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제」지침

(일자리정책실)

	목 차

Ⅰ. 총칙	3

Ⅱ. 사업 추진체계	4

Ⅲ. 사업신청 및 홍보	5

Ⅳ. 세부 추진계획	7

1. 기업 및 근로자 자격	7

2. 기업 심사‧선정 및 근로관리	9

3. 지원금 지급	11

4. 정규직 전환	14

5. 부정수급 방지	15

6. 지원금 정산	17

7. 사후 관리	18

Ⅴ. 추진계획	19

<참고> 시군별 예산현황	20

<붙임> 1.「인턴채용」관련 서식 목록	21

2.「정규직 채용」관련 서식 목록	43

Ⅰ		총 칙

○ 사업목적 :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인턴·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근거 :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목표 : 600명(1년차 200, 2년차 200, 3년차 200)

- (기준) 1년차 ’17년에 청년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자, 2년차 ’16년, 3년차 ’15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채용된 자

○ 사업대상

- (청 년)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선업 실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령(현행 39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기 업)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300인 미만인 기업

○ 지원한도 :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30%이내에서 최대 7명까지

○ 지원내용 : 3년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청년 700, 기업 500)

구분	연차	지원금(단위: 만원)			지급시기
		합계	청년	기업	청년	기업
취업장려금	1년차(인턴, 정규직)	350	150	200	3개월간 50만원씩	3개월간 66.5만원씩
고용유지금	2년차(정규직)	300	150	150	분기별 37.5만원씩	분기별 37.5만원씩
장기근속금	3년차(정규직)	550	400	150	분기별 100만원씩	분기별 37.5만원씩

- (취업장려금 1년차) 인턴을 채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 후부터 3개월간 청년에게 50만원씩 기업에 66.5만원씩 지급하고, 정규직을 채용한 경우 정규직 채용 2개월 후부터 3개월간 청년에게 50만원씩 기업에 66.5만원씩 지급

- (고용유지금 2년차) 분기별 청년에게 37.5만원씩, 기업에 37.5만원씩 지급

- (장기근속금 3년차) 분기별 청년에게 100만원씩, 기업에 37.5만원씩 지급

○ 선정방법

- (청년인턴) 고용보험 가입 및 체납여부 등 적격성 확인 후 선정

- (정규직 채용) 사업체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선정

※ 2~3년차 정규직의 경우 ’16년 사업 대상자인 경우 우선 지원

○ 소요예산 : 2,400백만원(도비 1,200, 시군 1,200)

○ 추진절차

- (청년인턴) 모집공고(시군) → 기업신청 → 기업적격심사(시군) → 기업승인(시군) → 인턴신청 → 인턴적격심사(시군) → 인턴승인(시군)

- (정규직) 모집공고(시군) → 공모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시군) → 승인(시군)

☞ 용어의 정의

▪ '청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말한다.

▪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사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자로서 사업체 채용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인턴'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주로 6개월 이내) 단기계약직 근로자

Ⅱ		사업 추진체계

○ 전라남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지침의 제‧개정 등 조정

- 청년인턴 및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 등

○ 시‧군

- (청년인턴) 기업 및 인턴 적격여부 확인‧선정, 참여기업과 인턴지원 협약 체결

- (정규직 채용) 기업 및 정규직 선정, 승인

- 추진상황 관리(도에 보고 ‣ 매년 상‧하반기 2회)

- 부정수급 조사‧처분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 대상 사업체

- (청년인턴) 인턴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인턴약정 체결, 정규직 전환 노력

- (정규직 채용) 해당 시군에 공모사업 신청 및 신규 인력 채용, 정규직 채용인력 채용개시 시군에 통보

- 신규인력 지도‧관리 및 도, 시군의 지도점검 수검 등

Ⅲ		사업신청 및 홍보

○ 모집공고 : 전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 시군은 배정인원에 도달되지 못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

- 예산소진 시까지 인턴·정규직 지속 모집

○ 신청방법

- (청년인턴)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규직 채용)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서류

가. 청년인턴 : 참여기업 신청서(서식 a), 청년인턴 신청서(서식 b)

나. 정규직 채용

- 공모신청서(서식 1), 사업체 평가서, 사업자 등록증, 인력 채용 계획서(서식 2),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사업홍보 : 연중

