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5.(화)

이장회의 서류

광   양   읍

목      차

【총 무 과】

□ 광양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전입신고 안내	3

□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시민 아이디어 공모	4

□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위한 신고의무 및 신고처 안내	7

□ 보훈□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안내	7

□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안내	8

【주 민 과】

□ 2016. 민방위 기본교육(2차보충) 실시 알림	11

□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절차 알림	12

□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안내	13

□ 전기울타리 설치 및 운영현황 전수조사	14

【개 발 과】

□ 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	17

□ 2016 매실 재배·생산·유통현황 조사	18

□ 광양읍 매천로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의견 제출	19

□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안내	21

【농업인 상담소】

□ 당면한 영농기술 정보	25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총  무  과

-  -

광양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전입신고 안내

1

담당자 : 김수미 / 연락처 : 797-4903

□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누구나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인구, 면적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 우리시 인구가 증가하면 정부에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도 자연히    증가합니다.

☞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면 시민들을 위해 더욱 풍요로운 문화 ․ 복지   시책을 펼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인구증가는 지역의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어 도시발전이 더욱 빨라집니다.

□ 협조사항

❍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변의 이웃이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총무과 시정팀(☎061-797-2238)

※ 전입신고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광양”실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2

담당자 : 김지영 / 연락처 : 797-4919

□ 공모내용 :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 분  야 : 임신, 출산, 양육, 교육

❍ 중점 착안사항

- 임산부 및 미취학 영유아 양육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

- 광양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보육시책의 개선방안

- 광양시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 그 밖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자유 주제

□ 공모기간 : 2016. 10. 20. ~ 11. 19.(1개월)

□ 제 안 서 : 별첨

□ 참가대상 : 전 국민

□ 발    표 : 2016. 12월중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인센티브 :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에 광양시장 표창 및 시상금 지급

❍ 금  상 : 1명 200만원

❍ 은  상 : 1 명 100 만원

❍ 동  상 : 1 명 50만원

❍ 장려상 : 5 명 각 10 만원

※ 시상인원, 상금 등은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현장접수 및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 전남 광양시 시청로33(중동 광양시청) 교육청소년과 보육팀

❍ E-mail : mekjin@korea.kr

□ 문 의 처 : 교육청소년과 보육팀(☎ 061-797-2319)

<별첨>

제 안 서
수 신 : 광양시장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 (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개 요
③ 현 황 및 문 제 점
④ 개선방안 (실시방안)
⑤ 기대효과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기술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위한 신고의무 및 신고처 안내

3

담당자 : 조호진 / 연락처 : 797-3624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포함

□ 문제점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인지 부족과 신고 기피로              부적정 수급자 발생

□ 부정수급자 신고처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4905~4908)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콜센터(☎ 110, 권익위)

□ 협조사항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발견시 신고처로 신고토록 홍보

보훈□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안내

4

담당자 : 정미자 / 연락처 : 797-3636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자

□ 지원내용

❍ 수      당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통장 지참 읍사무소 신청 방문

□ 문 의 처 : 읍사무소 총무과 ☎ 797-3636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안내

5

담당자 : 황소연 / 연락처 : 797-4907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자격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 지원기간 : 1일 9시간/2주(10일)

□ 문 의 처 :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797-4032

광양읍 복지사각지대 발굴!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긴급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인권침해가 발생한 취약계층

- 가족의 질병, 장애 등으로 가구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 협조사항

- 생계가 어려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대상자 ‘추천서식’에 따라 제출

<추천 서식>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추천
						발굴자:
연번	이름	생년월일		주소	생활실태	복지욕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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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과

2016 민방위 기본교육(2차보충) 실시 알림

1

담당자 : 박상훈 / 연락처 : 797-2629

□ 대    상 : 1년 ~ 4년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 타지역 : 1년 ~ 4년차 민방위대원도 참여 가능

□ 기    간 : 2016. 10. 27.(목) ∼ 10. 29.(토)

※ 야간교육 : 2016. 10. 28.(금). 19 ~ 23시

□ 교육시간 : 4시간(민방위제도, 안보교육, 실전체험 훈련 등)

※ 매일 2회 : 오전 09 ~ 13시, 오후 14 ~ 18시

□ 장    소 : 광양시 민방위실전훈련센터(옥룡면 신재로 615)

□ 지참물 및 복장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신분증, 필기도구 / 간소복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절차 알림

1

담당자 : 박상훈 / 연락처 : 797-2629

□ 취학아동 조사

❍ 조사기준일 : 2016년 10월 1일

❍ 조사 대상

1)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 ～ 2010. 12. 31 출생 아동

2)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3)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취학통지서 배부

❍ 취학통지서 배부 : 2016년 12월 20일까지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 예비소집일 : 2017년 01월 10일(화) 예정

□ 취학아동 조기입학

❍ 신청기간 : 2016. 10. 01. ~ 2016. 12. 31.

