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서측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선정안내서

2017. 02. 24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선정안내서

○ 이 선정안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17-13호: 2017.02.24(이하 “공고”라 함)에 따라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에서 냉동냉장창고를 건립하여 콜드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 참여기업에게 제공되며, 공고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선정안내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선정안내서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마케팅팀)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할 것이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공지사항」란에 질의자를 밝히지 않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을 한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 서면 질의는 한글로 제출하되, 한글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라도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임대 부지현황	1

3. 기반시설 현황	3

4. 임대 주요조건	4

Ⅱ. 입주업종 및 신청자격	7

1. 모집대상 업종	7

2. 모집대상 신청자격	8

3. 입주기업 선정 모집일정	10

Ⅲ. 입주업종 및 신청자격	11

1. 선정평가 원칙	11

2. 평가 방법	11

3. 동점자 처리기준	12

4. 평가기준 및 배점	12

5. 세부항목 평가 시 중점 고려사항	14

6. 사후관리	16

Ⅳ.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8

1. 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작성기준	18

2.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19

3.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별 작성지침	22

■ 별첨 1 : 사업신청서 작성 서식	28

■ 별첨 2 : 광양항 위치도	53

■ 별첨 3 : 표준임대차 계약서(안)

Ⅰ		사 업 개 요

1. 추진배경

○ 광양항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콜드체인 관련 냉동냉장 창고건립 및 운영(창고업, 제조업, 도매업) 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화물의 창출 등 광양항을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

- 콜드체인 CDC(control distribution center) 수출입 조달물류 거점으로 활용

○ 미래성장 사업 활성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서측배후단지 잔여부지에 콜드체인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모집공고 실시

- 서측배후단지 잔여부지 693,928.5㎡(210천평) 중 FOOD-ZONE 4개 구역 279,190.3㎡(84천평) 부지에 대해 냉동냉장창고를 건립하여 콜드체인사업을 영위할 입주기업 모집

‡마케팅 활동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신규 물동량(콜드체인 관련 화물 등)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기업 및 국내 우량기업 유치

2. 임대부지 현황

○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황길동 서측배후단지 일원

○ 임대면적 : 279,190.3㎡(푸드존 4개 구역)

○ 최종 입주면적 및 구역 확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료 후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신청 구역 및 면적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되, 선정 순위별로 우선협의 지정

○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화물유치계획과 부지임대 규모를 비교하여 부지면적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면적에 비례하여 화물유치계획 조정

- 단, 공사와 우선협상기업 간 임대부지 면적 및 지정에 대해 미 합의 시 운영효율성 및 화물 창출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임의 지정

○ 임대구역 부지 현황

- 냉동냉장창고 입주기업 모집구역

- 임대구역 부지 면적

구역	주 소	면 적(㎡)	용 도
1	황길동 1404	63,838.1	Food-Zone
2	황길동 1405	86,315.8	“
3	황길동 1410	74,946.1	“
4	황길동 1411-1	54,090.3	“

※ 상기 번지는 새주소(도로명주소)가 없는 상태로 舊주소로 표기함(향후 입주기업 건축물 완공시 주소 등재 예정)

3. 기반시설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상수도	ㆍ서측 배후단지 예상소요량 4,458㎥/일을 공급하기 위해 인근저수지(V=10,000㎥)에서 전용관로(D600mm) 부설 완료 ㆍ용수 공급은 수어댐 계통인 마동 정수장(Q=30,000㎥/일)에서 저지배수지(V=10,000톤)로, 저지배수지에서 D400～D600mm관을 통해 배후단지로 공급
하수도	ㆍ생활오수는 인근 기존 차집관거(부두내도로,D9000mm)에 연결하여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하시켜 처리하고, 심도가 깊어지는 구간에 오수중계 펌프장을 설치, 압송 후 자연 유하 ․우수는 단지북측의 수로부로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며, 일부 배수구역은 항만배후도로의 기존 우수 암거에 연결하여 방류
전 기	ㆍ500kW 미만의 수용자는 22.9kV 배전선로에 연결된 한전의 변압기에서 3상4선 380/220V로 강압하여 3상4선 380/220V 혹은 단상 220V로 공급 ㆍ500kW 이상의 수용자는 배전선로에서 22.9kV 수용자 변전소에 직접 공급하여 전압을 강압하여 사용 ㆍ수전 방식 : AC 3상 4선식 22.9kV
통 신	ㆍ배후단지는 KT(한국통신)에서 배후단지내로 인입 - 배후단지는 음성 및 고속 Data 통신을 위한 용량 공급
가스, 지역난방	ㆍ서측배후단지는 월드마린센터 인근을 통과하는 관로에서는 연결 가능 ㆍ동측배후단지는 항만대로변 관로에서 연결 가능 ※ 다만, 연결 가스관로 부설비용은 사용자 부담
교통망	ㆍ도로 : (동, 서측) 배후도로-순천완주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ㆍ철도 : 광양항 항만인입철도-경전선-전라선 ㆍ컨부두 : 5만톤급 10선석, 2만톤급 4선석(현재 운영 기준) ㆍ일반부두 : 5만톤 2선석, 다목적부두 : 5만톤 2선석

4. 임대 주요조건

가. 임대기간 : 50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나. 임대료 : 매 3년마다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임대료 적용

○ 해양수산부 2013-245호(2013. 7. 30)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를 근거로 입주기업 자격 조건에 따라 임대료 적용

○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공동시설유지비 부과

†매년 1월1일 납부고지하고, 초년도는 해당년도 말일까지 일할 계산 징수

조 건		임대료	적용기간
기본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우대임대료적용대상은 제외)	㎡당 월 258원	3년
우대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129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 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조 건			임대료	적용기간
임대료 감면적용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각 기간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다. 물동량 창출을 위한 입주기업 마케팅지원

○ (공동마케팅) 콜드체인 물동량 창출을 위한 마케팅 참여

-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및 글로벌기업 대상으로 콜드체인관련 신규물동량 창출을 위한 마케팅 시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 참여를 통해 기업소개 및 광양항 인지도 제고

○ 따라서, 우리공사에서 입주 관심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해 우리공사와 입주기업과의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신규물동량 창출 및 입주기업 이미지 제고 등 지원

라. 보증금

○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공동시설유지비 등 체납 준비금)

- 임대보증금 = 임대면적(㎡) × 4,000원

- 보증기간 : 계약만료일 +90일

- 납부시기 : 임대기간 개시일 전까지의 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보증증권은 임대차계약서 기준 매 3년마다 갱신)

○ 사업이행보증금(입주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을 보증)

- 보증금액 : 총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기간 : 계약만료일 +60일

- 납부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입주기업이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건설계획이 이행 완료될 경우 30일 이내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국채,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납부

마. 기타사항

○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는 임대부지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

- ‘17년 공동시설유지관리비는 월 25원/㎡이며, 매년 말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거쳐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공동시설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시설로 도로·가로등·울타리·체육시설·운동장 및 기숙사 등을 말함

○ 입주자시설(건축물)은 임대기간 만료 후 국가에 무상귀속 또는 원상복구

○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체결 전 협상에 의해 정함

○ (업종전환) 사업계획서 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고자 하여 우대임대료를 적용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불가함

- 다만,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16.12.16 해양수산부고시제2106-193호) 제9조(입주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위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업종전환이 가능

- 이 경우, 우대임대료 적용기업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입주변경계약을 취득한 날로부터 업종에 따른 임대료 기준적용

바. 결격사유 조회 및 계약체결

○ (결격사유)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해당될 경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한다.