- 전라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남 일자리종합센터

- 플랜카드 게첨, 중소기업에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 및 방송

○ 접수처 : 해당 시군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목포	270-8793	곡성	360-8413	강진	430-3356	장성	390-7469
여수	659-3622	구례	780-2256	해남	530-5353	완도	550-5546
순천	749-5749	고흥	830-6611	영암	470-2387	진도	540-6422
나주	339-8312	보성	850-5495	무안	450-5719	신안	240-8942
광양	797-1959	화순	379-3152	함평	320-3356
담양	380-3049	장흥	860-0328	영광	350-5452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업 및 근로자 자격

□ 참여기업

가. 대상기업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지사 가능)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후진학 과정 가족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으로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나. 우대기업

○ 전남도내 투자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또는 선취업·후진학 과정 등 대학 및 특성화고고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경우

○ 고용우수 인증기업, 전라남도 청년취업시책 참여기업 등

다.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 전남형 청년인턴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 참여기업 중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고 또는 자진퇴직자가 2명이상인 기업

○ 2016년에 채용한 인턴·정규직 중 중도포기(탈락) 인원이 50%를 초과한 기업

○ 정규직 채용, 인턴지원 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부정수급 행위로 적발된 업체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단, 상시근로자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인턴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근로자(청년)

가. 청년의 자격

○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인턴·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2‧3년차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

※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선업 실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령(현행 39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 군필자의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나.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2.		기업 심사‧선정 및 근로관리

□ 참여기업 모집 및 심사‧선정

가. 청년인턴

○ 참여대상 제외기업 및 고용보험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정

* 고용보험 체납여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 확인

○ 심사결과 적합한 기업은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승인 처리 후 도, 시군,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결과 공개

○ 참여기업 선정 후 인턴근무 개시일 전에 참여기업 소재지 시군과 인턴지원 협약체결(시군↔참여기업)

○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서식 d)를 준거하여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시군은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인턴지원 협약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약정체결된 사항을 참여기업 등이 불이행할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정규직 채용

○ 사업체는 공모신청서(서식 1)를 해당 시군에 제출함

○ 4대보험 가입여부, 체납여부, 인위적 감원여부, 중복지원여부 등 부적격 대상 확인(정규직 공모신청서 확인), 제외기업 확인

○ 시군은 심사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 심사선정 배점기준(서식 3)

- 공통(상시근로자 수, 자산) 10점, 기업(사업) 역량 20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0점,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 20점, 자율평가 20점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청년지원 시책참여 고용실적  기업(사업) 활동  자율평가 순으로 사업체 결정

□ 근로조건 및 관리

가. 청년인턴

○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서식 f)에 정한 금액으로 지급

○ 급여는 최저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하고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 가산임금(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를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 지급

○ 인턴기간은 근무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인턴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인턴 근무시간은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 약정을 할 수 있음

○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정규직 채용

○ 사업체와 근로자 간에는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4)를 체결해야 함

○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은 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사업체는 근로자 채용관리 대장(서식 5)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사업체는 보조금 교부신청 할 때는 근로자 채용개시 통보서(서식 6)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체는 근로자가 채용시점 기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사업체 선정할 때 배제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 지원기준 및 조건

○ (취업장려금) 청년층의 취업촉진 및 근속장려 차원에서 사업체가 청년을 인턴 및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당해연도(1년차)에 총 3회 350만원(근로자 50만원씩, 기업 66.5만원씩, 3회 지급) 지원

-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후 50만원씩 3회 지급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다음연도까지 해야 될 경우, 근무사실(임금지급 등)이 확인되면 사업비를 이월하여 지급 ‣ (예) 당해연도에 인턴채용 10월, 정규직 전환 12월

‧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5월에 전환된 경우(5월, 6월, 7월 지급)

- (정규직) 정규직 채용 2달 후부터 50만원씩 3회 지급

‧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4월에 채용된 경우(6월, 7월, 8월 지급)

- (기업) 채용기업에 66.5만원씩 3회 지급(근로자와 매칭)

- (지급시기)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후부터 3개월간 지급,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2달 후부터 3개월간 지급

