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포상계획(안)

2017. 2.

고용노동부

	< 순 서 >
Ⅰ. 포상개요 1 1. 배경 1 2. 포상근거 1 3. 포상대상 및 규모 1 Ⅱ. ‘17년 포상계획 2 1. 추진방향 2 2. 포상대상 2 3. 포상추천 3 4. 신청서 접수 6 5.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7 <붙임> 포상 추천서 서식 9

Ⅰ. 포상 개요

1. 배경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주간(7월 첫째주)｣ 중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08년부터 격년제로 시행)

○ 정부포상이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단체)를 적극 발굴

* 국정과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2. 포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및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3. 포상대상 및 규모

□ 포상대상

○ (사회적기업) 양질의 취약계층 일자리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선도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사업주 및 임원 등

○ (기타 유공자) 금융 및 판로 지원, 경영 자문, 연구, 홍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

□ 포상규모(안): 총 20점

(단위: 점)
구 분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17년	20	-	1	3	6	10
개인	12		1	1	4	6
단체	8			2	2	4

* ’17년부터 격년제로 재시작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포상(19점), ‘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포상(총리 1점, 단체)

Ⅱ. ‘17년 포상계획

1. 추진 방향

○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중점 발굴․포상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 전파 및 주요 정책 연계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생태계 조성 등에 헌신한 각계각층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제｣ 실시

○ 합리적인 선발기준과 철저한 현장실사, 국민 공개검증 등을 통해 선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50% 이상을 구성하여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2. 포상대상

□ 사회적기업

○ 포상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일 1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일자리 창출)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노력

- (사회서비스 제공)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 공헌) 빈곤, 소외, 범죄 등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

- (기 타) 위에 준하는 사회적 가치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창의적인 소셜벤처

□ 사회적기업가

○ 포상 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체 이사급 이상 임원 등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하고, 다음과 같은 유공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 등

-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

- 인식 개선, 협력관계 구축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에 모범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소셜벤처 창업에 성공

□ 기타 유공자

○ 포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회적기업 지원 경력을 가진 단체나 기업 및 종사자로서,

- 금융 및 판로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연계기업 (사업주·임원 및 근로자 포함)

- 지원기관, 협회, 연구기관 및 학계 종사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기타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와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3. 포상추천        ☞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 수공기간

○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장관표창을 받은 자

-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2017년 장관표창 및 장관상 운영계획(’17.1.23, 운영지원과)

□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추천제한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1회의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②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③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

I)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감사는 등기 유무를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 추천 제외)

ii)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상추천 가능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추천 가능

⑤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 추천일 이전 체불금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⑥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 결정

○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 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종류·대상 간 균형유지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17. 2.27. ～ ‘17. 3.17. (3주)

○ 접수처

-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획관리본부 기획홍보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는 접수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국민추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편 및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

□ 제출서류

☞ (개 인) ① 공적조서 2부(붙임 1), ② 공적요약서 2부(붙임 4,5), ③ 사업체 개요서 1부(붙임 6), ④ 이력서 1부(붙임 7), 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 8),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⑦ 공적사항 증빙서류(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사본, 사진 등) 1부

☞ (단 체) ① 공적조서 2부(붙임 2), ② 공적요약서 2부(붙임 3), ③ 사업체 개요서 1부(붙임 6) ④ (대표자)이력서 1부(붙임 7), ⑤ (대표자)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 8), ⑥ (대표자)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⑦ 공적사항 증빙서류(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사본, 사진 등)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실적증명서(가능한 것만)는 방문 및 우편 이외에 별도 1부 전자우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는 조사자(지역협력과(팀)장) 실인 및 추천관인(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나머지 1부는 조사자 실인만 날인하고 추천관은 공란(공란은 고용부 본부에서 작성)으로 제출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한글파일 다우리 메일로 별도 제출

