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차 이장회의
○ 일시 : 2016. 10. 25.(화) 14:00 ○ 장소 : 면사무소 2층(회의실)

이 장 회 의 서 류

다     압     면

※ 게 시 : 다압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daap)

※ 문 의 : 총무 797-4281  주민생활지원 797-3690  산업 797-4287  농업인상담소 797-3693

목    차

□ 총  무  팀

1.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알림	1

2.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주민건강검진 알림	1

3. 다압 매화 버꾸농악단 신규회원 모집	2

4. 안전신문고 활성화 협조 요청	2

5.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3

6. 4/4분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3

7. 각종 동향관리 협조	4

□ 주민생활지원팀

1.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실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5

2.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시스템 안내	6

3. 2016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안내	6

4. 2016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	7

5. 2016 민방위 기본교육[2차 보충] 안내	7

6.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전남 거점사업 안내	8

7. 전남도민 출산장려연합 모금 안내	9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9

9. 2016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	10

10.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안내	10

11.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11

12.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11

13.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 안내	12

14. 복지상담실 운영 안내	13

15.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사항 안내	13

16. 「쯔쯔가무시증 예방 활동」실천 안내	14

□ 산  업  팀

1. 2017년 벼 상자모 및 벼 육묘용 상토 신청 안내	22

2.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5

3. 2016년 매실 재배·생산·유통 현황 조사	26

4.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7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순회 설명회 참석 안내	27

□ 홍 보 자 료	28

총     무     팀

1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알림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로 지역·계층 간 정보 활용격차 극복 및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교육시간 : 1일 2시간씩 10일 오전 / 오후반

교육과정 : 초급(인터넷검색) / 중급(문서작성) / 취미반(SNS등)

교육장소 : 섬진 정보화 마을

수강신청 : 오프라인 접수 및 전화접수

(엘지아이 컴퓨터학원 ☎791-9449)

협조사항 : 7인 이상 신청 시(정원 : 10인) 강의 개설 가능

수강신청인원이 부족하여 강의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2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주민건강검진 알림

일    시 : 2016. 11. 07. (월) 07:00 ∼ 07:50

장    소 : 다압면사무소 앞 주차장

검진대상 :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2015년 미수검자 홀수년도 출생자 포함)

주    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사항 : 검진대상자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3		다압 매화 버꾸농악단 신규회원 모집

매화 버꾸농악단 운영 현황

교    육 : 매주 화, 목  ※ 강사초빙 교육 주1회

장    소 : 다압초등학교 매화관

활동사항 : 시민의 날 행사, 매화축제, 면민의 날 행사 등

신규회원 모집 : 2016. 10. 1. ~ (연중계속)

신규회원을 위하여 2016. 11월부터 농악 기초과정 교육 예정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4281)

매화버꾸농악단 총무 박옥자(☎772-6670)

협조사항 : 농악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4		안전신문고 활성화 협조 요청

목    적 :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즉각 해결

신고방법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활용 신고(붙임 참고)

대    상

교통시설 : 도로·맨홀 파손, 도로구조·신호등·안내표지판 개선 등

취약시설 : 절개지, 노후옹벽·축대, 노후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시설, 유원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시설 : 댐, 저수지, 상·하수도설비, 가스·전기시설 등

기타시설 : 학교폭력, 유해업소, 불법광고물, 불량식품 등

처리결과 : 개별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로 처리결과 전달

문    의 : 면사무소 총무팀(☎797-3687)

협조사항 :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5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 2016. 10. 01. ∼ 2016. 12. 31.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신고절차

미등록된 불법지하수 소유자가 신고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이행보증금 납부 후 신고서 제출 (하수과 또는 면사무소 )

자진신고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하수과 또는 면사무소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준공증 발급 (하수과)

신고혜택

미신고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자진신고 종료 이후 적발 시 조치문의처

불법지하수 개발업체 및 사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건은 3000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처 : 하수과 지하수관리팀(☎797-3177)

6		4/4분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인한 부담   경감 및 생활쓰레기 적정배출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방법 : 본인 확인 후 지급

수    량 : 매분기 1인당 180ℓ(20ℓ 9장)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4281)

7		각종 동향 관리 협조

보고시기 :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중점 관리 대상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민원 동향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 동향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재난 ·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보고체계

이장

마을담당자, 총무팀, 업무소관담당

총무팀 (보고대상자료 선별, 내부보고)

광양시

협조사항 : 관내 동향 발생 즉시 총무팀장에 연락 요망

(☎797-4280)