○ (고용유지금) 고용유지와 근속장려 차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개시 다음연도(2년차)부터 총 4회 300만원(근로자 37.5만원씩, 기업 37.5만원씩, 4회 지급)

- (지급시기)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근무기간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 (장기근속금) 장기근속과 지역 안착 유도 차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개시 다음다음연도(3년차)부터 총 4회 550만원(청년 100만원씩, 기업 37.5만원씩, 4회 지급)

- (지급시기)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근무기간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 (예시) 근로계약 '16. 11월, 채용개시 '17. 1월  → 1년차 해당

근로계약 '16. 12월, 채용개시 '16. 12월 → 2년차 해당

□ 지원한도

○ 대상기업이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30%이내(소수점이하 절상)에서 최대 7명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고용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의해 채용인력에 대한 보조를 받는 경우는 채용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기업 당 채용한도 내에서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인원수를 제외한 잔여 인원에 한해 지원 가능

※	(예시) A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50명일 때 지원한도 7명, 고용노동부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3명이라면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인원은 4명

○ 휴업‧휴직, 중도퇴사,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청년인턴 선발 및 정규직 채용에 따른 취업장려금(채용 1년차), 고용유지금(채용 2년차), 장기근속금(채용 3년차)의 지급신청은 다음과 같음

○ 청년인턴(정규직 전환 후 지급)

- 정규직 전환 3개월간 참여기업은 인턴·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하고 취업장려금 신청서(서식 7)를 해당 시군과 협의한 날까지 제출

‧ (신청 시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내역  임금대장 사본  임금 계좌이체 내역(인터넷뱅킹 입금증 등)

○ 정규직 채용

-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개시 2개월 후 3개월간 취업장려금 지급

‧ (신청 시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임금대장 사본  임금 계좌이체 내역

- 고용유지금*(서식8) 및 장기근속금*(서식9)은 해당분기가 경과한 익월 5일까지 해당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함

* 해당 분기가 경과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하나, 4/4분기 지원금은 당해연도 12.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시기조절 가능)

○ 신청방법

-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 신청서를 기업이 시군에 제출

‧ 신청서에 기업과 근로자 계좌를 구분하여 신청(기업과 근로자 따로 지급)

‧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급여와 별도임

□ 지급시기 및 방법

○ 시군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사업체와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4.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노력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지원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인턴에게 통보

○ 참여기업은 인턴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 후 인턴과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후 7일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 과 정규직 채용자 명단(서식 h)을 해당 시․군에 제출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참여기업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여,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i)를 기초로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규직 채용자 계속 채용 의무

○ 참여기업은 정규직 채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규직 채용자를 계속 채용하여야 함

○ 정규직 채용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의도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했을 경우 2년간 인턴을 신규 채용할 수 없음

5.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 개요

○ (정 의) 신청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일체의 행위을 말함

○ (부정수급 판단기준)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함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권고 퇴직이나, 자의 퇴직 후 다시 채용하는 사례

- 사업체 대표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신규 채용인력으로 허위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수령)했거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신규인력으로 채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

- 다만,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 부정수급 조사

○ 시군은 부정수급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군의 부정수급 조사할 때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점검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중단 및 추가 채용할 때 인건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수급 사업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업체는 2년간 사업체 선정에서 배제함

○ 사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신규채용 후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거나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는 감원일로부터 2년간 사업체 선정에서 배제함

○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목적으로 신규 채용된 자를 해고* 후 재고용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년간 사업체 선정에서 배제함

* 고용주의 일방적 행위,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쌍방적 행위(사기, 협작) 등 포함

○ 반환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체 선정에서 배제함

○ 장기근속금 중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을 기업이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 부정수급액 환수절차

○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부정수급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반환명령) 시장‧군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을 통지하여야 함

- (반환 및 취소) 부정수급자는 이미 지급된 청년인턴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예정인 지원금은 지급결정을 취소함

○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함

*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음

○ (강제징수)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형사고발)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벌칙」)

- (기업의 책임) 대상기업이 재직증명서 허위기재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인턴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고발 할 수 있음

6.		지원금 정산

□ 정산방법

○ 시군은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정산내역을 다음년도 1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시군은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사업체에게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시군은 정산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함

7.		사후 관리

□ 서류관리 및 보존

○ 시군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급자의 인적사항, 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체에게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실적보고

