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6. 11.

	광 양 시

사업의 개요

제 1 장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율촌‧익신‧황금산단 등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의 주거수요 충족하고, 도시성장이 예상되는 광양지역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금회의 계획을 수립함.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주변 산업시설 종사자 유입에 대비하여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단지 계획

◦ 도시성장이 예상되는 광양지역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주택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택지확보 및 주택공급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원에 계획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면적은 678,380㎡에 달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별표3)에 명시된 사업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표 1.2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1.3.1 사업의 추진경위

◦ 2009. 12. 04  :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사업시행자 LH)

◦ 2014. 01. 14  :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LH→부영주택)

◦ 2014. 07. 25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시↔부영주택)

◦ 2014. 08.  ~  : 사업계획 및 보상추진 설명회 개최(3회)

- 추진위원회(8.5), 광양읍 이장단(8.18), 토지소유자(8.21)

◦ 2015. 03.  ~  : 사업구역 내 토지, 지장물건 손실보상 협의 추진

◦ 2015. 03.      :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 2015. 08. 25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 신청 (부영주택→시)

◦ 2015. 08. 26 ~ 09. 15  :  관계부서(기관)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추진

◦ 2015. 11.  20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5. 12.  10  : 개발계획(변경) 승인 (사업시행기간 연장‘18.06.30.까지)

◦ 2016. 02.  22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신청서 제출(광양시→전라남도)

◦ 2016. 04.  28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 05.  25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치계획 작성·제출

◦ 2016. 09.  0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 2016. 11.  07  :  환경영향평가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전라남도)

1.3.2 향후 추진계획

◦ 2016. 11.  14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16. 11. ~ 12. :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및 관련 부처 협의

: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1.4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종류(규모) : 678,380㎡

다.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원

라. 사업시행자 : (주)부영주택

마. 승인기관 : 전라남도

바. 사업기간 : 2009. 12. ~ 2018. 06.

사. 사업내용

◦ 주택건설용지 계획

- 주택건설용지 총괄 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인 구(인)
합 계	335,109	100.0	6,621	17,216
단독주택	11,256	3.4	42	110
공동주택	323,853	96.6	6,579	17,106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인 구	인구밀도 (인/㏊)	비 고
총 계			335,109	100.0	6,621	17,216	564
단독주택		소 계	11,256	3.4	42	110	98
		일 반	11,256	3.4	42	110	98
		블록형	-	-	-	-	-
공동주택		계	323,853	96.6	6,579	17,106	528
	60㎡이하	10년임대	27,554	8.5	802	2,085	757
		일 반	-	-	-	-	-

구 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인 구	인구밀도 (인/㏊)	비 고
총 계			335,109	100.0	6,621	17,216	564
공동주택		계	323,853	96.6	6,579	17,106	528
	60~85㎡	10년임대	66,855	20.6	1,373	3,570	534
		일 반	152,955	47.2	3,141	8,167	534
	85㎡초과	10년임대	-	-	-	-	-
		일 반	76,489	23.6	1,263	3,284	429
주)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공동주택용지내 29.2%로 계획

◦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총 계			729,316	678,380	감)50,936	100.0
주거용지			352,644	354,330	증)1,813	52.2
	단독주택		71,738	11,256	감)60,482	1.7
	공동주택		266,094	323,853	증)61,622	47.7
	근린생활시설		14,812	19,221	증)673	2.8
상업용지			40,842	23,956	감)16,886	3.5
	일반상업		40,842	23,956	감)16,886	3.5
도시기반시설용지			335,830	300,094	감)44,025	44.3
	학교		40,772	50,235	증)9,433	7.4
		초등학교	25,563	13,072	감)12,508	1.9	1개교
		중학교	13,043	14,086	증)1,012	2.1	1개교
		고등학교	-	17,022	증)17,022	2.5	1개교
		유치원	2,166	6,073	증)3,907	0.9	2개소
	공원녹지		126,671	127,318	증)992	18.8
		근린공원	51,540	47,490	감)11,621	7.0	2개소
		어린이공원	10,472	-	감)10,472	-	폐지
		체육공원	19,317	-	감)19,317	-	폐지
		소공원	-	18,320	증)25,261	2.7	신설
		완충녹지	31,264	43,537	증)13,248	6.4
		경관녹지	11,203	12,358	증)1,155	1.8
		공공공지	2,753	1,165	감)1,588	0.2
		광장	122	4,448	증)4,326	0.7	1개소
	주차장		6,859	10,103	증)3,244	1.5	5개소
	가스공급시설		63	63	-	0.0	1개소
	도로		151,983	108,864	감)51,829	16.1
	보행자도로		5,723	3,493	감)2,230	0.5
기타시설용지			3,759	-	감)3,759	-
	종교시설		3,759	-	감)3,759	-	제척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1 - 1> 위치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 2 장

2.1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제반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측․분석하기 위해 입지적 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로 구분,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의 특성 및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른 영향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고자 개발계획(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1.1.,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음.