5.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공적내용·평판·주변 여론 등 현지실사 및 검증

- 공적내용 현지실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과 제출

- 포상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천

○ 본 부

- 국민추천제로 접수된 경우 해당 지방관서에 현지실사 요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천 제한요건 확인, 본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회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 추천자 선정

○ 공개검증

- 공적심사 완료 후 포상 추천자 훈격을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국민 공개검증 실시

- 공개검증 결과 국민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확인결과 정부포상 추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추천여부 최종 결정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붙임 9 참조)

○ 사회적기업

- (정량평가 50점) 사회적기업 유형별 목적사업 실적(20점),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10점),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증가율(10점), 취약계층고용 증가율(10점) 등(50점)

- (정성평가  50점) 사회적 가치 및 목적 실현 여부, 수익 모델의 창의성, 지역 사회 공헌도, 취약계층 고용환경 개선, 고용 안정 유지 및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0점)

○ 사회적기업가

- (정량평가 50점) 수공기간(30점), 사회적기업 유형별 목적사업 실적*(20점, 취약계층 고용율, 사회서비스 제공율, 지역사회공헌율)

* 사회적기업가로 추천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실적

- (정성평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개발 또는 경영혁신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증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적 사고로 창업에 성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50점)

○ 기타 유공자

- (정성평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연구,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6. 추진일정

절 차	일 정	주 요 내 용
포상계획 공고	2.27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계획 안내(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2.27～ 3.17	∙신청서 접수, 현지실사, 신청자격 확인 등 * 접수: 지방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개검증	4월 중	∙추천대상자 후보 공개 검증 * 홈페이지 10일 이상 게시 → 개진의견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공적심사위원회	5.15～ 5.19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포상대상자 추천	5.26	∙포상대상자 추천 → 행정자치부
포상수여	7.1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기념식에서 포상수여

붙 임		포상 추천서 서식

□ 붙임: 1. 공적조서(개인)

2. 공적조서(단체)

3. 공적요약서(사회적기업)

4. 공적요약서(사회적기업가)

5. 공적요약서(기타 유공자)

6. 사업체개요서

7. 이력서

8.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9. 포상대상자 평가기준

10.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1.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국민 추천서

12. 공적사항 현지실사 확인서

[붙임1]

공 적 조 서(개인) 소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유공분야 :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군번 (군인의 경우)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기간
공적요지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70자 내외) ○ -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뒷면)

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
공적내용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2,000자 이상) ○ -

공적내용

[붙임2]

공 적 조 서(단체) 소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유공분야 :
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추천훈격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기간
공적요지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70자 내외) ○ -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단체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
공적내용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2,000자 이상) ○ -

공적내용

[붙임3]

공  적  요  약  서 (예시)

<유공 부문: 사회적기업>

사업체개요

사업체명

(본사)소재지

업    종

(생 산 품)

(          )

근로자수

(취약계층수)

명

(      명)

설 립 일

연 매출액

노동조합

조합원수

(취약계층수)

(      명)

유 공 자

인적사항

대 표 자

연령(성별)

(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수공기간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고용률 및 증가율 실적(일자리제공형)

(단위: 명, %)
구 분	상시 근로자수 ⓐ	취약계층 근로자수 ⓑ	취약계층 고용률(ⓑ/ⓐ)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14년
’15년
’16년

* 상시근로자수는 매년 12. 31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는 유형별(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로 기재

□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사회서비스제공형)

						(단위: 천원, %)
구 분	매출액ⓐ	사회 서비스1ⓑ	사회 서비스2ⓒ	사회 서비스3ⓓ	비중 ((ⓑ+ⓒ+ⓓ)/ⓐ)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14년
’15년
’16년

* 서비스제공실적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고용률 및 지역사회 공헌 실적(지역사회공헌형)

(단위: 천원, %)
구 분	상시 근로자수 ⓐ	취약계층 근로자수 ⓑ	매출액 ⓒ	목적사업 지출액* ⓓ	취약계층 고용률 (ⓑ/ⓐ)	지역사회 공헌률 (ⓓ/ⓒ)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14년
’15년
’16년