❍ 신청대상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2017학년도 해당아동 : 2011. 01. 01. ~ 2011. 12. 31. 출생아동

□ 취학아동 입학연기

❍ 신청기간 : 2016. 10. 01. ~ 2016. 12. 31.

❍ 신청대상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7학년도 해당아동 : 2010. 01. 01. ~ 2010. 12. 31. 출생아동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방법

❍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광양읍사무소로 제출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안내

2

담당자 : 조광익 / 연락처 : 797-3626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개시

❍ 2016년 09월 30일 09:00부터

□ 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만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국 세 증 명	수 수 료	이용시간
① 사업자등록증명	무 료	평 일 09:00~24:00 토·공휴일 09:00~18:00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⑤ 납세사실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
⑨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 모범납세자증명
⑫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 소득확인증명서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광양읍사무소 민원실

전기울타리 설치 및 운영현황 전수조사

3

담당자 : 김송희 / 연락처 : 797-4912

□ 조사목적

❍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되면서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2009년 이후 총 11건 발생(사망 12), 이중 금년에 2건 발생(사망 2)

❍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에 대해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황파악이 어려워 재조사 실시 필요

※ 2011년 조사결과 : 총 14,047개 (전기울타리 6,228개, 태양광울타리 7,820개소)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울타리 : 511개 (전원장치(목책기), 누전 차단기 등 미설치)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10. 31.(월)까지

❍ 조사대상 : 각 마을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전원장치(목책기)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집중 조사

□ 조사방법

❍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울타리 현황파악

※ 전기안전공사는 전수조사 이후 수시로 안전점검 추진시 협조 예정

❍ 제출서식

연번	마을명	소유자(설치자)	위 치	연락처

□ 향후 추진계획

❍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결과보고 : 2016. 11. 초순

❍ 위험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주기적 점검  : 2016. 12.부터

□ 제출처 : 읍사무소 주민과 환경관리팀 / 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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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과

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

1

담당자 : 김동순 / 연락처 : 797-2644

1		매입계획(조곡)

매입물량 : 8,996가마/40kg(전년도 배정량 4,469가마 15년대비 200%증)

【 포대 : 4,896가마, 톤백 : 4,100가마 】

매입기간 : 11월중 3일(세부일정 별첨)

매일일자	매입장소	해당마을
11.2일 (포대벼) 2,594가마	교육청앞 530가마	월파,교촌,내우,산저,계곡,신기,우두
	목성간이집하장 871	성북,호북,서북1,서북2,동외,성황,개성, 신성,인동,인서,기두,창덕아파트3
	사곡보건진료소 218가마	억만,본정,점동
	쌍백마을앞 538가마	임기, 쌍백
	대실마을앞 437가마	호암, 대실
11.3일 (톤백) 205(4,100가마)	세풍농협창고 205 -4,100가마/40kg	도청,월파,산저,계곡,신성,인서,익신,무선,해두,회암,오성아파트,해창,삼성,예구2
11.16 (포대벼) 2,302가마	익신회관앞 192	익신, 현월, 초남
	도월농협창고 462	도청, 월평, 무선
	세풍농협창고 942	신촌,해창,삼성,세승,부흥,신두,해두
	덕산정자앞 706	회암,예구1,예구2,덕산,동주,오성아파트

우리시 매입품종 : 새누리, 새일미(밭벼 제외)

매입가격 및 우선지급금

❍ 매입가격 : ’17년 1월중 최종 정산 예정(농림축산식품부)

❍ 우선 지급금 : 45,000원(1등급 /40kg 기준)

<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우선지급금>

(단위 : 원/벼40kg)

구분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포대벼	46,480	45,000	43,000	38,270

2		출하시 유의사항 등

❍ 수분함량 : 13 ~ 15%

❍ 포대표기 : 마을명, 성명,  품종,  년산표기

❍ 깔판위에 적재하고 우천시 비닐 준비

❍ 계획물량 준수

❍ 수송시까지 주민 상주하여 인도

2016 매실 재배·생산·유통현황 조사

2

담당자 : 김진희 / 연락처 : 797-4915

□ 조사기간 : 2016. 10. 24. ~ 11. 30.