○ (입주계약 체결)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와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분 변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임대료를 “공시지가임대료” 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공동시설유지비 부과

○ (입주계약 해지) 입주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도『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15조에 해당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한다.

Ⅱ		입주업종 및 신청자격

	〈 기 본 방 향 〉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건립 및 콜드체인 관련 사업(창고업, 제조업, 도매업)을 영위할 기업을 유치하여 광양항 신규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 따라서, 모집대상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콜드체인 관련 기본 취지 및 창고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1. 모집대상 업종

○ 서측배후단지 잔여부지에 콜드체인 관련 “냉동냉장창고”를 건립하여 “콜드체인 사업(창고업, 제조업,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화물의 창출 등 광양항을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

- 콜드체인 CDC(Control Distribution Center) 수출입 조달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콜드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모집

* 콜드체인(cold chain) : 수산물, 육류, 청과물 같은 신선한 식품의 품질을 보전하여, 품질이 높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유통과정에서 상온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품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냉동냉장에 의한 저온유통 방식

*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활동을 하는 업종

○ 따라서, 모집대상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콜드체인 관련 기본 취지 및 창고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상의 분류항목표(업종코드)와 영위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2. 모집대상 신청자격

가. (냉장 및 냉동 창고업)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상의 분류항목표(52102)냉장 및 냉동 창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창고업은 제3자의 화물을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는 경우

나. (제조업)「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입주자격)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동법시행령 제7조(입주자격)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상의 분류항목표(C 제조업) 중 “콜드체인”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입주기업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에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또는, 광양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제2항의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단, 2인의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 하는 것

다. (도매업)「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입주자격)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7조(입주자격)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상의 분류항목표(G 도매업 및 소매업) 중 “콜드체인”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광양항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기업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에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라. (기타조건) 신청법인은 위 “신청자격” 업종의 영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 · 허가 · 면허 · 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외국인투자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정의)제1항제4호가목의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

○ 외국법인(단독신청의 경우)의 경우 국내법인과 유사한 면허 등을 갖추었거나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업체

- 국내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확인필증 제출

○ 외국법인(컨소시움의 경우)은 해당국가가 증명하는 재무제표 서류(외국투자기업 현지정부발행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증빙자료, 팩스신고서류 등) 또는 한국 주재 해당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류, 외국법인주주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신청자격 불인정)

○ 사업신청인이 신규(단독 또는 컨소시엄)로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신청자격” 업종의 영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 · 허가 · 면허 · 등록 등을 받아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컨소시엄 구성 참여시 각 참여기업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주간사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기업(50%이상 소유)으로서 참여기업간의 체결된 “공동참여협약서”에 의해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계약 체결 등의 대표권을 가짐

- 컨소시엄 구성내용은 입주시설의 준공 후 영업개시 전까지 변경이 불가함

- 폐업, 부도 및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변경가능(단, 대주주는 최초 컨소시엄 구성원 안에서 변경가능)

- 사업신청인은 투자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함

- 신규로 설립된 법인 및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컨소시엄을 주주로 하는 법인이 신설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은 전적으로 신설법인의 책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법인등기부등본에 영위사업 및 목적이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입주기업 선정 모집일정

선정절차	추진일정	비 고
입주기업 선정 모집공고	‘17. 02. 24(목) ~ 04. 25(화)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 공고기간 60일 -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17. 04. 25(화), 14시限	제출서류 등 선정안내서 참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류)심사	‘17. 04. 25(화) ~ 04. 26(수)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17. 04. 27(목)	사업신청인은 평가시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우선협상대상 선정	‘17. 04. 28(금)~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기업 수가 많으면 평가기간 1일 연장 가능

Ⅲ		입주기업 선정 및 평가계획

1. 선정평가 원칙

○ 사업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능력, 사업 및 운영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건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실현 가능성이 있는 화물유치계획, Biz-Model,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고용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운영계획에 중점을 두고 평가

* 기존 배후단지(황금물류센터 등 임대창고 포함) 입주기업, 또는 입주기업의 최대출자자를 주주로 하는 기업이 추가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입주면적과의 합이 150,000㎡ 이상인 경우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2. 평가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되며 경쟁이 없는 단독신청의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

○ 신청기업 사업계획 평가 및 입주기업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평가위원회」구성하여 평가

- 사업계획서 신청 기업은 입주기업 선정 평가 당일에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해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실시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가점수가 70점(가점포함) 미만인 신청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장은 평가집계표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3.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중 기존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선정된 자는 후순위로 결정

○ 상기조건이 같을 경우 화물유치(창출)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총괄사업계획, 사업능력, 건설계획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4.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기준 및 항목

부문별 기준		배점	평가항목
사업능력 (10)		5	○ 사업 신청인 구성의 적정성
		5	○ 기업 재무의 적정성 (동종업종 산업평균비율이상이면 만점) - 총자본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율 - 외국기업일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평균비율을 적용
		10	소 계
사업 및 운영 계획 (55점)	총괄사업 계획 (20)	3	○ 사업비전 및 목표 - 비전과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3	○ 사업에 대한 전문성(냉동냉장창고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 - 첨단 물류사업 소유, 인증서 등을 평가
		2	○ 조직 및 관리 운영계획
		10 5 5	○ 고용계획 및 고용 창출 계획 - 고용계획(유사업종 대비 고용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등 정성평가) - 고용창출 효과
		2	○ 추정재무제표
		20	소 계
	화물유치 (창출)계획 (35)	20	○ 화물규모(화물유치계획의 현실성) *콜드체인 관련 냉동냉장 화물만 인정 단, 증빙자료가 있는 화물만 기재, 증빙자료 및 서류로만 평가(증빙서류에 물량이 명시되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부산물 포함) 반출계획임
		10	○ 화물 창출을 위한 Biz-Model 및 타당성 *콜드체인 관련 냉동냉장 화물만 인정(실현 가능성 등 판단)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 반출을 위한 해상수송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판단
		5	○ 화물의 외국화물 비중 *콜드체인 관련 냉동냉장 화물만 인정 * 20% 이상 1점, 40% 이상 2점, 60% 이상 3점, 80% 이상 4점, 100% 5점
		35	소 계

