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안)(건축법 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의 위반행위 이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날부터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허가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가.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1항
1. 10명이상이 사망한 경우		1년
2. 6명이상 9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10개월
3. 5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8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업무정지기간	업무정지기간
나.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2항
1.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10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6개월	1년
2.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20이상 30미만이면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		4개월	8개월
3.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0미만이면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		2개월	4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다.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3억원
2.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3개월	3억원
3.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1년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