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확대 추진계획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를 성인까지 확대 지원하여 정상적인 언어생활과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도의회 2015년 결산 심사시 박철홍 의원 제안

추진방침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중 의료기관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 적격자로 판정된 청각장애인 지원

○ 당해연도 수술비 및 언어․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 익년도부터 2년간 재활치료비는 시․군 자체부담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 치료)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술인원(명)	1인당 지원액 (도비)	집행액	비고
계	10	39,000	65,000
2008	2	6,500	13,000
2009	2	6,500	13,000
2010	2	6,500	13,000
2011	2	6,500	13,000
2012	1	6,500	6,500
2014	1	6,500	6,500
2015	0	-	-

확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명  * 1인당 6,500천원 이내 지원

○ 사 업 비 : 13,000천원 (도비 100%)

○ 지원대상

(당초) 만 18세 미만 아동  ⇒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지원 제외

(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수술 당해연도 매핑치료비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 매핑치료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 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청각장애아동 보호자)이 결정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의 청각장애인 중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

연령기준(60%)		경제기준(40%)
1순위	만 6세미만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미취학아동(만 6~12세)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청소년(만 13세~18세)	3순위	재산세납부 실적이 없는 저소득 자
4순위	성 인

〈 지원대상 우선순위 기준 〉

3.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도 >

○ 수술에 따르는 제비용 및 수술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부담

○ 1인당 6,500천원 범위내 지원

- 수술비용은 대상자의 장애상태 및 진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인당 4,000 ~ 6,500천원 정도 소요

- 수술비 잔액을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로 사용

※ 시․군은 예산범위내에서 환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를 적의 조정하여 지원

< 시․군 >

○ 수술 다음 년도부터 2년간 재활치료비 부담

- 1인당 연간 3,000천원 범위내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 필요

4. 사업추진 절차

【수술전 검사】

1) 수술 적격여부 사전검사

○ 청각장애인이 생활 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 청각 장애인(청각장애아동 보호자)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따름

- 보호자가 있는 시설 입소 장애아동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검사 생략 가능

2) 검사소요 비용부담

- 시설입소 장애인은 시설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장애인은 자부담

【수술결정 및 수술】

1) 수술 신청

○ 수술가능 대상자의 수술 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인(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은【별지1】의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시․군에 신청

2) 시․군은 수술희망자의 수술비용(도비보조금)을 도에 교부 신청

3) 대상자 확정 통보 및 도비보조금을 시․군에 교부결정 송금

4) 수술 비용 지급 (수술병원에 선 지급 가능)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 군수가 병원에 직접 지급

【수술후 사후관리】

1) 시설장과 재가 청각장애인(재가 청각장애인아동 보호자)는 수술 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   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3월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및 청능 향상 정도 통보

- 단, 시설장은 동일 시설내의 자원 활용 가능

2) 언어치료센터와 시․군은 시술 및 재활치료 진행상황 기록 보관

5. 사업추진 일정

○ 수술희망자 접수 후 수술가능 검사가 완료되어 수술비 지원이 적합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별지 2】서식으로 도비보조금 신청 (시․군 → 도)

○ 수술 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함으로써 수술 후 예산잔액을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자금교부(도 → 시군)

○ 시․군은 사업완료후 사업 수행실적을【별지 3】서식으로 제출

□ 협조사항

○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확대 사업을 관내의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전 청각장애아동에게 홍보 추진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명	시설명/ 보호자명	대 상 아동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득수준	전화번호	기 타

※ 기타 : 수술희망 인원수(명) 기재할 것

- 수술가능 확인서,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함께 제출

○ 수술병원 및 언어치료 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장 및 재가 청각 장애인(청각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재활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명		연 락 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5-29호(‘05.5.11)에 의한 세부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위와 같이 수술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2016년 월 일 소속 : ㅇㅇ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명 : ㅇㅇㅇ (인) ㅇㅇㅇ 시설장(보호자 ㅇㅇㅇ 귀하)

※ 상기서식은 예시로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가능

【별지 제2호 서식】(시․군 및 시설, 재가보호자 공통용)

인공달팽이관시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또는 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조사업자 현황 및 보조사업계획 1부

2. 개인별 도비보조금 사업수행계획서 1부.

2016.   .     .

시장․군수(법인대표, 보호자)            (인)

보조사업자 현황 및 보조사업 계획

1. 보조사업자(시설, 재가보호자) 현황

법인명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및 주소	전화번호

2. 수술대상자 현황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수술대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등급	소득구분	가족내 장애인 유무	세대원 수 (세대주 포함)

※ 소득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이내, 150%이내 이상으로 구분 기재

3. 보조사업계획(수술비용)

(단위: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수술대상자 (성 명)	계(A+B)	도비(A)	자부담(B)	시군비 지원계획 및 사업비계상 예상액

도비보조사업 수행계획서(개인별)

1. 수술 계획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 (담당의사)		수술일자

2. 수술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 설 내 재활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등 기재
병원내 언어치료 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재활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회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언어치실, 종합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보호자 공통

인공달팽이관 시술 지원사업 실적보고(개인별)

ㅇ 법인명 :

ㅇ 시설명(또는 보호자명) :

ㅇ 예산집행 상황

(단위:천원)

구분	계	도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ㅇ 수술실적 및 수술후 재활관리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및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		수술일자
시 설 내 재활훈련 실적		병원내 언어치료센터 치료실적
기 타 재활훈련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