부문별 기준	배점	평가항목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 (30)	10	○ 시설 규모 및 투자금액의 적정성(냉동냉장창고건립 및 설비시설투자의 적정성) - 임대면적 대비 시설 바닥면적 및 연 면적의 적정성 - 시설규모 대비 시설 투자금액의 적정성(물류시설, 장비투자 등)
	20	○ 투자자금 조달 계획(규모 및 신뢰성) - 자기자본 조달 적정성(20% 이상 5점, 25%이상 6점, 30%이상 7점, 35%이상 8점) (8점) - 해외자본의 투자 금액 및 비율(6점) - 타인자금 차입의 확실성(확약서 등 증빙서류)(6점)
	30	소 계
건설계획 (5)	3	○ Biz-Model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건축계획의 적정성 * 냉동냉장창고 건립에 필요한 토지이용 및 시설건축계획의 적정성
	2	○ 건설공정(착공시기) 적정성 및 시설유지관리계획
	5	소 계
합 계	100

○ 가점 항목

부문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가 점 (가점항목 중복 가점이 가능하며 최대 5점)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 * 투자지분 가점 : 50% 이상～65%미만(+1), 65% 이상～80% 미만(+2), 80% 이상 (+3)	(+)3
	○ 화물창출 국내 제조기업(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수출액 규모별 가점 : 50% 이상～65%미만(+1), 65% 이상～80% 미만(+2), 80% 이상 (+3)	(+)3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1)	(+)2
	○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물류창고업자 : (+1)
	○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 :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나목의 국내복귀기업에 한함	(+)2
	○ “컨소시엄으로 입주대상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 수출제조기업, 종합물류 인증기업, 우수 물류창고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은 참여비율 적용

5. 세부항목 평가 시 중점 고려사항

가. 사업능력

○「사업신청인 구성의 적정성」은 사업신청인의 주주구성,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여부를 확인 평가

○「기업 재무의 적정성」은 신청인 재무상태 (총자본 경상이익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율)를 집중 평가

- 동종업종 사업평균비율과 비교하여 평가를 하되,  컨소시엄 중 외국기업의 경우 대한민국 동종업종 산업평균비율과 비교 평가

- 재무제표는 국내기업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공시자료,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국가가 증명하는 재무제표 서류(외국투자기업 현지정부발행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증빙자료, 팩스신고 서류 등) 또는 한국주재 해당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류 등을 확인 평가

나. 사업 및 운영 계획

○「총괄사업계획」은 사업에 대한 비전 및 목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 및 관리운영계획,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효과, 추정재무제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콜드체인 관련 사업을 위한 냉동냉장창고 건립목적과 부합된 사업비전 및 목표의 명확성,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

- 신청인의 사업수행에 대한 전문성 등 첨단 물류사업 소유 및 인증서 등을 평가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 관리운영계획을 종합평가

- 유사업종 대비 고용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고용창출효과(계량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추정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과 추정의 논리성에 대한 평가

○「화물유치(창출)계획」은 화물유치계획의 현실성 있는 유치 가능한 화물규모(증빙자료 제출) 및 콜드체인 관련 Biz-Model 및 타당성, 화물의 외국화물 비중을 고려하여,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중점평가

다.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시설규모 및 투자금액의 적정성」은 냉동냉장창고건립 및 설비시설 투자 등을 반영한 임대면적 대비 시설 바닥 면적 및 연면적의 적정성 평가

- 화물유치에 따른 시설규모 산정식의 타당성 평가

- 투자내역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통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내역의 구체성 및 투자금액 산출내역의 적정성 평가

- 초기투자와 재투자계획의 적정성 평가

○「투자자금 조달계획」은 자금투자(자기자본, 해외자금, 차입금) 및 조달방식의 확실성을 고려하되, 해외자금의 경우 투자 금액의 규모 및 조달방식의 신뢰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 자기자본 및 해외자본 유치규모의 확실성(공증 등 서류 증빙)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

-「자기자본 조달 적정성」은 총 투자금액의 20%이상 자기자본 투자비율에 대하여 차등 평가하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 주주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 회사의 유보자금, 내부증자, 부동산, 금융기관의 잔고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해외자본의 투자금액 및 비율」은 해외자본 조달방식의 신뢰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타인자금 차입의 확실성」은 대출확약서 또는 인수확약서 등 증빙서류를 검토 평가

라. 건설 계획

○「Biz-Model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은 Biz-Model의 수행을 위한 부지 활용도 제고 등 부지이용의 적정성을 평가

-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건립시설 규모, 층별 시설배치, 첨단 건설기술 도입정도 및 배후단지의 조화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외관 디자인, 저탄소 그린정책 및 에너지 정책사업(태양광, LED 조명 등)전체 조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반영한 설계여부 확인

○「건설공정(착공시기) 적정성 및 시설유지관리 계획」은 각 공정에 맞는 설계와 운영개시 후 구체적인 시설유지 관리 계획을 고려 평가

6. 사후관리

가. 입주기업 실적평가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144호(2016.3.9)」별표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상의 계획대비 실적에 대해 평가

부문별 기준	항목			배점
				최초평가		이후평가
화물창출	외국화물이행	:	[eqn: {외국화물`처리물동량} over {외국화물`계획물동량}]	(35)	15	(55)	25
	외국화물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eqn: {입주기업실적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값}]		10		20
	부가가치 물류활동	:	관리지침 별표2 기준		10		10
투자 이행 및 매출	투자금액	:	[eqn: {투자`이행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40)	20	(10)	-
	투자면적	:	[eqn: {`현재```총``연면적} over {`계획```총```연면적}]		10		-
	외국인 투자금액	:	[eqn: {외국인투자`이행금액} over {외국인투자`계획금액}]		10		-
	매출액 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eqn: {입주기업매출액 TIMES 배점} over {eqalign{배후단지`평균매출액# }}]		-		10
고용창출	고용이행	:	[eqn: {실제`고용인원} over {계획`고용인원}]	(25)	10	(35)	15
	고용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eqn: {입주기업고용실적 TIMES 배점} over {eqalign{배후단지`평균고용인원# }}]		15		20
가점 및 감점	외국인 투자		· 신규로 외국인 투자를 실현한 경우 이후 평가에서 3점 내에서 가점(+3)
			･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가점을 받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이 부족할 경우 이후평가에서 10점 내 감점(-10)
	우수물류창고업체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 업체로 인증을 받은 시설은 5점 내에서 가점(+5)
	사후관리		· 계약(협약)조건 불이행 및 법련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5점 내에서 감점(-5)

* 여수광양항만공사「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 적용

- 변경된「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은 입주기업 설명회 또는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나. 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사항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31조(평가결과의 적용 등)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

-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기 사업실적평가를 면제

- 사업실적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조정부과

평가점수	패널티	비고
70점 이상 ~ 80점 미만	토지 : 기본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료 조정	우대임대료+｛(기본임대료-우대임대료)/10｝×｛해당구간 최대점수(80점) - 평가점수｝
	건물 : 재산가액의 2% 이내에서 임대료 조정	임대료+｛(재산가액×2%-임대료)/10｝×｛해당구간 최대점수(80점) - 평가점수｝
60점 이상 ~ 70점 미만	토지 : 공시지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료 조정	기본임대료+｛(공시지가임대료-기본임대료)/10｝×｛해당구간 최대점수(70점) - 평가점수｝
	건물 : 재산가액의 4% 이내에서 임대료 조정	(재산가액×2%)+{(재산가액×4%-재산가액×2%)/10｝×｛해당구간 최대점수(70점) - 평가점수｝
60점 미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임대료 부과	*선 사업개선 명령 후 불이행 시 계약해지

○ 사업실적 평가의 적용기간은 사업실적 평가시점 도래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평가결과를 반영한 조정임대료는 차년도 1월 1일부터 3년간 부과 한다.