주민생활지원팀

1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실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비전 구현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제안을 발굴·도입함으로써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형성

공모개요

공모분야 :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임신, 출산, 양육, 교육)

공고기간 : 2016. 10. 20 ~ 11. 19(1달간)

접수방법 : 현장접수 및 우편 또는 이메일

- 공모전 제안서 : 붙임 1

- 우  편 : 전남 광양시 시청로33(중동) 광양시청 교육청소년과 보육팀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양시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등급 결정

심사절차

사전심사 (교육청소년과)		관련부서 의견청취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 위원회		제안등급 결 정		시상 및 사업추진
2016. 11. 22한		2016. 11. 28한		2016. 11월 말 한		2016. 12월 중순		2016. 12월 중

심사기준 : 5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 창의성(20), 경제성 또는 능률성(30), 계속성(20), 적용범위(15), 노력도(15)

인센티브 부여

제안등급별 시상금 지급

제안등급	금 상	은상	동상	장려상
대 상	1명	1명	1명	5명
상 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각 10만원

※ 시상인원, 상금 등은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시스템 안내

시스템개요

구 축 일 : 2015. 12

시설정보 : 3,000개소(공공기관, 음식점,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주요기능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 제공

※ 출입구 경사로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장 및 화장실, 입식형 식탁 등 20개 항목

설치방법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검색하여 설치

3		2016. 장흥 국제통합 의학박람회 개최 안내

주   제 :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

기   간 : 2016. 9. 29 ∼ 10. 31(33일간)

장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일원

내   용 : 통합의학 전시・체험관 운영, 국제 학술회의 등

4		2016.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

연 령 별	접종시작일정	접 종 장 소	비 고
만6개월 ~ 11개월 (2015.10.1 ~ 2016.6.30)	2016.10.4 ~ 12.31	전국 민간위탁 의료기관	국가 무료접종
만12개월 ~ 59개월 (접종일 기준 월령)	2016.10.4 ~ 11.30	광양시 민간위탁 의료기관	광양시 무료접종 (주민등록등초본지참)
만5세 ~ 12세 (60개월 ~ 2004년생)	2016.10.4 ~ 10.31 (백신 소진시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광양시 무료접종 (주민등록등초본지참)
13세 ~ 64세 (2003년생 ~ 1952년생)	2016.10.10 ~ 백신 소진시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 유료(7,600원) - 건강보험카드, - 주민등록증 지참 * 무료-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지참)
65세 이상 (1942년생 ~ 1951년생)	2016.10.10 ~ 10.31	전국 민간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국가 무료접종
75세 이상 (1941년생 이전)	2016.10.4 ~ 10.31

※ 65세 이상 접종 시작 일정 전국 동일(접종 시작 일정 이전에는 접종 불가)

5		2016. 민방위 기본교육(2차 보충) 안내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교육기간

야   간 : 2016. 10. 28(금) 19:00 ∼ 23:00

주   간 : 2016. 10. 29(토) 09:00 ∼ 13:00, 14:00 ∼ 18:00

대    상 : 1∼4년차 지역대 9명(개별 안내)

장    소 : 광양시 민방위실전훈련센터(옥룡면 신재로 615)

교육시간 : 4시간(민방위제도, 안보교육, 실전체험 훈련 등)

교육방법 : 집합교육 4시간

구분		교육 시간	교육방법			교 육 내 용	비고
			강의	DVD	실습
집합교육	1교시	50분	20	30	-	∘ 민방위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 ∘ 국민안전처 DVD 시청
	2교시	50분	50	-	-	∘ 안보교육
	3교시	100분	60	-	40	∘ 민방위 임무숙지를 위한 교육 (지진, 응급처치 교육) ∘ 교육필증 교부 및 만족도 조사
	4교시

※ 상기 교육과목 및 시간은 강사 일정 등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6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전남 거점사업 안내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사업개요

사업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사업기간 : 2016. 1 ∼ 12

사업내용 : 정서지원 등 상담,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 및 자조모임 참여가능, 지역 유관기관(필요시) 연계 등

지원내용

병원비지원 : 출산 및 아이의 입원, 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양육생필품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장난감,

유모차, 보행기 등

지 원 액 : 연간 70만원 이내

※ 출산 및 양육 지원 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한부모가정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문 의 처 : 여수시 여성가족과 여성회관팀(☎061-659-4167)

