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0.(월) 14:00

	2016년 10월중 (1차)

이  장  회  의  서  류

	옥 곡 면

※ 게시 : 옥곡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okgok)

※ 문의 : 총무 797-2604      주민생활지원 797-4237    산업 797-4234

				목 차

총    무    팀

	지역 여론 및 동향 파악 협조						1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1차보충) 알림						1
	광양시 평생학습한마당 행사안내						2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안내						2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3

주민생활지원팀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안내					4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4
	광양시 부동산감정평가 관련 무료상담실 운영 계획 안내					5
	2016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람 안내					5

산    업    팀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협조					6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 실시					6
	12번 시내버스 노선 경유지 조정안내					7
	10월중 교통안전 캠페인 안내					7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산불 예방활동 협조					8
	LF스퀘어 광양점 채용박람회 알림					8

농업인상담소

~	벼 적정 상자 수 규명 시범포 운영 등		9

시정홍보사항

	시정홍보사항		10

		총 무 팀

1		지역 여론 및 동향 파악 협조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김치곤	797-2604

주요내용

□ 주민건의사항, 집단민원예상 등 각종 사건․사고

□ 마을주요 행사(주민총회, 주민나들이, 주요애경사, 마을대청소)

□ 지역여론 및 미담사례, 주요인사 및 출향인 동향 등

※ 동향관리는 사건․사고의 초기대응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협조사항

□ 주요 행사예정시 3일전 동향 보고(구두 또는 유선보고)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2		『민방위 비상소집훈련』(1차 보충) 알림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황미나	797-4233

소집일시 : 2016. 10. 21.(금) 07:00 / 발령후 1시간 이내 응소

- 야간 : 2016. 10. 21.(금) 19:00 / 주말 : 2016. 10. 22.(토) 09:00

소집대상 : 5년차 이상 대원중 비상소집훈련(4월) 미응소자

※ 훈련일 전까지 사이버교육 수료자는 응소하지 않아도 됨

소집장소 : 옥곡면사무소

※ 주말응소시(2016.10.22.) : 광양시청 1층 로비(광양시 시청로 33)

훈련내용 : 응소능력 점검, 편성내용 및 임무고지 교육(1시간)

협조사항 : 대상자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 홍보

3		2016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백수정	797-3661

일   시 : 2016. 10. 15.(토) 09:30 ~ 17:00

장   소 : 마동 근린공원(우천시 광양읍 실내게이트볼장)

주   제 : 배움의 프리즘! 평생학습과 함께!

내   용 : 개막식, 성인문해 수료식, 문해골든벨, 평생학습 기관단체
동아리 및 마을학교 홍보 체험부스(40개) 운영, 동아리
무대공연(20팀) 등

문   의 :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797-3315)

4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황미나	797-4233

조사대상 :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19만 9천 가구

조사기간 : 2016. 10. 16. ~ 10. 31.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10. 16. ~ 10. 21.) 및 조사원 방문

※ 인터넷조사 사이트 http://www.narastat.kr/eregion

문 의 처 : 총무과 문서통계팀 (☎797-3214)

협조사항 : 조사원이 해당 가구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

5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혜란	797-2632

지하수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기반 강화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용도별 허가․신고대상

용 도	구 분	허가/신고여 부	비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자진 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지하수법 제7조 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및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후 허가여부 결정) 및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금

□ 신고대상 시설 (지하수법 제8조 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및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금

※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금은 한국지하수 지열협회 협조요청 (지하수 시설 1개소당 – 2만원)

신고기간 : 2016. 10. 01. ~ 2016. 12. 31.(3개월간)

문    의 : 광양시 하수과 (☏ 797-3177)

		주민생활지원팀

1	「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안내

주민 생활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류은정	797-3664

기    간 : 2016. 10. 4. ~ 12. 30.(3개월)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타법의료급여(3종)

조사항목 : 68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조사방법 : 공적자료 반영, 이의신청(소명) 처리

조사결과 : 자격중지, 급여변경

협조사항 : 요청 시 마을별 대상자 구비서류 접수 ․ 이송(→면사무소)

2	「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주민 생활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류은정	797-3664

신청기한 : 2016. 10. 31.한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자가차량 운전자

