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6–1768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7일

광     양     시     장

◈ 담배소매인 지정 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 지정),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내역

상 호	폐업일자	영업장 소재지	사 유	비고
동부슈퍼	2016.11.07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94-1	폐업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따른 경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11.  07(월) ∼ 2016. 11.  14(월)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자 등

❍ 대 상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3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가 아닌 곳으로써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정신청 제외자(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3 규정에 의한 부적합 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부적합 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종합소매업(수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

❍ 우선지정 대상자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됨

(※ 단,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제출서류 :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시청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정조건 : 위 사업장 또는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함

◈ 지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