○ 당초 사업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거나 내수화물 위주 단순보관 등 항만배후단지 취지 및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운영할 경우 공시지가임대료 수준까지 임대료 인상 적용

Ⅳ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 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작성기준

가. 사업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부수

사업신청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본	사본
1. 입주기업 선정 참여신청서	지정양식	1부	-
2. 서 약 서	지정양식	1부	-
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1부	11부
4. 부 속 서 류	제한 없음	1부	11부
5. USB(또는 CD - ROM)	사업계획서 내용포함	1Set	1Set
6. 신청자격, 가점 등 증빙서류	-	각1부	각1부

○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관련되는 재무자료는 국내기업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공시자료,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국가에서 증명하는 재무자료 사용

○ 공동참여일 경우에는 대주주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포함한 공증된 협약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표는 다음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가격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불변가격으로 산출

- 원화이자율은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율에 연동, 환율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금융결재원의 시장 평균환율을 참고하여 신청인이 자율 제시하되, 산출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나.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류는 직접 내방 접수해야하며(우편접수 불가), 접수 이후 에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등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신청서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사업신청인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해야 함

○ 신청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책자(사본) 표지에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 사업계획서는 후술하는『사업계획서 목차항목별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되는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우대 인정됨

○ 단, 공동참여(컨소시엄)일 경우 주간사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업별 지분율을 포함한 공증된 협약서(사본 1부)를 제출

○ 사업계획서 중 보고서 내용 및 재무자료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는 전산저장장치(USB 또는 CD-ROM)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

- 가격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불변가격으로 산출

- 원화이자율은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율에 연동시키고, 환율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금융결제원의 시장 평균 환율을 참고하여 신청인이 자율 제시하되, 산출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

나. 사업계획서의 구성

○ 사업계획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를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단, 분량은 200페이지 이내

○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유효함

○ 부속서류도 사업계획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

다.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 사업계획서는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A4용지에 □글 기준으로 13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

○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

※ 겉표지를 제외하고는 칼라사진․도면을 사용하지 않음

(칼라사진, 도면 등 칼라 인쇄 시 페이지당 0.1점 감점)

○ 사업계획서는 제출 후 페이지 교체가 불가능 하도록 반드시 책으로 제본 후 제출해야 함(링바인더, 스프링화일 제본 불가)

라.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 사업계획서는 국문(한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

-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 원문보다 한글 번역본이 우선함

○ 화폐단위는 원화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

○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

○ 본 공고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외국어의 경우 한글이 우선함

마. 사업계획서 목차

- 사업계획서 목차 -

제Ⅰ장 사업능력

제1절 신청인의 명세

제2절 주주 및 경영진 현황

제3절 재무상태

제4절 영업실적

제Ⅱ장 사업 및 운영계획

제1절 총괄사업계획

제2절 화물유치(창출)계획

제Ⅲ장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제1절 시설규모 및 투자계획

제2절 투자자금 조달계획

제Ⅳ장 건설계획

제1절 부지이용 및 건축계획

제2절 건설공정 및 시설유지관리계획

3.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별 작성지침

가. 제Ⅰ장 사업능력

제1절 신청인의 명세

○ 신청인(법인)이 다수의 출자자(컨소시엄)로 구성된 경우에는 출자자별로 작성하고, 설립 예정 법인 현황 및 출자자별 소유지분을 <양식 3>에 의거 기술하고, 소유 지분율에 관해 출자자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공증(쌍방사실확인) 받아 제출

○ 신청인(법인)의 일반현황을 <양식 4>에 의거하여 기술

○ 외국신청인(법인)의 경우 국내법인과 유사한 면허 등 또는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양식 5>에 의거하여 제출

○ 신청인(법인)의 연혁을 <양식 6>에 의거하여 기술하되, 사업을 위한 신설법인의 경우 출자기업(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의 경우, 국내기업 및 합작외국기업)의 연혁을 영업, 재무, 관계회사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별로 간략하게 기재하여 2쪽 이내로 작성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

제2절 주주 및 경영진 현황

○ 주주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 7>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 신청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 신청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

○ 신청인의 경영진현황을 <양식 8>에 의거하여 2쪽 이내로 작성하되, 비상근임원 및 미등기 이사도 포함

제3절 재무상태

○ 신청법인이 다수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법인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별로 재무상태를 제출하고, 다수의 출자자로 구성된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예정자별로 작성

○ 최근 3개 연간 재무상태를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의해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고, 동 보고서 및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세무신고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제출

○ 최근 3개 연간 손익계산서를 <양식 9>에 따라 작성

○ 최근 3개 연간 대차대조표를 <양식 10>에 따라 작성

○ 최근 3개 연간 재무비율은 <양식 11>에 따라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첨부

- 동 업계 재무비율은 최근연도에 발행된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

-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국내 유사업종 산업평균 비율을 평가하며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와 개별회사가 같이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당해 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를 포함한 이전 3년치를 제출

○ 상기 관련 자료를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USB 또는 CD-ROM에 저장하여 제출

제4절 영업실적

○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화물처리실적을 <양식 12>에 따라 수출입화물을 포함한 Local화물과 환적화물을 포함한 외국화물로 구분하여 작성

- 보관실적, 하역실적, 수송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복된 실적은 제외

○ 다수의 출자자일 경우에 개별회사별 뿐만 아니라, 회사별 실적을 합산한 총괄실적도 본 양식에 맞추어 작성

○ 과거 실적 중 직접적인 물류관련분야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향후 추진할 물류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실적을 적합한 양식으로 기재하여 제출

나. 제Ⅱ장 사업 및 운영계획

제1절 총괄사업계획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신청인의 물류사업에 대한 Know-how 축적 정도 및 첨단물류기술 소유 여부, 화주·물류 기업간 전략적 제휴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

○「조직 및 관리․운영계획」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계획(조직도 포함) 및 향후 사업 확대 시 조직 구성 방안과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은 사업전체 계획에 따라 작성

- 고용계획은 <양식 24>에 따라 작성하고, 건설기간중의 인력과 운영 기간 중 인력으로 구분하여 전체 사업계획 기간에 대해 기재하되, 전문인 조달계획은 별도로 사업계획에 맞추어 제시함

- 고용창출 효과는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함

○「추정 재무제표」는 영업개시 년도부터 5년간에 대해 작성

- 추정 손익계산서를 <양식 13>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은 사업기간 내에 관리운영권의 정액상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

․운영설비비는 세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

․법인세 또는 제세공과금은 신청일 현재의 세법 기준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첨부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을 중심으로 작성

- 추정 대차대조표를 <양식 14>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첨부

- 추정 현금흐름표를 <양식 1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첨부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추정 재무제표에 관한 자료는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USB 또는 CD-ROM에 저장하여 제출

제2절 화물유치(창출)계획(콜드체인관련 냉동냉장 화물만 기재)