* 목적사업 지출액: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출액(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또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비용)

* 근로자수 및 매출액은 매년 12. 31 기준

☞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전년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증가수/당해년도 취약계층 근로자수 (매년 12.31 기준),  ex) 14년도말 5명, 15년도말 10명 → 5/10 (증가율 50%)

공   적   내   용

□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 증가율(공통)

(단위: 천원, %)
구 분	2014년 ⓐ	2015년ⓑ	2016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증가액	-	(ⓑ-ⓐ)	(ⓒ-ⓑ)
영업이익 증가율	-	(ⓑ-ⓐ)/ⓐ	(ⓒ-ⓑ)/ⓑ
당기순이익 증가액	-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	(ⓒ-ⓑ)/ⓑ

□ 사회적가치 및 목적실현 여부(기타형의 경우 필수)

○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Misson)의 필요성, 중요성, 사회적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성과

□ 수익모델의 창의성(기타형의 경우 필수)

○ 신기술·적정기술 등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 창출 여부

○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따른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익 모델의 개발 여부 등

□ 기 타

○ 취약계층 고용환경 개선사항

○ 고용안정 유지 및 처우 개선사항

○ 지역사회 공헌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자치단체 업무협업 실적

○ 포상실적, 각종 수상실적 등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횟수·몇건·몇명·몇대·몇원 등)하고 사진, 문서사본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제한요건

(유, 무)

수상경력

(유, 무)

관할관서

(지)청

[붙임4]

공  적  요  약  서 (예시)

<유공 부문: 사회적기업가>

사업체개요

사업체명

(본사)소재지

업    종

(생 산 품)

근로자수

(취약계층)

명

(      명)

설 립 일

연 매출액

노동조합

조합원수

(취약계층)

(      명)

유 공 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령 (성별)

(        )

직    위

수공기간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고용률 및 증가율 실적(일자리제공형)

(단위: 명, %)
구 분	상시 근로자수 ⓐ	취약계층 근로자수 ⓑ	취약계층 고용률 (ⓑ/ⓐ)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14년
’15년
’16년

* 근로자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사회서비스제공형)

(단위: 천원, %)
구 분	매출액 ⓐ	사회 서비스1 ⓑ	사회 서비스2 ⓒ	사회 서비스3 ⓓ	비중 ((ⓑ+ⓒ+ⓓ)/ⓐ)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14년
’15년
’16년

* 서비스제공실적은 매년 12. 31 기준으로 작성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고용률 및 지역사회 공헌 실적(지역사회공헌형)

(단위: 천원, %)
구 분	상시 근로자수 ⓐ	취약계층 근로자수 ⓑ	매출액 ⓒ	목적사업 지출액* ⓓ	취약계층 고용률 (ⓑ/ⓐ)	지역사회 공헌률 (ⓓ/ⓒ)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14년
’15년
’16년

* 목적사업 지출액: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출액(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또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비용)

* 근로자수 및 매출액은 매년 12. 31 기준으로 작성

☞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전년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증가수/당해년도 취약계층 근로자수 (매년 12.31 기준),  ex) 13년도말 5명, 14년도말 10명 → 5/10 (증가율 50%)

공 적 내 용
□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청년 창업에 성공한 경우(해당사항 기재) □ 창의적 수익모델 개발 또는 경영혁신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실적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고령자 취업률 제고 등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 □ 기타 모범사례 등 ○ 회사발전에 대한 기여도, 고용환경개선, 기타 모범사례 기재 ○ 사회적기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구체적으로 기재) ○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사례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2,000자 이상)
추천제한요건	(유, 무)	수상경력	(유, 무)	관할관서	(지)청

[붙임5]

공  적  요  약  서 (예시)

<유공 부문: 기타>

사업체개요	사업체명		(본사)소재지
	업 종 (생 산 품)		근로자수 (취약계층)	명 ( 명)
	설 립 일		연 매출액
	노동조합		조합원수 (취약계층)	( 명)
유 공 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령 (성별)	( )
	직 위		수공기간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 단체일 경우 ‘사업체개요’, 개인일 경우 ‘유공자 이력서’ 추가 제출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기재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하고 객관성이 있는 공적내용 다양하게 기재