<표 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예측범위
				시간적	공간적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광역	∙광양시 일원	∙최근의 자료 조사	∙주요 보호종 분포여부 조사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경계 500m 이내 지역
	자연 환경 자산	광역	∙광양시 일원	∙최근의 자료 조사	∙주요 자연환경자산 분포 여부 조사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 환경	기 상	중점	∙광양시	∙10년간 -2005년~2014년	∙순천기상대 기상자료 조사
	대기질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경계 0.5㎞ 이내 지역
	온실가스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에 따른 영향 예상지역 -경계 0.5㎞ 이내 지역

<표계속>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예측범위
				시간적	공간적
수환경	수 질	중점	∙사업지구 인근 및 하류 수계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사업지구 하류 수계
	수리․수문	중점	∙사업지구 인근 및 하류 수계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토지 환경	토지이용	광역	∙광양시 일원	∙최근의 자료 조사	∙사업지구
		중점	∙사업지구 편입 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 양	중점	∙사업지구 편입 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지형․지질	광역	∙광양시 일원	∙최근의 자료 조사	∙사업지구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광역	∙광양시 일원	∙최근의 자료 조사	∙광양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 예상지역
	소음․진동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예상지역 -경계 0.5㎞ 이내 지역
	위 락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변화 예상지역
	경 관	중점	∙사업지구 및 주요 조망점	∙사업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지역
	위생․공중보건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일조장애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업부지 주변 주요지점에서 일영이 발생되는 예상지역
사회 경제 환경	인 구	광역	∙광양시 일원	∙최근의 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주 거	광역	∙광양시 일원	∙최근의 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산 업	광역	∙광양시 일원	∙최근의 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동식물상 검토범위

-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0.5㎞

◦대기질, 소음진동, 온실가스

-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0.5㎞

◦친환경적 자원순환, 지형지질, 토양, 경관, 토지이용 등 : 대상부지

<그림 2.1 - 1> 검토대상 지역의 설정도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 3 장

3.1

환경영향평가항목의 설정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8개 항목을 환경현황 조사항목으로 나머지 3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표 3.1 - 1>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구분	평가분야 및 항목		선정(제외) 사유
중점평가 항목 (11개)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의 영향 및 변화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및 변화
	대기 환경	대기질	◦공사시 토공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
	수환경	수 질	◦공사시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 공사인부에 따른 오수 발생 ◦운영시 상수 수요 발생 및 오․폐수 발생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증가
		수리․수문	◦공사 전․후의 우수유출 및 배수 문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지형․지질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생활 환경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운영시 유발 교통량 및 공장가동에 의한 소음 발생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각종 폐기물 발생 ◦운영시 각종 폐기물 발생
		경 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일반평가 항목 (8개)	대기환경	기 상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토지환경	토 양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생활 환경	위 락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 변화
		위생․공중보건	◦위생․공중보건 검토(건강환경영향평가)
		일조장애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의 일조 영향 예상
	사회경제 환경	인 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 변화
		주 거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 변화
		산 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 변화
제외평가 항목 (3개)	해양환경, 전파장해, 악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음.

3.2

항목별 평가범위의 설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기존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수립

<표 3.2 - 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	선정사유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식생현황, 수변·습지 등의 분포, 보전하여야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약 500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현지 조사시 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정밀조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이들 보호대상이 사업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주요 자연환경자산의 분포여부
자연 환경 자산
기 상	① 조사내용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기상 현황 ② 조사범위 : 10년간(2006년~2015년)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실시	∙순천기상대 기상자료 조사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항목의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지역 약 0.5㎞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실시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단기 확산모델 이용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지역 약 0.5㎞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실시, 기존 및 유사사업 원단위 적용	∙사업시행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수 질 (지표·지하)	① 조사내용 -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수질현황 - 사업대상지의 오수처리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인근 수계, 소하천 조사 ③ 조사방법 - 하천유황상태를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예측 ∙오․폐수 발생에 의한 영향 예측 및 처리방안 강구 ∙하천의 수리․수문 변화 파악
수리․수문