○ 시군은 도에 대상사업체 보조대상 근로자의 근무여부를 연 2회(반기별)로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1년간의 채용실적은 매년 11월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부(서식 15)를 제출함

□ 지도‧점검

○ 도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시군 및 대상사업체에 대해 사업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시군은 부정수급 및 지도점검을 연 2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현황(서식 16)에 따라 관리하고 도에 제출하여야 함(도는 현장심사를 연 2회 이상 실시)

○ 시군은 사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주의조치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만약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2년간 지원 대상 사업체에서 배제함

Ⅵ		추진계획

○ 사업시행 홍보                         : ‘16. 12월~

○ 사업체 모집 공고(협약체결)             : ‘17. 1월부터

○ 사업추진                              : ‘17. 2월부터

※ 전남형 청년인턴제 추진과 관련,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침에 따름

참고		시군별 사업인원 및 예산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대상사업체		점유율 (%)	‘17년 사업규모				2017년 예산액
	기업수	종사자수		인원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소계	도비	시군비
합 계	22,979	382,439	100	600	209	199	192	2,400	1,200	1,200
목포	2,865	43,128	11.8	70	24	23	23	280	140	140
여수	3,417	63,936	15.8	95	32	32	31	380	190	190
순천	3,279	52,763	14	84	28	28	28	336	168	168
나주	1,220	20,796	5.3	32	11	11	10	128	64	64
광양	2,125	41,944	10.1	60	20	20	20	240	120	120
담양	778	12,004	3.2	19	7	6	6	76	38	38
곡성	313	5,563	1.3	8	3	3	2	32	16	16
구례	237	4,161	1	6	2	2	2	24	12	12
고흥	667	9,381	2.7	16	6	5	5	64	32	32
보성	471	6,603	1.9	12	4	4	4	48	24	24
화순	852	14,358	3.7	22	8	7	7	88	44	44
장흥	459	6,472	1.8	10	4	3	3	40	20	20
강진	396	5,777	1.6	9	3	3	3	36	18	18
해남	895	13,368	3.7	22	8	7	7	88	44	44
영암	1,129	26,424	5.9	46	16	15	15	184	92	92
무안	819	12,669	3.4	20	7	7	6	80	40	40
함평	446	6,451	1.7	10	4	3	3	40	20	20
영광	634	8,535	2.4	14	5	5	4	56	28	28
장성	607	10,898	2.7	16	6	5	5	64	32	32
완도	628	7,920	2.3	13	5	4	4	52	26	26
진도	378	4,814	1.4	8	3	3	2	32	16	16
신안	364	4,474	1.3	8	3	3	2	32	16	16

※ 5~300인 미만 중소기업 기업수(50%)+종사자수(50%)을 근거로 시군별 사업인원 배정(2015년 전남통계연보)

1		「인턴채용」관련 서식 목록

《서식 a》참여기업 신청서	22

《서식 b》인턴 신청서	23

《서식 c》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4

《서식 d》인턴지원 협약서	25

《서식 e》인턴 선발자 명단 및 인턴운영 계획 통보서	29

《서식 f》표준 인턴약정서	30

《서식 g》인턴 출근부	31

《서식 h》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32

《서식 i》표준근로계약서	33

《서식 j》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	34

《서식 k》고용유지금 지급 신청서	35

《서식 l》장기근속금 지급 신청서	36

《서식 m》인턴 운영실적보고서	37

《서식 n》전남형 청년인턴제 운영 실적	38

《서식 o》인턴 경력 증명서	39

《서식 p》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40

《서식 q》참여기업 점검표	41

《서식 a》

전남형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신청서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아 이 디 (영문,숫자포함 6~15자리)
	비밀번호	a+사업자등록번호(초기비밀번호)
※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를 동의합니다. □

업체현황	사업체명										□ 지 점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					지사(지점)			명
	주 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 종
	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채 용 담당자	성 명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			- -
		전 화 번 호					( ) -					팩 스			- -
모집사항	구 분			분 야				인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 계획인원			급여조건
	모집직종 1)																		월 만원
	모집직종 2)																		월 만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1호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 청년인턴 모집내용을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등재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00 시장․군수 귀하