○「화물규모」는 유치 가능한 화물(수출입화물 및 로컬화물)의 연차별 유치계획을 <양식 16>에 따라 6년간에 대해 작성함

- 화물유치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향서 또는 협약서)가 있는 물량만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부속서류로 제출

(증빙자료에는 연차별 물량 및 외국․로컬화물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부산물 포함) 반출계획임

- 외국화물이란『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항만배후단지안에 장착된 화물을 말함

○ 기존 광양항을 이용했을 경우, 이와 별도로 화물을 포함한 전체 화물유치(처리)계획을 <양식 16>에 따라 6년간에 대해 작성함

○「화물창출 Biz-Model」은 화물의 처리행태(단순 환적, 조립, 가공 등) 및 도식화된 방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상세히 기술하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

○「화물의 외국 및 로컬비중」은 <양식 16>의 변형한 표준사업계획서의 서식에 따라 기술

다. 제Ⅲ장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제1절 투자계획

○ 건물건축 및 설비투자 등 초기투자내역명세와 연도별 투자계획을 <양식 17> 및 <양식 18>에 의거하여 작성

○ 향후 사업 확대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

제2절 투자자금 조달계획

○ 투자자금 조달계획을 <양식 19>에 따라 작성하되,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서술하고, 관련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시

- 조달방법의 경우, 자기자금은 내부유보자금과 증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차입금은 회사채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나누어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회사채 발행의 경우, 관계 금융기관 인수확약서가 있으면 제출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확약서가 있을 경우 제출하고 기타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부속자료로 제시

- 특히, 해외자금 조달 규모와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라. 제Ⅳ장 건설계획(냉동냉장창고 건립에 필요한 계획)

제1절 Biz-Model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 이용 부지에 대한 계획은 부지이용도면을 첨부하여 작성

○「부지임대규모」는 <양식1>에 따라 구역 및 면적을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면적 규모에 비중을 두고 광양항 활성화의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

○ 건물건축 및 시설배치계획을 <양식 20>에 따라 작성

- 전체 조명계획, 건물 외관 디자인, 야간 경관 조명계획 등을     기술하고 관련도면(평면도, 단면도) 제출

- 신청인이 제시한 사업에 부합하는「첨단 건설(다층구조 및 설비) 기술 도입 계획」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관련 자료로 제출

○ 공장 설치 계획을 <양식 21>에 따라 작성

○ 전력공급, 용수 확보계획을 포함한 소요자원 확보계획과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양식 22>에 따라 기술

제2절 건설공정(착공시기) 적정성 및 시설유지관리계획

○ 사업추진일정 및 공사추진 일정표를 <양식 23>에 따라 작성하되, 각 공정별 자재․인원투입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견실시공 보장방안이 있으면 제출

○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조직체계, 시설의 정기 및 수시 점검계획, 내용연수를 고려한 시설교체․보수 계획을 기술

<별첨 1>

사업신청서 작성 서식

< 양 식  1 > : 입주기업체 선정 참여신청서

< 양 식  2 > : 서약서

< 양 식  3 > : 설립예정 법인 현황 및 출자자 구성계획

< 양 식  4 > : 신청인(법인) 일반현황

< 양 식  5 > : 외국신청인(법인) 신청자격 확인 서식

< 양 식  6 > : 신청인(법인) 연혁

< 양 식  7 > : 주주현황

< 양 식  8 > : 경영진 현황

< 양 식  9 > : 손익계산서

< 양 식 10 > : 대차대조표

< 양 식 11 > : 재무비율

< 양 식 12 > : 화물처리실적

< 양 식 13 > : 추정 손익계산서

< 양 식 14 > : 추정 대차대조표

< 양 식 15 > : 추정 현금흐름표

< 양 식 16 > : 화물 유치계획

< 양 식 17 > : 초기투자내역명세

< 양 식 18 > : 연도별 투자계획

< 양 식 19 > : 투자자금 조달계획

< 양 식 20 > : 건물건축 및 시설배치계획

< 양 식 21 > : 공장 설치 계획

< 양 식 22 > : 소요자원 확보 및 환경보전 계획

< 양 식 23 > : 건설사업 추진일정 계획

< 양 식 24 > :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계획

<양식 1>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건립 및 콜드체인관련 사업 입주기업 선정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업 종
	대표자성명			법인등기번호
	법인주소	(전화번호: )
영위업종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주취급(생산)품
신청부지 신청면적	서측배후단지 ( )구역, ( )㎡
본 법인은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건립 및 콜드체인관련 사업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하고자 별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2. 사업계획서 3. 부속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제출 5. 본 선정안내서에서 기술한 신청자격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제출 6. 기타 신청인이 사업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식 2>

서     약     서

본 법인은 본 공고 또는 입주기업 선정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이 입주기업체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 공사가 본 공고 또는 입주기업체 선정안내서에서 제시한 입주기업 선정 방법 및 평가,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입주계약 해지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법인명

주  소

(주간사)대표자                            (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귀하

<양식 3>

설립(예정) 법인 현황

상 호		본사 소재지
설립자본금		설립 예정시기
설립 시 수권자본금		총납입자본금
업태 · 업종		주요취급물품

출자자 구성 (현황)계획

회사명	주요업태 및 종목	사업자 등록번호	자본금 (발행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4>

신청인(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사소재지		업 종
사 업 장		주요취급물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업원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1.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금액을 기재함

2. 공동참여일 경우에는 각 사별로 작성함

3. 수개의 사업장보유시는 주사업장의 주소만 기재함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5>

외국신청인(법인)의 신청자격 확인서

[한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 Letter Head]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귀하

회 사 명 :

법정주소 :

대 표 자 :

귀 공사는 2017.02.00.일자 공고 및 입주기업 선정안내서를 통하여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냉장창고업, 제조업, 도매업 등의 콜드체인 관련사업을 법률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

□ 외국법인의 경우 위와 유사한 면허 등을 갖추었거나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업체

본 대사관은 위에 기술된 신청업체가 상술한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첨부 서류는 이를 입증해 주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해당국가 한국주재 대사관]

이 름 :

직 위 :

<양식 6>

신청인(법인)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7>

주주현황

주 주 명	관 계	생년월일	소유주식수	금 액	지분율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3. 컨소시엄의 경우, 주간사, 참여사 등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별로 개별 작성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8>

경영진 현황

성 명	직위․담당업무	생년월일	경 력	관 계

주) 1.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 및 회사근속연수를 기재함

2.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3. 컨소시엄의 경우, 주간사, 참여사 등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별로 개별 작성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9>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 자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100		100		100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2017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인)

<양식 10>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고 정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고 정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 조정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수정 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2017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인)

<양식 11>

재무비율

(업 종 :          )

(단위 : %)

비 율	년		년		년		평 균
	당사	동업계	당사	동업계	당사	동업계	당사	동업계
1. 수익성 비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2.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자보상비율 ․고정장기적합율 ․부채비율
3.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 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 1. 동사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업종을 말하며, 동업계비율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 비율을 말함

2.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 시 매출액이 큰 업종을 기재

3.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 잔액임

2017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인)

<양식 12>

화물처리실적

(단위 : 톤, TEU, 백만원)

연도별 실적 화물구분		년	년	년	평 균
Local화물	일반화물 (Ton)
	‘컨’화물 (TEU)
	매출액
외국화물	일반화물 (Ton)
	‘컨’화물 (TEU)
	매출액
합 계	일반화물 (Ton)
	‘컨’화물 (TEU)
	매출액

주) 1. 냉동냉장 콜드체인 관련 화물만 기재

2. 최근 3년간 처리실적을 작성

3. 각 사별로 작성하고, 회사별 합산 총괄실적도 작성

4. 산출근거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13>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14>

추정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고 정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고 정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 조정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15>

추정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A)
기초현금
기말현금
부채상환비율(%)

주)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용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

2.