7		전남도민 출산장려연합 모금 안내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전남

도민 출산장려 연합모금」을 전남복지재단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 실시

슬 로 건 :「전남도민 출산장려 연합모금」

“저출산 인구절벽에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모금기간 : 2016. 5 ∼ 2020. 12(5년간)

목 표 액 : 100억원(연 20억원)

대    상 : 전 도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성금접수 : 농협계좌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문    의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061-902-6800)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자격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가족 수(태아포함),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소득이 낮은 사람 50% 합산)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기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2주(10일)

제출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수첩(또는 출생증명서),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나 결혼 이민 산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문 의 처 :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797-4032)

9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와 지역보건사업의 체계적

평가 기초자료 활용과 민관협력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도시 기반 마련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6. 8. 16 ~ 10. 31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 900명 내외

조사내용 : 건강상태(흡연, 음주, 구강안전의식, 정신건강 등)

방 송 안 : 붙임 2

10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안내

조례공포일 : 2016. 9. 21

적  용  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변경 주요내용

개정 전 :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전 10개월 동안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후 :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아 및 재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산모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③ 배우자의 사망, 이혼, 미혼모의 경우에는 산모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간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1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 저 귀 :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 가정

※ 3인가구 월소득 143만원 이하, 4인가구 월소득 175만원 이하(2016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 64천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797-4026)

12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도입배경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변조, 오․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종    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12. 12. 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수수료 : 300원(‘17년까지)/인감증명서 600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13. 8. 2 시행) :「민원 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법원・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발급절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13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 안내

질병관리본부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8. 30일 올해 첫 일본뇌염환자(광주광역시

거주자)가 확인됨에 따른 추가 환자 발생 예방 안내

일본뇌염 바이러스 특징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

예방 대책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며,

야외활동 및 가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모기 회피 요령을 숙지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

14		복지상담실 운영 안내

민원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복지욕구에 대한 복지 체감도 향상을 통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제공내용 :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이용기간 : 연중

설치장소 : 다압면사무소 내 복지상담실

15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사항 안내

복지지원제도 : 붙임 3

신고의무사항 : 붙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 생활실태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압면사무소(☎797-3690),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49)로 신고

16		「쯔쯔가무시증 예방 활동」실천 안내

쯔쯔가무시증은 리케치아과에 속하는“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풀에 붙어 있거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감염

주요증상

고열, 오한, 심한 두통, 근육통, 기침 등의 감기증상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형성

- 복부 및 허리, 종아리․발, 가슴․겨드랑이, 허벅지 등

반점 형태의 피부 발진이 몸통과 사지에 발생

예방활동 수칙

유행성 지역의 관목 숲이나 유행지역에 가는 것을 피할 것

들쥐 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할 것

밭에서 일할 때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을 것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할 것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으면서 급성발열증상이 있으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서둘러 치료를 받을 것

문  의 : 광양시 건강증진과(☎ 797-4010)

안내문 : 붙임 5

붙임 1

제 안 서
수 신 : 광양시장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 (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개 요
③ 현 황 및 문 제 점
④ 개선방안 (실시방안)
⑤ 기대효과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기술

붙임 2

[ 마을 방송안 ]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리 시민의 현재 건강수준을 조사하여

이 통계를 기초로 부진한 건강지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 조사 시기는 2016년 8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이며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문조사로 진행합니다.

○ 농사와 직장 등 여러 일로 바쁘시더라도 우리 광양시의 정확한

통계를 위해 내가 하는 답변이 우리 광양시의 건강통계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조사원이 방문 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생계․주거급여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교육급여 중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1,335,400원(해당학교 지급) - 교과서대 : 1인당 131.3천원(연1회/고등학생) - 학용품비 : 1인당 53.3천원(연2회/중고생) - 부교재비 : 1인당 39.2천원(연1회/초등․중학생)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압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구 비 서 류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 당 없 음	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서,고지서,등본,신분증, 수급자증명서(읍면동발행)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점 직접신청(국번없이☎123)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분증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직접 연결 서비스 제외) ❍ 시내(75도수-225분), 시외(75도수-225분) 통화료 무료	신청서,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 신분증	❍ 유선전화 ⇒ KT 서광양,광양지점 직접 신청(국번없이☎100)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검사소에서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등록증,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	교통안전공단(☎1577-0990) 순천검사소(☎741-5565)
■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무료 공급(분기별 1인당 20ℓ 9장)	신청서, 도장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등본	❍ 전남도시가스 광양서비스 센터(☎794-0303)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전세자금) 대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순천출장소(725-8121)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순천상담소(743-9416)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붙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 안내