《서식 b》

청년인턴 참여 신청서
	지원기업 :	1지망 2지망 3지망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아 이 디 (영문,숫자포함 6~15자리)
	비밀번호	a+주민번호뒷자리(초기비밀번호)
※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를 동의합니다.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 주 소		(우: - )
	휴 대 폰						자택전화
	이 메 일		@
학력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졸업여부
경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근무 직종			퇴직사유
자격	자 격 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	어학시험명			취득점수			취득일자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1호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 청년인턴 지원사항을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등재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요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동일합니다. 2017년 월 일 작성자 00 시장․군수 귀하

《서식 c》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남형 청년인턴제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가족관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남도 및 ○○시․군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 및 ○○시․군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인턴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정부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 등에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전남형 청년인턴제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

《서식 d》

인 턴 지 원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ㅇㅇ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전남형 청년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 지원내용)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인턴 협약시 근로자수	인턴 채용한도	지 원 금 액(취업장려금만 해당)
	명	․ 정규직 전환지원금 : 350만원(청년 150, 기업 200),

② “을”은 인턴이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 대체 충원을 해당 시․군에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및 시․군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전남형 청년인턴제 운영 지침(이하 “지침” 이라한다)에 따라 “을”이 채용한 인턴의 정규직 전환 후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 장소(외근 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정한 「인턴약정」에 따른다.

② “을”은 인턴과 상호 합의로 인턴약정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에게 변경된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턴운영계획서의 작성․비치) “을”은 인턴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6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갑”은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을”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인턴급여 지급) ① “을”은 인턴약정에 따라 인턴에게 약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갑”은 “을”과 인턴 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정규직 전환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동안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을”이 기업 사정상 인턴의 채용을 당해연도 연말에 실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될 경우, “을”은 “갑”에게 근무사실(임금지급 등 증명)을 확인한다면 “갑”은 이월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은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고 출근부 및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갑”은 신청서 접수 후 (   )일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고용유지금 지급) ① “갑”은 “을”이 채용2년차(고용유지금)에 해당되는 정규직의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등 사실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분기별로 고용유지금을 지급한다.

제11조(장기근속금 지급) ① 갑”은 “을”이 채용3년차(장기근속금)에 해당되는 정규직의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등 사실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분기별로 장기근속금을 지급한다.

제12조(준수 및 확인사항) ① “을”은 실시기업 신청자격 요건(인턴시행 지침 및 인턴신청서상 확인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확인:     )

② “을”은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확인:     )

③ 동 협약체결 이전에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및 인턴 지원중단기간, 인턴반환금 미납입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확인:      )

④ “을”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 (확인:      )

인턴 채용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서식 e)상 인턴근무시작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신고한다. 만약 동 취득일의 차이로 발생하는 제 문제는 “을”이 감수하여야 한다.(확인:      )

“을”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협약 체결일전 채용하거나 인턴 참여 부적격자를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확인:   )

“갑”은 “을”이 이미 채용한 근로자나 종전에 근무 후 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다.(확인:   )

“을”은 인턴을 채용한 이후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턴 및 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인위적 감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발생한 제 문제는 “을”이 부담한다.(확인:      )

“을”은 “갑”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인턴채용과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확인:      )

제13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원금의 반환) “을”이 이 협약과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을”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을”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을”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 “을”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을”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정규직 채용전환) ①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근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시․군에 제출한다.

제18조(점검 및 조치) ① “갑”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참여기업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지침의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갑)     ○○ 시장․군수   ○ ○ ○          (인)

(을)      ○○ 기업 대표  ○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서식 e》

인턴 선발자 명단 및 인턴 운영 계획 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인턴관리 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인턴 선발자 명단
근무부서 (직무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약정기간		연락처
						-
						-
						-
						-
						-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예시) 신입사원 교육 및 직장내 교육훈련 운영
부서배치방법			(예시) 인턴 전공 및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배치
정 규 직 채용계획			(예시) 2개월 인턴근무 평가 후 채용 결정
위와 같이 0 0 시․군 전남형 청년인턴제과 관련 인턴 선발자 명단 및 인턴 운영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 서류	표준 인턴 약정서
유의 사항	※인턴선발 즉시 인턴과 근무조건 등에 대해 「인턴약정」체결 ※해당 시․군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이전에 인턴 근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불인정