부채상환비율 =	A + 차입원리금 상환액	× 100
	차입원리금 상환액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16>

화물 유치(창출)계획

(단위 : 톤, TEU, 억원)

연도별 계획 구분		영업개시 1년차 ( 년)	영업개시 2년차 ( 년)	영업개시 3년차 ( 년)	영업개시 4년차 ( 년)	영업개시 5년차 ( 년)	영업개시 6년차이후 ( 년)
Local화물	일반화물(Ton)
	'컨‘화물(TEU)
외국화물	일반화물(Ton)
	'컨‘화물(TEU)
합 계	일반화물(Ton)
	'컨‘화물(TEU)

주) 1. 냉동냉장 콜드체인 관련 화물만 기재

2. 정상영업 시 연간기준

3. 지면부족 시 산출근거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

4. 일반화물과 ‘컨’화물은 중복되지 않도록 각각 작성

5. Local화물은 국내화물로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화물을 말함

6. 외국화물은 Local화물을 제외한 수출입 및 환적화물을 말함

7. ‘컨’화물은 일반(벌크) 화물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만을 기재

8. 실적평가결과에 따른 사항을 필히 확인 후 작성

9. 화물유치실적 수치는 비즈니스모델 각각의 물동량 수치의 합과 일치해야함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17>

초기투자내역명세

(단위 : 백만원)

항 목	세부항목	규격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가. 건물건축비
(1)상부건축비
(2)기초공사비
나. 설비투자
(1)주요 시설
(2)주요 장비
(3)기 타
다. 운전자금 및 기 타
합 계

주) 1. 투자내역에 맞게 항목을 세분화 또는 조정하여 작성

2. 최초 입주자시설 완공 후 영업개시 년도까지 소요되는 비용만 기재

3. 냉동냉장창고건립 및 장비(설비)시설에 적합한 투자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18>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년	년	년	년	년
가. 건물건축비
(1)상부건축비
(2)기초건축비
나. 설비투자
(1) 주요 시설
(2) 주요 장비
(3) 기 타
다. 운전자금 및 기 타
투자액 합계

주) 1. 투자내역에 맞게 항목을 세분화 또는 조정하여 작성

2. 냉동냉장창고건립 및 장비(설비)시설에 적합한 투자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19>

투자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 (A)	국내자본 (D)	( )
	외국자본 (E)	( )
	소 계	( )
타인자본 (B)	국내자본 (F)	( )
	외국자본 (G)	( )
	소 계	( )
합 계 (C)	국내자본 (D+F)	( )
	외국자본 (E+G)	( )
	합 계	( )
비 율 (%)	자기자본비율(A/C)
	자기자본 중 국내자본비율(D/A)
	자기자본 중 외국자본비율(E/A)

주) 1. 조달방법은 자기자본의 경우 내부유보자금과 증자 등 세부 분류하고, 타인자본의 경우도 회사채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함.  관련 자료가 있을 시 부속서류로 제시

2. 초기투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으로, 초기투자 시설에 대한 재투자 재원조달계획은 제외

3. 원화(￦)로 작성하되, 원화금액 하단의 (  )안에 US$ 상당액을 기재

4. 투자자금의 20%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조달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20>

건물건축 및 시설배치계획

1. 건물의 위치 :

2. 건축개요 및 구조

구분	구조형식	층수	층고	면적	운영하중
창고		층	1층 : m 2층 : m	1층 : ㎡ 2층 : ㎡	1층 : tf/㎡ 2층 : tf/㎡
사무실		층	1층 : m 2층 : m	1층 : ㎡ 2층 : ㎡	1층 : tf/㎡ 2층 : tf/㎡
기타		층	1층 : m 2층 : m	1층 : ㎡ 2층 : ㎡	1층 : tf/㎡ 2층 : tf/㎡
총건축면적 (연면적)				㎡
대지면적				㎡

※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장을 설치하는 입주업체는 <양식22>에 의거 세부 작성

3. 시설배치도 도면(별도 작성하여 첨부)

○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시설배치 평면도, 건물단면도, 측면도, 입면도, 조경계획도, 조감도 등

○ 기타 적용한 특수공법 등

4. 장비의 종류와 하중(주요장비를 개략적으로 서술할 것)

주요 장비명	규 격	중 량	비 고

5. 기타사항(특수시설 및 장비)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21>

공장 설치 계획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품 명
공장현황	공장소재지						종업원수
	용도지역		자유무역지역				사업개시일
	공장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분류)					공장부지면적(㎡)				공장연면적(㎡)
	제조시설의 면적(㎡)			부대시설의 면적(㎡)					기타 시설의 면적(㎡)
용 도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인 5단위까지 기입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22>

소요자원 확보 및 환경보전 계획

1. 소요자원 확보 계획

가. 전력

(1) 예상 사용량

○ 최대전력 :        Kw,    평균사용량(월) :        Kw

(2) 전력 확보계획

○

나. 용수

(1) 예상사용량 :       ㎥/일

(2) 용수확보계획

○

다. 전화회선 :

라. 기    타 :

2. 배출물 및 오염방지시설

가. 배출물

(1) 가스 및 매연 :

(2) 먼지 및 악취 :

(3) 폐        수 :

(4) 소음 및 진동 :

(5) 기타 오염물질 :

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기타대책

(1)

☞ 부족할 경우, 별도 페이지 제출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23>

건설사업 추진일정 계획

1. 사업추진일정

가. 건축(건물, 공장 등) 착공예정일 :

나. 건축(건물, 공장 등) 완공예정일 :

다. 기계, 장비 등 설치예정일 :

라. 영업개시예정일 :

주) 야적장 조성 또는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본 공사에 대한 추진일정도 기재

2. 공사추진 일정표

공정 항목	시행 기간	년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축 설계
건물 건축
장비 등 설비설치
시운전
정상 가동

주) 공정항목은 투자내역에 부합하게 세분화 또는 조정하여 작성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24>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단위 : 명)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건설기간	관리직
	기술직
운영기간 (시설준공 후)	관리직
	기술직
합 계	관리직
	기술직

주) 1. 전체 사업계획 기간에 대해 작성

2. 필요시 항목을 세분화 또는 조정하여 작성

3.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분 작성

○ 고용창출 효과

2017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별첨 2〕

광양항 위치도

광양항 배후단지 위치도

<별첨 3>

광양항 배후단지 임대차 계약서(안)

= ○○○○○ =

201○.  ○.