■ 수급자의 신고 의무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수급자의 거주 지역 ․ 가구원 변동사항 발생시

(예: 전출입, 사망, 병원 장기입원, 군복무입대, 제대, 구치소 수감, 출감, 해외여행 등)

※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신고 없이 거주지를 변동하시는 경우 사실미거주로 수급권이 중지 될 수 있음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연락처 변경 등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 의무자에 관한 사항에 변동사항 발생시

※ 즉시 다압면사무소,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변경사항 신고

■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정기․수시 확인조사 실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기일 내 제출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급여(생계비 등) 정지 및 수급 중지 될 수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기지급된 생계급여 및 보장비용 전액 환수 조치 및 처벌

-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취업 등 소득발생에 대하여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으로 수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부서별 연락처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 797-3149

다압면사무소 : ☎ 797-3690

붙임 5

붙임 6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금액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218,624	2,082,452	2,684,264	3,293,576	3,902,887	4,512,199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기준 1,131,000원)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0,000원 이내	2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4,200원, 중 340,900원, 고 41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1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4인기준 408,700원)	6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4인기준 1,401,700원)	2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2,800/월 • 장제비 : 750,000원 • 해산비 : 6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 6회)

문 의 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24)

산    업    팀

1		2017년 벼 상자모 및 벼 육묘용 상토 신청 안내

추진목적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로 안정적인 영농추진 도모

영농비용 절감으로 벼 재배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

사업개요

신청기한 : 2016. 11. 24.(목) 한 <신청서-서식 1,2>

신청 대상자 : 관내 거주 및 관내 벼 재배 농가

상자모 공급기준 및 지원단가

- 공급기준 : 25상자/1000㎡(40㎡당 1상자, 농가당 최대 250상자)

- 지원단가 □ 농지까지 공급 : 3,000원(시비 1,500, 자담 1,500)

□ 육묘장 인수   : 2,700원(시비 1,500, 자담 1,200)

- 공급품종 :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새일미, 미품)

상토 공급기준 및 지원단가

- 공급기준 : 5포/1000㎡(200㎡당 1포)

- 지원단가 : 시비 70%, 자담 30%

※‘16년 상토 단가 : 성화(20L)-3,960원(보조 2,770, 자담 1,190)

- 제품선정 :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별 1개 업체 선정

※‘16년 상토 선정 : 성화(다압, 진월, 골약), 성화입상(옥곡),                              부농입상(봉강, 옥룡, 진상)

(서식 1)

2017년 벼 상자모 신청서

(       )마을 이장 :         (서명날인)

공급대상농가		연락처	신청내역		품종 (새일미 ,미품)	신청량 (상자)	공급방법
주 소	성명		지 번	면적(㎡)			농지공급	육묘장인수
다압면

(서식 2)

2017년 벼 상토 신청서

(       )마을 이장 :         (서명날인)

상토 회사 :

제 품 명 :

농가 신청내역

공급대상농가		연락처	신청내역		신청량	비고
주 소	성명		지 번	면적 (㎡)
다압면

2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16. 11. 25.(금) 한

10월 말에 작년 신청내역 기재된 신청서 이장 배부

친환경농업단지사업을 직불금 형태로 받은 마을은 친환경농가가  유기질비료사업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사업개요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및 농지

지원단가(포/20kg)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유기질비료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4,100	1,400	2,700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퇴비)	특등급	1,800	1,100	700
	1등급	1,700	1,000	700
	2등급	1,500	800	700

※ 금년대비 신청물량 급증 시 지원단가 하향 될 수 있음

신청요령 및 공급안내

농지소재지가 다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동 1개소에 신청

※ 관외인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신청서에 ‘희망물량’과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

(다압농협, 광양원협 등), 재배작물 및 수령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적게 공급될 수 있음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

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2016년 녹비작물 지원필지는 예산부족 시 물량 50%까지 지원

임야에 식재된 농작물(매실, 배, 단감, 배 등)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산물(밤, 고사리, 떫은감 등)은 신청 불가

3		2016년 매실 재배․생산․유통 현황 조사

추진방침

2015년도 매실 재배현황을 토대로 2016년도 매실 재배면적 및    생산량, 유통방법 등 변동량 조사

농가별로 매실의 품종별(백가하, 옥영, 천매, 남고 등) 재배실태 조사

조사개요

조사기한 : 2016. 11. 30.(수) 한

조사대상 : 전 매실농가(2015년 658농가 419ha)