<표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	선정사유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내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기존 문헌 및 유사사례 조사
토 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도 및 오염발생원을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내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실시	∙토양오염도 및 오염발생원을 조사하여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강구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 상황 해석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내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와 기존 문헌 자료 참고	∙지형의 변화 ∙사면의 발생, 토사유출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내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의 상황(환경소음 및 도로소음)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0.5㎞ 이내 ③ 조사방법 - 주요 소음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현황조사 및 기존자료와의 비교·분석	∙소음·진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음·진동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실시
위 락	① 조사내용 : 위락․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지역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시
경 관
위생·공중 보건	① 조사내용 : 위생․공중보건 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기존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예측
일조장애	① 조사내용 : 지형상황·토지이용상황 및 일영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기존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의 일조 영향 예측
인 구 주 거 산 업	① 조사내용 : 인구, 주거, 산업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기존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구, 주거, 산업의 변화 예측

3.3

환경질 현황조사 계획

◦ 금회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변 환경질 현황조사지점 및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 분	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조사지점	5지점	5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조사시기	3계절

구 분	조사 항목	조사지점 선정기준
대기질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납(Pb), 벤젠(C6H6) (8개 항목)	사업부지 주변, 주거지역 등
지표수질	유량,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총대장균군,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납(Pb), 6가크롬(Cr6+), 음이온계면활성제(ABS), 사염화탄소(CCl4),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디클로로메탄(CH2Cl2), 벤젠(C6H6), 클로로포름(CHCl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30개 항목)	사업부지 주변, 하천 및 구거
지하수질	수소이온농도(pH), 염소이온(Cl-), 일반세균, 대장균군, 경도, 질산성질소(NO3-N),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시안(CN), 납(Pb), 6가크롬(Cr6+), 유기인, 페놀,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1개 항목)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토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시안, 페놀,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7개 항목)	사업부지 주변, 주거지역 등
소음·진동	등가소음도(주간4회, 야간2회) 등가진동도(주간2회, 야간1회)	사업부지 주변, 주거지역 등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제 4 장

4.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본 사업부지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위치하여, 사업시행자인 (주)부영주택 과 관할 행정기관인 광양시의 주관으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임.

가.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사업의 승인권자인 전라남도, 관할 지자체(사업시행지역) 광양시 인터넷 홈폐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한다.

나. 평가서 초안 공람

◦ 광양시 홈페이지에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같이 광양시 관련부서(택지조성과), 광양읍사무소에 최소 14일 이상 공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토록 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자에 대하여 정보공개 및 의견제시가 용이하도록 하겠음.

다. 설명회 공청회 개최

◦ 금회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이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음.

4.2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광양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토록 계획함.

약식절차 대상 여부

제 5 장

5.1

약식절차 신청 여부

◦ 본 사업대상지의 사업규모 검토결과 평가대상 최소규모의 약 2.71배 이하이며, 지역특성 검토결과 지역특성이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제 6 장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10인)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위원장	전라남도	과 장	김정선	승인기관
위 원		지역계획과	류택열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이세련	협의기관
〃	광 양 시	주무관	김찬권	관할 지방자치단체
〃	순천제일대학	교 수	장종태	관계 전문가
〃	〃	교 수	이병찬
〃	㈜호암엔지니어링	환경부기술이사	송민종
〃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백양국	시민단체
〃	성황마을	이 장	박봉식	주민대표
〃	개성마을	〃	송숙자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별 심의의견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김정선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목성지구의 입지적인 특성상 인근 시설에 대한 영향을 집중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의 특성 상 발생될 수 있는 수질, 대기, 소음 등의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상 안정한 사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임. ❍ 부지내 녹지구간 계획 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정화에 효율적인 수종을 선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평가계획서에 제시한 중점평가항목 및 현황조사 항목 그리고 제외항목의 설정을 수용함. ❍ 본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규정에 따라 환경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혹은 환경성검토협의회 검토의견을 받아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되어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수렵계획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계획수립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주거지 등 주변에 정온시설이 분포하는 지역은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류택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선정됨.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현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인근 하천으로 오염물질의 유입이 발생 될 수 있는 바, 수질 분야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사업의 특성과 입지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거지와 인접한 구간에 대한 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공사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오염원 발생 등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이세련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내용 및 특성, 주변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지역(도면에 표시)으로 설정하고, 영향권내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누적평가하여야 함 -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구제적으로 제시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대안(규모, 지구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등, 2~3개 대안) 비교․검토 후 최적 대안 선정 제시 하여야 함 ❍ 본 사업계획은 최초 계획 이후, 7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 현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분석 등을 통해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 사업지구 내·외부 각종 오염원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 사업지구 주변지역(광양동천, 내우산 등)의 생태축이 사업지구내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블루-그린 네트워크(Blue-Green Network) 구축을 위한 개념도 및 구축방안을 제시 ❍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달성목표(4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동측 광양동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여야 함 ❍ 주변 오염원(도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시각적 차폐 및 대기질‧소음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한 저감방안(완충녹지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함