목      차

전    문	4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정의)	4

제2장 기본약정	6

제3조(임대부지)	6

제4조(임대기간 등)	6

제5조(임대료)	7

제6조(임대보증금)	7

제7조(임차인의 행위제한)	9

제8조(입주자시설)	9

제9조(입주자시설의 소유, 귀속 및 원상회복의무)	9

제10조(입주자시설의 양도 또는 임대)	10

제11조(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11

제12조(부과금 등의 납부)	12

제13조(사용료납부 및 가산금 징수 등)	12

제14조(사업이행보증금)	13

제15조(설계 및 감리․시공분야 등)	14

제16조(환경관리)	15

제17조(입주자시설의 유지관리)	15

제18조(임대차계약의 이행확인)	16

제19조(준공확인)	16

제20조(통지의무)	16

제3장 입주자시설 요건	17

제21조(토목요건)	17

제22조(건축요건)	17

제23조(기타요건)	18

제24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19

제4장 계약에 관한 사항	20

제2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20

제26조(해지의 신청 등)	20

제27조(사후관리)	21

제28조(의무 불이행시 배상책임)	22

제29조(분쟁의 해결)	22

제30조(계약의 효력)	22

제31조(계약의 변경)	22

제32조(추가약정 및 특약사항)	23

전    문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제조 및 물류 시설을 건설ㆍ운영함에 있어 항만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광양항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성실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사업은 “갑”이 임대하는 자유무역지역 내의 부지를 “을”이 임차하여 입주자 시설을 건설 및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및 배후단지 일원을 말한다.

2. “본 사업”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입주기업체가 시행하는 입주자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입주자시설”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와 관련된 각종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사업계획서”라 함은 “을”의 입주를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제출한 본 사업의 계획서를 말하며, 변경 승낙된 사업계획서도 포함한다.

6. “유틸리티시설”이라 함은 상수, 하수, 전기, 통신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건축허가의 준공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8. “총사업비”라 함은 입주자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 감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말한다.

9.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라 함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관리권자가 설치한 도로, 가로등, 울타리, 녹지, 체육시설, 기숙사, 공급시설, 관리시설, 시설관리 인력, 물품의 불법유출·도난방지를 위한 과학감시장비, 감시종합상황실, 화물차량통제소 등을 유지보수·관리운영 하기 위한 비용 및 외곽경비에 필요한 경비원의 인건비 등으로서 “갑”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유지보수·관리운영 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3조(임대부지) ① “갑”이 “을”에게 본 사업을 위해 임대한 부지는 아래와 같다.

1. 소 재 지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번지

2. 임대면적 : ○○○○㎡

② 지적확정측량 결과 부지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면적을 확정면적으로 한다.

제4조(임대기간 등) ① 임대기간은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0년(201○. ○. ○. ~ 206○. ○.○.)간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계약의 적용기간은 201○. ○. ○.부터 201○.○. ○. 까지로 한다.

② 제 25조 및 제 26조에 따라 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의 적용기간은 총 계약기간내에서 3년간 자동 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계약 기간 중 임대재산의 변동사항(추가, 삭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간의 협의에 따라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임대계약을 추가, 삭제, 변경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갑”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임대부지에 설치한 입주자시설 등에 대하여 “갑”에게 입주자 시설의 매수와 설비 및 화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입주자시설 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갑”이 지정하는 감정평가기관 2개소의 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 평가 가격이 최저 평가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곳의 감정평가 기관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단, 각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에서 매 3년마다 공고하는「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② 임대료는 “갑”이 본 계약 체결일부터 부과하고, “을”은 매 1년 단위로 이를 선납한다. 단, 최초 계약한 입주기업의 초년도 임대료는 임대기간 개시일부터 개시년도 12. 31일까지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을”이 임대료의 분납을 원할 경우 고지일 7일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분납이자를 부과한다.

③ 임대료 납부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을”이 제1항에 의한 임대료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④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임대료를 정산 징수․환급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고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국채 및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 임대보증금(토지) = 임대면적(㎡) × 4,000원

②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③ 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갱신된다. 갱신 시에는 소비자 물가 평균지수를 반영하여 보증금액을 조정한다. 단,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지급보증서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갑”을 피보험자 또는 채권자로 하고, 보증기간은 본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켜야할 사유발생 시(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 최소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과 사전협의 또는 “을”에게 사전 통보 후 해당금액을 “을”의 임대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임대료, 공급시설 사용료 등의 미납 금액

2. “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3. “을”의 시설물 귀속 및 철거의무 미이행에 따른 “갑”의 법적, 사실상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

4. 계약해지 또는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물에 대한 “을”의 명도지연 등으로 발생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각종 제세공과금 및 소송비용

5. 기타 “을”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부담금의 미납금

⑥ 제5항에 따라 "갑"이 임대보증금을 충당한 경우 “을”은 충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갑”은 임대기간이 종료하고 시설물의 귀속 및 철거 등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을”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제5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및 용도 변경

2. 임대부지의 재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부지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입주자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는 행위

5. 100분의 5이상 출자 지분의 변경

6. 입주자시설 준공 전 최대주주 변경

제8조(입주자시설) ①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입주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시설의 규모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상세설계 과정에서 “갑”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③ “을”이 입주자시설의 증축 및 대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은 후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④ “갑”은 “을”이 입주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자료(도면 등)를 제공한다.

제9조(입주자시설의 소유, 귀속 및 원상회복의무) ① “을”은 입주자시설에 대해 “을”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입주자시설의 소유권을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갑”과 협의 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갑”이 입주자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을”은 조건 없이 “을”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임대 부지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③ 임대기간 종료 후 “을” 소유의 입주자시설 등이 방치될 경우 “갑”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입주자시설의 처분 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예치한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④“을”은 입주자시설에 대한 “갑”의 철거요청이 있을 경우 철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시설 양도 또는 임대) ① ‘을’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취소된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거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6개월 내에 입주자시설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입주자시설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양도받기 곤란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다.

③ ‘을’은 입주자시설 설립을 완료한 후에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임대 희망일  전까지 "갑"의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시설을 양수·임차 하려는 자는 사전에 “갑”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제3항은 제외) “을”과 제3자 양수자 또는 관리기관 간에 입주자시설 양도가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을”이 제3자에게 양도․임대한 부분에 대한 의무는 임대․양도받을 자에게 승계 된다

⑥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도․임대에 관한 협의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양수․임차 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관련법령 또는 정부정책에 위반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이 ③항에 따른 제3자에게 양도․임대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항과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을”은 새로운 양수자․임차인를 선정하여 “갑”에게 협의를 재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① “갑”은 “을”로부터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갑”은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용이 특별히 발생하여 제1항의 비용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부과금 등의 납부) ① 공급시설(상수, 하수, 전기, 통신 등)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을”이 매월 납부한다.