- 농가별 조사 : 농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관외거주자의 경우 토지 소재지에서 조사

소요예산 : 1,431천원/26명(1일 단가 : 55,040원)

조사요원 : 각 마을이장 선정(면적별 1~2일)

- 1일 소요 마을(10개마을) : 신기, 내압, 다사, 소학정, 평촌,

서동, 직금, 매각, 염창, 하천

- 2일 소요 마을(18개마을) : 원동, 외압, 섬진, 관동, 고사, 항동,

죽천, 동동

조사내용

- 재배 생산현황 : 재배면적, 품종, 식재년도, 식재주수 등

- 유통현황 : 농협출하, 직거래(택배, 산지 및 시장판매), 가공판매 등

조사방법

- 조사요원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

- 2015년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신규과원 현황도 포함하여

면적 증감사항을 누락 없이 조사

- 생산량 및 유통현황은 유형별로 조사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작성 제출(별도 배부)

4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16. 11. 16.(수) 한

지원대상

농․어업인, 농․수․축산물 수출업체 및 유통사업체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축산물 가공 및 전통식품 제조가공하는 자

사업개요

자금의 종류(※ 벼 원료 매입자금,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기계․장비류, 축사 신․재축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자구입 등

상환조건 : 연 1%, 연체이율 10%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한도 : 농․어업인-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2억원 이내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순회 설명회 참석 안내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설명회 개요

기    간 : 2016. 10. 24. ∼ 10. 28(5일간)

대    상 : 무허가 축사

일    정

일자	시간	교육장소	교육대상 읍면동
10.24(월)	14:00 ~ 17:00	광양읍사무소 소회의실	광양읍, 골약동
10.26(수)	14:00 ~ 17:00	옥룡면사무소 회의실	봉강면, 옥룡면
10.27(목)	14:00 ~ 17:00	진월면사무소 회의실	옥곡면, 진월면
10.28(금)	14:00 ~ 17:00	진상면사무소 회의실	다압면, 진상면

교육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순회 교육 내용 설명

- 이행강제금, 설계비, 가축분뇨배출신고, 개발행위 인허가 내용 설명

- 축산농가 질의 및 시 건축․개발행위․환경․산림 담당 답변 등

홍  보  자  료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 044-205-5187/ 061-286-3721)

▢ ‘지진’은

□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행동요령을 알아두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 →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 → 출구 확보 →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 → 건물 밖에선 머리 보호 →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장소로 대피 →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행동

□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집안에 있을 경우 ∙학교에 있는 경우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집밖에 있을 경우 ∙백화점, 마트에 있는 경우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접속 → 좌측 상단의 ‘관심 재난안전정보’ → ‘지진’ → ‘국민행동요령’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afekorea.go.kr) 접속 → 상단 중앙 ‘자연재난행동요령’ → ‘지진’

- 휴대폰 “안전디딤돌” 앱 설치, 메인 화면 ‘국민행동요령’ → ‘지진’

붙임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장소별 행동 요령

( ※ 지자체 로고, 홈페이지 주소 등을 넣어 수정 활용하고자 할 경우

지진방재과 이희재 주무관(044-205-5187)에게 문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안내

(자료제공 : 교육부 대입제도과  ☎ 044-203-6366)

□ 올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16. 11. 17.(목) 전국 85개 시험지구의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60만여 명이 응시하는 범국가적인 대규모 시험으로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에 교통 혼잡이 예상 되므로 일부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거나 입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출근시간 조정, 택시 부제 해제 등 협조 요청 예정

◦ 영어영역의 듣기평가 시간(13:10～13:35, 25분간)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에서 경음기 사용 소음, 공사장 소음, 각종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이 8: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수능시험부터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므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무효화되어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험생들이 각별히 유념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여 시험 무효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전날 배포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시험 도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참조

【별첨】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 수능 시험 시간   ※ 시험실 입실시간은 8시 10분까지임

교시	시 험 영 역	시 간
1	국 어	08 : 40 ～ 10 : 00 (80분)
2	수 학	10 : 30 ～ 12 : 10 (100분)
3	영 어	13 : 10 ～ 14 : 20 (70분) (듣기평가 13 : 10 ～ 13 : 35, 25분간)
4	한국사,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14 : 50 ～ 16 : 32 (102분)
5	제2외국어 / 한문	17 : 00 ～ 17 : 40 (40분)

※ 특별관리대상자(5교시 종료시간) : 중증시각장애(21:43), 경증시각장애‧운동장애(20:20)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044-203-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