《서식 f》

표준 인턴약정서

전남도가 지원하는「전남형 청년인턴제」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갑”이라 함)와 인턴       (이하 “을”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內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매일(월～금)  -- 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요일 ～ 요일 근무, 주휴일은 토․일요일(예시)

6. 휴  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약정금액 : 월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계산기간 : 매월 (    )일부터 (    )일까지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인턴 근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여부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17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             (전화 : 000 - 0000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성    명 :                   (서명)

《서식 g》

											인턴기간 : - (1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전남형 청년인턴			출근부
	성 명 : 인턴기간 : - (2개월) 인턴업체 : 회사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인턴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카드(전자적 방법 포함)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서식 h》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인턴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근로계약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i》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17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j》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1년차)
채용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참여 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업 연락처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위와 같이 취업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서식 k》

고용유지금 지급 신청서(2년차)
채용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참여 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업 연락처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위와 같이 고용유지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서식 l》

장기근속금 지급 신청서(3년차)
채용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참여 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업 연락처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위와 같이 장기근속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서식 m》

(  )월 인턴 운영실적보고서

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단위 : 명)
운 영 실 적
인턴 현황			실시 현황
성 명	업무내용	채용일시	근무중	중도퇴직	정규직채용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중도퇴직자를 포함하여 채용한 인원 모두 기재 ․‘근무중’은 “○, ×”로 표기 ․‘중도퇴직’은 퇴직일자 기재 ․‘정규직 채용’은 정규직 채용일자 기재
위와 같이 청년인턴 운영실적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서식 n》

2017년도 전남형 청년인턴제 운영 실적

시군	기 업 현 황		청년인턴 현황				청년인턴 운영 현황				비 고
	기업명	업종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력	업무내용	인턴기간	중도포기	정규직채용

※ 작성요령(엑셀작성)

- 청년인턴 현황 : 중도포기자를 포함하여 채용한 인턴 누락없이 전체 작성

- 전남형 청년인턴제 운영 현황 : 업무내용, 인턴기간 공란 없이 작성, 중도포기 란은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포기 날짜, 정규직

채용란은 정규직 근무 개시일

《서식 o》

	제2010 - 호
인턴 경력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분야)
	위 사람은 전남형 청년인턴 사업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17년 월 일 근무기업 대표 (인)

《서식 p》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참여기업은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인턴기간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인턴채용 금지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인턴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2
3
4
5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운영절차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서식 q》

전남형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점검표

□ 기업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업 종
피보험자수		인턴담당자		성명: 연락처:

□ 인턴채용 현황

채용인원	인턴중	정규직 전환인원	중도포기자	비 고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1. 인턴채용의 적정성
․ 기존 직원 인턴 채용 여부
․ 인턴 채용 후 다른 근로자 정리해고 및 인위적 감원 여부
․ 시군의 인턴 알선 여부
2. 인턴협약 내용 이행 실태
․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준수
․ 급여지급일 준수
3. 인턴 및 정규직 전환자 근무상황 관리
․ 4대보험 가입 여부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성
4. 중도포기자 관리
․ 인위적인 해고 여부
․ 중도포기 인원 및 포기 사유
5. 정규직 채용자 의도적 정리해고

