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제도란?

① 법적근거 및 기능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3장(제18조~제24조)

○ 법적근거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 도지사는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 실천되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

○ 인권옴부즈맨 직무

- 도 및 도 권한 내 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항에 대해

-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도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

② 인권옴부즈맨 구성 : 7명(합의제 기구, 인권전문가로 구성)

○ 상  임  (1명)   : 인권옴부즈맨 대표(5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 비상임(6명이내) : 무보수 명예직

③ 옴부즈맨의 직무범위는?

○ 전라남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의 민간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

○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직무범위의 예외
◈ 도의회에 관한 사항 ◈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인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란?

① 인권침해란?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② 차별행위란?

○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의 공급․이용, 교육․훈련 등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방법은?

① 신청방법(한글/영어)

○ 전    화 : 061) 286-3113

○ 팩    스 : 061) 286-4806

○ 전자우편 : jnhumanrights@korea.kr

○ 우편접수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권상담실(민원동 3층)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누리집에 접수된 것을 포함), 구술,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

※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음(규칙 제3조 제5항)

② 조사방법 :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

○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

○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상임 인권옴부즈맨 책임으로 조사업무 수행. 필요시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및 전문가 등 참여

* 직권조사 대상 : 도지사 또는 인권위원회 의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사항

③ 조사결과 조치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인권옴부즈맨’의 합의로 함

○ ‘인권옴부즈맨’회의에서 합의한 결정 및 권고사항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

○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함

④ 권한 외 사항이 접수된 경우 처리방법은?

○ 권한 외 사항이라도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옴부즈맨의 상담은 가능하며, 상담 후 타 기관에 이송처리

□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처리기한은?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 시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

□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란 참고

참고		주요 질문·답변

	1		어떤 경우가 인권 침해인지, 차별행위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 홈페이지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 → “인권이란?”과 “차별이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신 후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인권 옴부즈맨의 직무는 무엇이고 직무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도 홈페이지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 → “전라남도 인권보장제도”에 인권 옴부즈맨의 직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담 후 신청인이 원하고 인권옴부즈맨의 직무에 해당할 때 조사를 진행합니다. 직무가 아니라면, 신청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도민이라 함은 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중 어느 항목에 속하면 도민으로 간주합니다. (조례 제2조 제2호) 하지만, 조례에서 정한 도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담 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4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상담할 때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인권옴부즈맨이 직접 전자우편에 접속하고 문서를 관리합니다. 도청에 있는 인권상담실(민원동 3층)이 불편하다면 상담 장소 및 일시를 조정(주중 일과시간 이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		상담이나 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인권전문가를 임용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내부 공무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상담이나 조사신청을 이유로 보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마 신청자 모두가 그러할 것입니다. 신청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라남도의 모든 행정이 도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공유하세요. 그래야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행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도 본청 내 공무원입니다. 상급자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상담․조사도 하나요?
			물론입니다. 인권옴부즈맨의 직무범위 중에 ‘전라남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인권옴부즈맨의 조사대상입니다.

	8		도청까지 가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도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도민이 있는 장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