공 적 내 용
추천제한요건	(유, 무)	수상경력	(유, 무)	관할관서	(지)청

[붙임6]

사 업 체  개 요 서

① 사업체명				② 연락처 (대표자 핸드폰)		000)000～0000 (010-000-0000)
③ 소 재 지				④ 설립일
⑤ 대 표 자				⑥ 자 본 금		백만원
⑦ 업 종 (주생산품)				⑧ 연간매출액
⑨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⑩ 산재보험성립번호
⑪ 총 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수)	총 명 ( 명)
⑫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근로자수		주생산품
⑬ 노동조합	명 칭				전화번호
	대표자				설 립 일
	조합원수	계 명 (여성 명)
⑭ 노사분규 유무	’14: (유, 무) ’15: (유, 무) ’16: (유, 무)
⑮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명단공표			’14: (유, 무) ‘15: (유, 무) ‘16: (유, 무)
⑯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천원)			’14 : ’15 : ’16 :
⑰ 고용보험료 체납유무			’14: (유, 무) ’15: (유, 무) ’16: (유, 무)

조사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사업체 개요서 작성요령

①～③ 사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 신청단위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신청단위가 본사가 아닐 경우 신청 단위 기관장 연락처 기재, 본사 단위로 신청할 경우 지사 및 공장 등 현황은 ⑫ 사업장 현황에 추가 기재

⑦ 업종: 주된 사업의 업종으로 하되 근로자수, 임금총액이 많은 순서로 기재

⑥, ⑧ 자본금, 연간매출액: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 기준

⑩ 산재보험 성립번호는 기업단위는 본사,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산재보험 성립번호 기재

⑪ 총 근로자수: 2016.12.31. 기준 본사 및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합한 근로자수

⑫ 사업장 현황: 사업체가 수 개의 사업장(공장, 지사 등)으로 구성된 경우 그 각 사업장을 모두 기입

⑭ 노사분규 유무: 적법․불법을 불문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를 관철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중단 또는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1근무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되는 상태가 1일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①～⑭ 포상대상자 기재사항

⑮～⑰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재사항: ⑮는 산업안전보건공단, ⑯～⑰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의뢰하여 확인

[붙임7]

이  력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H.P				e-mail
경 력 사 항
회사명		근무기간 (연, 월, 일)	부서명		직위명		담당업무	자격증 (취득일자)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확인자(인사업무 담당자) : (인 또는 서명)

[붙임8]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포상 대상자 제한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9]