<표계속>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이세련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평가항목별 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 방법을 선정 제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동‧식물의 출현 및 생육‧서식현황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 시기를 선정하여 실시 - 법정보호종 확인 시에는 조사범위 확대 및 정밀 추가조사 등의 방안 강구 - 사업지구 하류수계 영향범위내에 저서형 대형무척추동물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온실가스)「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2015.12)」에 따른 권고사업으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수질) 공사시 사업지구 하류수계(동천 등)에 대한 부유사확산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대책 수립 ❍ (위생·공중보건)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5km(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이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 실시 -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업단지 등에 의한 영향도 고려 ❍ (기타) 인근에 악취유발시설이 분포하고 있을 경우 현황조사 항목으로 악취항목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용지와 인접하여 학교시설(유치원 등) 등이 위치해 있으므로 일조장해항목 추가 검토 ※ 환경질 조사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설정항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지구 인근에는 주거단지가 연접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권 내 주민들을 의견수렴 대상에 반드시 포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김찬권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적정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이상기후 현상을 고려하여 기상 조사범위를 1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분석 -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계수 증가 등 수환경영향을 고려, 우수관거 및 빗물펌프장 확률년수의 적정기간인 30년∼50년 적용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해당없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장종태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사업이 산업단지와 같이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사항의 위험도가 낮은 도시개발사업인 접을 고려할 때 평가준비서 상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상부지가 하천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우수계획 수립단계에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한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성실히 반영하고 현실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수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임.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이병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을 참조하여 적절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대사지에 대한 중점조사와 더불어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특성 상 대단위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수질, 대기, 소음 등의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상 안정한 사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임. ❍ 환경 분야별 저감대책의 수립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사업의 특성과 입지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박봉식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보고서의 대상지역 설정이 적절합니다.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공사중 차량이동으로 인한 먼지와 교통 혼잡 등이 예상되니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고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길 요합니다.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의견 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길 요합니다.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송민종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및 제6조(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보전 목표 및 대상지역의 설정이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를 평가서에 나타내어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시행 이전의 대상지역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과 사업시행 이후 운영 시 대상지역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최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방안(사업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선정대상 온실가스 및 배출량 선정 방법은 반드시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환경부 지침 개정 2015.12.09.)>의 붙임2에 규정된 배출원 및 선정대상온실가스에 따를 것. □ 대상범위는 제6조(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의 대기질의 평가범위를 반드시 따를 것. 4 영향예측 및 평가 □ 온실가스 관련 법령 및 정책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유무를 확인하여 영향 예측 결과가 이들 계획 및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이들 상위계획과 감축 목표가 더욱 강화될 것을 감안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할 것. □ 사후관리계획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대책의 이행시기, 이행주체, 감축효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시를 통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한 후 의견을 수렴할 것.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 내용 및 평가 항목 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및 제6조(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 및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환경부 지침 개정 2015.12.09.)을 준수하고 상기의 심의 내용을 참고 할 것.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백양국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자연생태환경 부분에서 공사주변 동천일대 각종 동·식물 현황을 기존 기록물 보다 최근 현지조사에 의한 자료 조사 수집에 많은 의견 필요(은어 이동경로 등)하고, 특히 대기환경에 있어 주변이 학교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비산먼지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상시 살수 차량 운영 필요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자연친환경적인 지구단위 개발과 동천 주변과 어울려 갈 수 있는 단위 개발이 필요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대기환경에 있어 공사시 차량 진출·입로 확보에서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에 따른 민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세부계획을 필요. □ 초기 빗물로 인한 우수 발생시 토사로 인한 흙탕물이 주변지역(동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비점오염시설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공사시행전 사전 인접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 5. 기타 □ 친환경적인 생태지구 개발이 필요하면서 동천과 아울러 갈 수 있는 생태지구 단위 개발에 따른 평가항목들이 많이 적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친환경적인 지구 단위 개발 및 친환경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태양광) 지구 단위 개발이 필요함.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송숙자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에 대한 대상지역의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공사중에 인근 마을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임하여 주십시오.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평가항목과 범위 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선정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법규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