□ 우수사례

○

○

○

□ 개선 및 건의사항

○

○

피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		「정규직 채용」관련 서식 목록

《서식 1》2017년 공모 신청서	44

《서식 2》사업(기업)체 인력 채용 계획서(업체)	45

《서식 3》사업(기업)체 평가서(배점기준)	46

《서식 4》표준 근로 계약서(업체)	47

《서식 5》근로자 채용 관리대장(업체)	48

《서식 6》근로자 채용 근로개시 통보서(업체)	49

《서식 7》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	50

《서식 8》고용유지금 지급 신청서	51

《서식 9》장기근속금 지급 신청서	52

《서식 10》인력 채용 인사기록(업체)	53

《서식 11》징수결의서(시군)	54

《서식 12》지원사업 정산보고서(시군→도)	55

《서식 13》지원사업 정산내역(시군→도)	56

《서식 14》지원사업 실적보고서(시군→도)	57

《서식 15》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부(업체)	58

《서식 16》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현황(시군)	59

《서식 1》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제(정규직) 공모 신청서
업체 (본사 또는 주사무소 기준 작성)	업 체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061-000-0000 ( )		관리책임자 (본사 또는 주사무소)
	근로자 수	명		해고 및 직권면직 (공고일기준 3개월 전후)	해고 명, 직권면직 명
	자 본 금	억원		연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기존 유사지원사항	중앙 유사지원 유무		有( ), 無( ), ※ 지원 백만원
채용	채용직종			정규직 1년차	명
				정규직 2년차	명
				정규직 3년차	명
	직무내용	서비스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학력수준	대학이상 명, 학력무관 명, 경력소유 명
	근무예정지(명)	본사 명, 지사 명, 기타 명
	근로조건	임금지급형태	연봉, 월급, 일급, * 상여금( )%
		4대보험가입	가입( ), 미가입( )
위와 같이 ○○년 전남형 청년인턴제(정규직 채용) 참여 업체로 공모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인감도장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기업)체 평가서 1부. 2. 자산규모 확인자료(재무재표 등) 1부 3.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4. 4대 보험 가입 내역 1부 5. 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6. 기타평가 증빙자료 1부.

《서식 2》

사업(기업)체 인력 채용 계획서(업체)

1. 사 업 명(업체) : 2. 인력채용 인원 : 명 * 17년도 채용 계획 인원 3. 세부계획 ○ 채용시기 : 2017년 월 ○ 근무부서 : * 해당부서 등재 ○ 모집직종 : 명 ※ 예시) 사무직 ○ 학력수준 : 대학이상 명, 학력무관 명, 경력소유 명 ○ 근로조건(채용자) - 임금지급 : 연봉 천원, 월급 천원, 일급 천원 - 4대 보험 : 가입( ), 미가입( ) * 해당란에 ○표 ○ 연령 : 청년(만18세이상~만39세이하) 명 4. 채용인력의 업무 목표량(상․하반기 구분작성) - 예시
채용인원	구분	주요 업무 목표량 (정량수칙 등재)	비 고
5명	상반기	제품판매 개 판매	영업
		사무직 분야관리	사무
	하반기	제품판매 개 판매	영업
		사무직 분야관리	사무

《서식 3》

사업(기업)체 평가서(배점기준) ※ 평가서는 업체 공모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채용계획 인원 : 명)
업체명			대표자 (인)
구 분		평가 항목(사항)	선정기준	배점	신청자 (작성)	평가결과 (평점)
계				100	100점	100점
공통	고용 규모	▪상시근로자 수 - 50인 이상(5점), 50인 미만(3점)	▪차등배점	5
	재무 규모	▪자산 - 2,500억원 이상(5점), 2,500억원 미만(3점)	▪차등배점	5
기업(사업) 역량		▪신제품 ▪신기술 획득 ▪우수기업 인증서 ▪국내외 표준 규격인증 ▪지적재산권등록 ▪최근 3년이내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수상(장영실상 포함) ▪최근 3년이내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우수 ▪최근 3년이내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경력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클린사업장 포함)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 ▪세계일류 상품 선정기업 ▪강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월드클래스 ▪녹색(산업)기술인정 ▪가족친화인증기업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일자리 창출 기여도(‘16년기준) - 50명이상(20점), 50명미만~40명이상(17점), 40명미만~30명이상(14점), 30명미만~20명이상(11점), 20명미만~10명이상(8점), 10명미만~5명이상(5점), 5명미만(2점) ▪도내 기업운영 경력 - 10년이상(5점), 7년이상(3점), 7년미만(2점)	▪항목별 차등배점	25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여부		▪산학 협력 취업 패키지 사업 ▪선취업-후진학 과정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운영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타 시책	▪고용실적 - 5명 이상 25점 - 3명이상 20점 - 3명미만 15점 ▪단순참여 5점	25
자율평가 (공통)		▪각종 기업활동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 ▪해외개척 ▪설명회 참여 실적업체 ▪지역별 전략육성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국가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 ▪품질 우수제품 선정 ▪외국인 투자 20%이상 기업 ▪환경보호 및 재활용기업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실적(대표자 교육시 해당) ▪타시도 이전기업 ▪‘15년 병력특례 채용 기업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20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청년취업지원 시책참여 고용실적  기업(사업)역량  자율평가 순으로 사업체 결정

