군비 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은 실패과제에 대해 지급된 도비 및 시군비의 범위 내에서 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환수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실패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준한다.

제28조(사업비의 정산)

① 전남형강소기업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남형강소기업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정산 결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규정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포함한 도비 및 시군비 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필요시 총 사업기간에 대해 사업비관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표본조사 실시를 담당할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증빙자료조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남형강소기업장은 제3항에 의한 표본조사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표본조사 결과 제2항에 의거하여 전남형강소기업장이 전담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 금액 이외에 납부하여야 할 정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잔액 중 도비 및 시군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남형강소기업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관리된 사업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통장, 세금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제반 증빙 서류를 총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9조(사업 결과의 활용)

① 수행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장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보안유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남형강소기업장 중간 및 최종평가에 의해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이하 ‘성공과제’이라 한다)에 대해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최종평가결과 보고 시 사업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성공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전라남도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종합성과분석)

① 전담기관은 각 전남형강소기업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각 전남형강소기업의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등 성과 조사·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

2. 수집된 성과자료 및 성과활용 현황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 성과분석 업무의 수행

3. 성과조사 및 분석 업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기타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전라남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종합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전남형강소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수행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각 전남형강소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등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전라남도는 각 전남형강소기업의 성과활용결과보고서 및 전담기관의 종합성과 분석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라남도는 제1항에 의한 종합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①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형강소기업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 전담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전남형강소기업 또는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남형강소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전남형강소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④ 전남형강소기업은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전남형강소기업의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형강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 중 당해 전남형강소기업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남형강소기업장은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32조(제재 및 도비 및 시군비의 환수․관리)

① 전라남도 및 전담기관은 협약위반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조치 및 사업의 참여제한, 도비 및 시군비의 환수, 사업지원 중단, 향후 사업비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별표2〕제재 및 환수기준을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및 환수금은 이중 가장 중한 것으로 처리한다.

1. 제20조의 규정 및 협약서상의 내용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진도점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3.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강제중단 과제 제외)

4.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성실수행 과제 제외)

5.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표본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8.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9. 과제 종료 이후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1.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12. 해당 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등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산잔액 미납, 환수금 미납 등의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 및 시군비를 환수할 경우 전담기관은 교부된 도비 및 시군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결과물을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④ 환수된 잔존현물의 처리방법은 전담기관이 결정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전남형강소기업장은 전담기관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약금을 포함한 도비 및 시군비의 지분액을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 또는 반납된 도비 및 시군비에 대하여 매년 전라남도 및 시군에게 보고하고 전라남도와 시군은 이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9장 보안 등 안전관리

제33조(사업의 보안관리)

① 사업을 수행하는 전남형강소기업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② 전남형강소기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전남형강소기업은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전남형강소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전라남도 및 전남형강소기업의 시군, 전담기관 소속직원, 전남형강소기업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전라남도 및 전남형강소기업의 시군, 전담기관 소속직원,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③ 전라남도 또는 시군,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 규정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36조(사업관리 운영예산)

① 전라남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관리비 편성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라남도는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사업관리비를 편성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라남도가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매년 사업관리비 사용실적 및 정산보고를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① 전라남도 또는 전담기관은 도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 전남형강소기업, 참여연구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남형강소기업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1〕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제한 및 결격사유

1.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사업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3. 접수마감일 현재 전남형강소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전남형강소기업이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글로벌강소기업(지역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에 기 선정 기업

-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최근 2년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기업

5.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총괄책임자 및 법인기업은 동일년도에 공모하는 동일 내역 사업의 총괄책임자 및 전남형강소기업 자격이 없음.

6.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타 사업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계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7.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