② 시설분담금 등 임대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일체의 부과금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이 유틸리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납부 및 가산금 징수 등)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급시설 사용요금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갑”이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을”에게 고지하며, “을”은 납부기한까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미납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2항의 미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 납부가 지연된 후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선고지 사용료  및 가산금(중가산금)부터 그 변제에 충당한다.

⑥ “갑”은 “을”이 사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전, 단수 등 시설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채권보존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사용료 납부 및 가산금 징수 등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

⑧ 입주자시설에 부과되는 각종 시설사용료 및 공과금 등은 “을”의 책임으로 이를 납부한다.

제14조(사업이행보증금) ① “을”은 입주자시설 설치의 적정한 이행 보증을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해야 하며, 현금(자기앞수표포함), 국채 및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갑”을 피보험자 또는 채권자로 하고,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행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 발생 시(“을”이 본 계약 또는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여 준공일 이전에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입주자시설의 사용승인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④ “을”이 본 계약 또는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여 영업개시일 이전에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에는 “갑”은 사업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귀속한다.

제15조(설계 및 감리․시공분야 등) ① “을”은 입주자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함에 있어 신항만건설촉진법,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항만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항만운영 및 자유무역지역 내의 각종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입주자시설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갑” 및 관련기관에 사전 협의하여 입주자시설이 원활히 설치되도록 한다.

③ “갑”은 “을”이 입주자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필요시 설계, 감리, 시공과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설계, 감리, 시공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와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설계도서는 "갑"이 발주하는 타 공사의 설계도서 목록에 준하여 작성하고, 건축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된 실시설계도서 및 그 파일을 CD-ROM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⑥ “을”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통합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건축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관리) ① “을”은 입주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폐기물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교통안전법 및 재해 관련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입주자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하여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입주자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을 경우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환경관리체계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이 오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련법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단, 운영과정에서 환경 관련법규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⑥ “을”은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 영업개시일 전까지 입주면적 전체에 대한 포장을 시행하여야 하며, 포장시에는 분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쇄석 또는 슬래그 등을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을”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살화물을 야드에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입주자시설의 유지관리) ① “을”은 임대한 부지구역 내의 입주자시설을 소유․운영하는 기간 동안 당해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전적으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영기간 중 제3자에 대한 피해구제, 시설물 보호 및 배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 또는 항만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수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작업의 내용과 기간 등을 “갑”에게 통보한 후 시행한다.

제18조(임대차계약의 이행확인)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시설에 출입할 수 있고 운영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본 계약 이행여부 확인 및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자료(수출입 현황,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관리 실태, 세관 제출 자료 등 제반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확인) ① “을”은 준공확인 신청 전에 (예비)준공설계도서와 준공검사 결과인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계약이행 점검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을”에게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계약이행 점검 시 지적된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준공설계도서 및 그 전자파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입주자시설 준공 1개월전까지 “갑”에게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운영공고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의무) ① “을”은 다음 사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휴업을 하는 경우

2. 입주자시설을 준공한 경우 및 최초 화물을 통관한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사항(주소, 상호, 대표자, 면적, 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갑”에게 변경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주자시설 요건

제21조(토목요건) ① 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 시공된 기반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을”은 본 부지가 연약점토층을 개량한 지반이므로 건설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설계 시에는 지질조사를 반드시 시행을 하고 침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침하와 관련된 문제발생시 “을”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공사용 자재는 임대부지 이외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낙을 받는다.

④ 입주자시설 공사 중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을”이 관리주체가 되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물뿌리기와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시설 공사중 발생되는 분쟁 및 민원은 “을”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부지내 포장 공사의 구배 및 계획 결정시는 “갑”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요건) ① “을”은 도시관리계획(지자체 조회 및 열람 가능)에 적합한 시설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은 임대부지 경계로부터 5.0m 거리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배치한다. 단, 지자체(인․허가청)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면 그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배치는 부지형태, 채광, 차량간섭 등을 감안하여 “갑”과 사전 협의한다.

④ 건축물의 평면과 외관은 건물별 특성에 맞게 하되 항만전체 이미지와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⑤ 외부환경디자인 요소에 해당되는 외부색채계획과 울타리(담장) 및 옥외광고물 등의 색채, 형태, 크기, 부착위치, 수량 등은 “갑”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건축물은 건축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요건) ① 각종 공급시설(상수, 하수, 전기, 통신 등)의 주 배관(또는 분기점) 이후 공급시설 시설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각종 공급시설 배관 재질은 표준 배관자재(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와 다른 재질의 자재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협의한다.

③ “을”은 “갑”의 승낙을 득한 후 각종 공급시설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하시키도록 한다.

⑤ 공급시설 설계시 각종 공급시설 시설용량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⑥ “을”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포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주자시설 등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붕구조 등을 사전 협의하고 해당설비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을”은 입주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임대부지 내에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장을 설치․운영한다.

제 4 장  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내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책당사자의 시정 내지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입주자시설의 공사를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지연 포함) 당초 공사 기간보다 공사 준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입주자시설을 “갑”의 승낙 없이 양도․임대한 경우

5. 폐업, 부도, 화의․회사정리․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입주기업 선정평가 시 구성한 컨소시엄 참여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자주 변경되어 본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비용의 체납총액이 임대보증금의 2/3를 초과한 경우 또는 각종 사용료의 납부를 3회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8. 전쟁, 사변, 테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9. “을”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갑”이 3회 이상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은 경우

10.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1. 본 계약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참여구성원을 변경한 경우

12. 본 계약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13. 입주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허가·신고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채무불이행 등의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④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에게 6개월 범위 내에서 제2항 각호의 행위를 사후 보완 및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을”은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고 제10조의 양도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원상회복(철거 등)하여야 한다.

제26조(해지의 신청 등) ① 본 계약기간 중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6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해지 사유의 적정성(입주취소, 부도, 불가항력적 사유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을”은 “갑”의 수리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이 “갑”의 수리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이 “을”의 해지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분 임대료 상당액의 위약금과 잔여기간 임대료(6개월분 이상)를 납부한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잔여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어 운영하기 이전까지 중단 없는 운영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해지 시 “을”은 입주자시설에 대하여 “갑”에게 본 계약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매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무상귀속 또는 원상회복(철거 등)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① “갑”은 해양수산부 고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및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영업개시일부터 3년마다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임대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을”의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등 특별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입주자시설의 착수를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임대료」 사용료 수준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내수화물의 단순 보관 등 자유무역지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갑”이 3회 이상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임대료」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

⑤ “을”이 입주업체 선정 평가 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무불이행시 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내용을 우선 적용하되 자유무역지역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갑”과 “을”의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갑" 소재지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계약의 변경) ①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약정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당시 확정되지 않은 임대부지의 지적 및 면적, 입주자시설의 규모 등은 해당 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변경한다.

③ 자유무역지역법령, 항만법 및 “갑”의 규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그 제정 또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 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계약 내용 중 동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상호 체결한 본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유무역지역법령, 해양수산부「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및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추가약정 및 특약사항)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부속으로 별도의 추가약정을 할 수 있으며, 문구의 자구 수정의 경우는 상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임대인(갑)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여수광양항만공사    사    장    (인)

임차인(을)

○○○○○○○○

(주)○○○○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