《서식 4》

표 준 근 로 계 약 서(업체)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17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5》

근로자 채용관리 대장(업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령 (만)	주 소	근무부서	채용일	연락처 (핸드폰)
1	홍길동 (770000)	35세	전남 무안군 남악읍 1000	총무과	2017.00.00	286-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식 6》

근로자 채용 근로개시 통보서(업체)

업체 개요
업 체 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 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채용 사항
채용 총인원			명		채용개시일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 개시일		주 소			연락처
	-
	-
	-
	-
	-
※ 근로계약 체결일에 명시된 채용일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근로자 채용 근로개시 사항을 통보합니다. 2017년 월 일 업체 대표 직인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0》

《서식 7》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1년차)
채용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참여 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업 연락처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위와 같이 취업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서식 8》

고용유지금 지급 신청서(2년차)
채용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참여 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업 연락처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위와 같이 고용유지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서식 9》

장기근속금 지급 신청서(3년차)
채용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참여 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업 연락처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지급액
위와 같이 장기근속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서식 10》

인력 채용 인사기록(업체)

업체명			채용자 직위
채용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한자		근무현황		재직자( ○ )
주 소
입사일	년 월 일		현재 근무부서
재직기간	- ( 년 월)
근무이력	부서명			근무기간
				-
				-
				-
				-
위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업체명 : (직인날인)

▣ 본 서식은 업체의 별도 인사기록카드가 없을 경우 사용, 업체에서 사용하는 인사기록카드가 있을 경우는 사본 제출

※ 인사 기록카드는 개인별로 작성(예, 5명 채용의 경우 각각 작성)

《서식 11》

징 수 결 의 서(시군용) 증 제 호 주관
과 장			발 의		년 월 일			(인)
담 당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2016 년		일반회계	결 정 세 액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본 세	가산금		이자	합 계
	항	기타수입
	목	그외수입
	세목	그외수입
납 부 자 주소 성명
적 요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제 반환금

《서식 12》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제(정규직 채용) 정산보고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12월

○ 계획인원 :    명(업체 당   명, 시군별 약   개업체)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 지원대상 :    청년(만18세 이상 ~ 만39세이하)

○ 대상기업 :

○ 지원조건 :

2. 정산 총괄(집행내역)

(단위: 원)

시군	총 사업비			집행 내역			집행 잔액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 도비보조금 잔액발생 사유 :        등재요청

3. 추진실적

○ 사업 공고 : 2017.   .    .

○ 추진 사항

선발사항		지원실적		비고(부정수급자)
업체수	채용계획(명)	업체수	지원인원(명)
				없음

붙임 : 정산내역 1부.

《서식 13》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제(정규직 채용) 정산내역

집행일자	업체(수)	지원대상(명)	예산 집행액	비고(대상기간)
2016.00.00	00개 업체	00명	00백만원	2016.00월~00월
합계		OOO명

※ 작성 요령 : 지출 일자별 합계액 등재

《서식 14》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제(정규직 채용)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12월

○ 계획인원 :    명(업체 당  명 이내, 시군별 약   개업체)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 지원업체 : 선발   개업체   명(지원실적     업체     명)

2. 세부실적

○ 집행실적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 세부실적

업체명	채용인원	지원대상자 (명단)	최초 예산 지출일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계액)
00기업	00명	홍길동,	2016.00.00	2016.00월~00월	000천원
합계	○○명

▣ 작성 요령 : 업체(명) 순서에 따라 명단, 최초 예산지출일, 기간, 지원금액

※ 대상자 중 지원사항이 다를 경우 각각 작성

《서식 15》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부(업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령 (만)	근무부서	채용일	지급개시 (월일)	지원금 지급액 (천원)	비고 (지원금 종료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식 16》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현황(시군)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령 (만)	근무부서	채용일	퇴직경력 (3월이내 有無)	비근무자 채용 보조금 수령여부	신청서 및 관련자료 허위작성 여부	결과
1	홍길동 (790820)	36세	영업부	2016.○.○	2016.○.○퇴직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상 지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시군에서는 업체별 대상자 순으로 작성

고용보험법시행령[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