□ 조사대상 : 광양읍 매실 재배농가

※ 농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조사, 관외거주자의 경우 토지 소재지에서 조사

□ 조사내용 : 매화나무 식재 지번, 생산량, 유통현황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해당농가 방문 또는 전화상담 조사

□ 협조사항

❍ 마을별 매실 재배 농가 제출  : 2016. 10. 28.까지

마을	성명	전화번호

❍ 조사원이 해당농가 방문 및 전화상담시 조사에 적극협조토록 홍보

광양읍 매천로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3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의견 제출

담당자 : 김수홍 / 연락처 : 010-4775-7307

광양읍 매천로 차없는 거리 명품거리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및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0.17(월)부터 CU점에서 파리바게뜨 100M 구간에 일방통행 시행

일방통행 시행으로 우회하는 차량의 증가 및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함

일방통행 구간 :  광양읍 매천로

주청자 금지구역 구간 : 연합의원 ~ 고향집떡방앗간

협조사항 : 주청자 금지구역 【안】을 참고하여 상가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안)을 10.26(수) 제출요망

※ 세가지 안 중 한가지 안 만 선택

주정차금지구역 구간(읍내 중앙길)
지정내용	현장사진	1안	2안	3안
우회차량증가에 따른 차량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등		양쪽면	한쪽면 온누리약국 ~ 미플러스	한쪽면 연합의원 ~ 고향집떡방앗간

※  위 치 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정차

단속강화 요청구간 L=120m

일방통행로 시행구간 L=100m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안내

4

담당자 : 이돈국 / 연락처 : 061-797-3630

추진계획

사 업 명 :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위    치 : 광양읍 우시장사거리 현제교 하부

일    시 : 2016. 10. 26(수) ~ 10. 27(목) 2일간

작업내용 : 상수도관 D600mm 이설(부단수 천공 공법)

협조사항

- 상수도관 이설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단수발생 등 사전 주민홍보

- 이설작업 완료 후 일부 가옥에 대한 녹물 발생이 우려 되므로 사전 홍보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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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상담소

당면한 영농기술 정보

담당자 : 김영관 / 연락처 : 797-3415

벼 적기수확

1

○ 수확 : 벼 이삭이 90%정도 황색으로 될 때(출수후 45～50일경)

맥류 및 녹비작물 적기파종

2

○ 밀 파 종 : 10. 10 ～ 10. 30일 (한계기 : 10. 30)

○ 맥주보리 : 10. 15 ～ 11. 15일 (한계기 : 11. 15)

* 쌀보리는 맥주보리 파종적기에 준함

○ 녹비작물(헤어리베치) : 입모중 파종(벼 수확전 10일 전후에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뿌림)

❖ 헤어리베치 : 파종기는 10월중순까지, 10a당 5kg 파종

※ 맥류 종자소독 : 카보람(비타지람)분제 1봉(40g)에 종자 15～18㎏                      분의소독(1주일전)

○ 잡초약 사용 : 파종 복토후 2～4일 이내에 처리

가을 김장채소 관리

3

○ 병해충방제

- 무름병, 노균병, 진딧물, 배추흰나비, 벼룩잎벌레 등

○ 웃거름 주기

- 주는시기 : 정식후 45일경

- 주는량(10a) : 요소 12kg + 염가 8kg

참고사항

4

○ 광양읍 학습단체 현장체험교육(견학)실시

- 일    시 : 2016. 10. 27(목)  *출발시간 08:30

- 출발장소 : 광양읍사무소옆 도로변

- 견학장소 : 고흥 식용곤충농장, 장흥 의학박람회장

- 참석인원 : 65명(광양읍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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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2016. 마을공동체 만들기 설명회 개최 안내

1. 일   시 : 2016. 10. 26. (수) 14:00~ 17:30

2. 장   소 : 순천시 시민협력센터(순천시 삼산로 소재)

3. 내   용 : 마을공동체의 필요성,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운영방안, 우수마을

운영사례, 도 정책방향 및 지원센터 사업 소개 등

4. 참석대상 :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기존 마을공동체 리더 등

탈북민 3만시대, 따뜻한 3만 동행 공모전 안내

1. 공모전명 : 따듯한 3만 동행 공모전

2. 공모분야 : 따뜻한 응원 표어, 남북하나 사진

3. 공모기간 : 2016. 9. 30. ~ 10. 31.

4. 응모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koreahana.or.kr) 공지사항 및 공식 블로그(blog.naver.com/nkrf_blog) 참조

5. 시상내역 : 부문별 이사장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6. 관련문의 : 공모전 운영담당자 (사진부문) 02-742-1915

(표어부문) 02-417-5713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1. 자진신고 기간 : 2016. 10. 1. ~ 2016. 12. 31.

2. 자진신고대상

ㅇ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3. 신고절차

ㅇ 미등록된 불법지하수 소유자가 신고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이행보증금

납부 후 신고서 제출 (하수과 또는 읍․면․동 )

ㅇ 자진신고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하수과 또는 읍․면․동 )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준공증 발급 (하수과)

4. 자진신고시 혜택

ㅇ 미신고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면제

ㅇ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5. 자진신고 종료 이후 적발시 조치

ㅇ 불법지하수 개발업체 및 사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건은 3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 의 처 : 하수과 지하수관리팀(☎061-797-3177)

건의사항 접수

담당자 : 김지영 / 연락처 : 79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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