포상대상자 평가기준

□ 사회적기업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 계량평가 : ’14.1.1～’16.12.31. 기준 * 정성평가 : 추천마감일
정 량 평 가 (50)	취약계층 고용율	20	‧ 50%이상 : 20 ‧ 45%이상-50%미만 : 18 ‧ 40%이상-45%미만 : 16	‧ 35%이상-40%미만 : 14 ‧ 30%이상-35%미만 : 1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선택적 적용 ＊ 혼합형의 경우 해당 유형별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사회 서비스제공율	20	‧ 50%이상 : 20 ‧ 45%이상-50%미만 : 18 ‧ 40%이상-45%미만 : 16	‧ 35%이상-40%미만 : 14 ‧ 30%이상-35%미만 : 12
	지역사회 공현율	20	‧ 60%이상 : 20 ‧ 50%이상-60%미만 : 18 ‧ 50%이상-55%미만 : 16	‧ 45%이상-50%미만 : 14 ‧ 40%이상-45%미만 : 12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10	‧ 50%이상-60%미만 : 10 ‧ 40%이상-50%미만 : 8 ‧ 30%이상-40%미만 : 6	‧ 20%이상-30%미만 : 4 ‧ 20%미만 : 2	’14년～’16년 재무제표 기준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 증가율	10	‧ 50%이상-60%미만 : 10 ‧ 40%이상-50%미만 : 8 ‧ 30%이상-40%미만 : 6	‧ 20%이상-30%미만 : 4 ‧ 20%미만 : 2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10	‧ 30%이상 : 10 ‧ 25%이상-30%미만 : 9 ‧ 20%이상-25%미만 : 8 ‧ 15%이상-20%미만 : 7	‧ 10%이상-15%미만 : 6 ‧ 5%이상-10%미만 : 5 ‧ 0%초과-5%미만 : 4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고용증가율(단,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산정)
정성평가		50	ㅇ 사회적가치 및 목적실현 여부(10점) -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 중요성 - 사회적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평가항목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소규모 사업장이 불리하지 않도록 고려 ‧ 정부지원 없이 취약계층․청년의 고용을 위해 노력한 경우 우대
			ㅇ 수익모델의 창의성(10점) - 신기술·적정기술 등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 창출 여부 -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따른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익 모델의 개발 여부 등
			ㅇ 취약계층 고용환경 개선(10점) - 장애인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저소득자 출퇴근 편의 제공, 임금인상(지원금 제외), 근로시간단축 등 구체적인 환경개선 실적
			ㅇ 고용안정 유지 및 처우개선(10점)
			ㅇ 지역사회 공헌도(10점)

□ 사회적기업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16. 12. 31. 기준
정 량 평 가 (50)	수공 기간	30	‧ 수공연수 × 2점 * 월은 절사	․실제로 재직한 기간 ( 2개 이상의 기업‧단체 등에서 재직한 경우 합산)
	취약 계층 고용율	20	‧ 50%이상 : 20 ‧ 45%이상-50%미만 : 18 ‧ 40%이상-45%미만 : 16 ‧ 35%이상-40%미만 : 14 ‧ 30%이상-35%미만 : 1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선택적 적용 ＊ 혼합형의 경우 해당 유형별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사회 서비스 제공율	20	‧ 60%이상 : 20 ‧ 50%이상-60%미만 : 18 ‧ 50%이상-55%미만 : 16 ‧ 35%이상-40%미만 : 14 ‧ 30%이상-35%미만 : 12
	지역사회 공현율	20	‧ 60%이상 : 20 ‧ 50%이상-60%미만 : 18 ‧ 50%이상-55%미만 : 16 ‧ 45%이상-50%미만 : 14 ‧ 40%이상-45%미만 : 12
정성평가		50	ㅇ 수익모델 개발, 경영혁신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경우 우대 ㅇ 사회적기업가정신, 취약계층 고용율, 사회서비스 제공율, 회사발전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범사례 등 주요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적사항이 각종 대회 입상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추가 가점

□ 기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16. 12. 31. 기준
정성평가	100	‧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 ‧ 사회적기업 판로․금융 지원, 경영컨설팅, 연구 및 교육 등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대한 기여도

[붙임10]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7.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11]

｢사회적기업육성 유공자｣ 국민 추천서

추 천 인	추천제목
	성 명 (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 계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 명 (단체명)		소속(직장)
	직위		수공기간
	주 소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공적요약>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70자)
	<공적내용>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2,000자 이상)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하고 객관성이 있는 공적내용 다양하게 기재

공적내용

추천서 작성요령

① 피추천인(포상 후보자)의 성명,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제출처

- 이메일: taeck91@korea.kr

- 우편접수: [30117]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화문의: 044-202-7424

[붙임12]

공적사항 등 현지실사 확인서

피추천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책			직 종
	성 명		재직기간			공적기간
조 사 사 항				조 사 결 과
<공적 내용>
종합의견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적사항 현지실사 확인서 작성요령

○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 공적조서, 공적사항 증빙서류 및 현지 실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요약 기재

○ 종합의견

-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공적사항의 적정여부, 평판 및 주변 여론 등을 종합 판단

○ 조사자: 조사부서의 장이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