지 원 금 : 장애등급 1~3등급 48000원, 4~6급 78,000원

※  국도로공사 감면행복단말기 판매점 : 휴먼케어(1688-3017, 031-486-9016)

지원시기 : 대상자 선 구입 후 증빙서류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송금

협조사항 : 대상자 발생 시 면사무소 신청안내

3	「	광양시 부동산감정평가 관련 무료상담실 운영 계획 안내

주민 생활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김승희	797-3662

일    시 : 2016. 9. 29 ~ 10. 31.(33일간)

장    소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

대    상 : 광양시 관내 거주 시민

상 담 관 : 4명(감정평가사 1, 담당공무원 3)

상담내용 : 각종 부동산감정(보상)평가기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등

상담방법 : 방문 및 전화상담(797-2443, 2767, 2689)

협조사항 : 무료상담실 운영 계획 주민 홍보

4	「	2016 장흥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관람 안내

주민 생활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류은정	797-3664

주    제 :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

기    간 : 2016. 9. 29. ∼ 10. 31.(33일간)

장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일원

내    용 : 통합의학 전시·체험관 운영, 국제 학술회의 등

입장권 요금

구 분	기준요금(원)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보통권	12,000	10,000	8,000	· 1일 관람권
단체권	9,000	7,000	5,000	·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가족권	25,000			· 4인 가족(성인 2, 자녀 2)

		산 업 팀

1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협조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송경미	797-4234

조사기간 : 2016. 10.10. ~ 11. 30.(52일간)

기 준 일 : 2016. 9. 1.

조사내용 : 농지소유자 자경여부 확인, 유휴농지 사진촬영

조사건수 : 2,161건 1,353,818㎡

리명	건수	면적(㎡)
계	2,161	1,353,818
원월	148	117,642
대죽	389	288,781
묵백	574	300,275
신금	448	247,543
장동	137	76,150
선유	299	187,207
수평	166	136,220

협조사항 : 마을별 농지이용실태 조사표 작성

2		제18호 태풍『차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 실시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정춘범	797-4235

조사기간 : 2016. 10. 5 ~ 10. 14(금).까지

조 사 자 : 담당마을 공무원, 마을이장 협조

조사대상 : 과수낙과, 낙엽 및 벼 도복, 강풍으로 인한 사유시설물 등

※ 작기 마감 농작물 제외 : 밤, 고추, 참깨 등

조사서식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면사무소 제출

협조사항 : 피해 누락 농가 발생 되지 않도록 마을방송 요망

3		12번 시내버스 노선 경유지 조정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송경미	797-4234

조정사유 : 장동승강장에 12번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경유지 변경

운 행 일 : 2016. 10. 10.(월) ~ 계속

노선번호 : 12번(광양 ~ 옥곡 ~ 광영)

운행경로

□ 당 초 : 광양읍~창덕@~옥곡정류장~의암마을~광영

□ 변 경 : 광양읍~창덕@~옥곡5일시장~장동마을~의암마을~광영

운행횟수 : 1일 17회

4		10월중 교통안전 캠페인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문찬	797-4240

일    시 : 2016. 10. 14.(금) 08:00 ~ 08:30

장    소 : 옥곡삼거리(5일시장 앞)

참여대상 : 공무원, 이장단, 자생단체 등

홍보내용 : 교통신호 준수 및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수칙 홍보

협조사항 : 이장단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5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산불 예방활동 협조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문찬	797-4240

최근 건조한 날씨와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영농교육(귀농․귀촌 교육 포함) 등 산불예방 주민홍보 강화 필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설치장소 : 옥곡면사무소

□ 운영기간 : 2016. 10. 17. ~ 12. 31

□ 운영시간 : 09:00 ~ 18:00(이후는 재택근무자 상황유지)

산불예방 주민 홍보 강화(협조사항)

□ 매일 2회(아침, 저녁) 마을방송 실시

□ 산불취약지 순찰 및 산불예방 주민 홍보활동 강화

□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금지 계도 강화

□ 어린이 불장난 대비 화재(산불) 예방 적극 홍보

6		LF스퀘어 광양점 채용박람회 알림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송경미	797-4234

일    시 : 2016. 11. 4.(금) 10:00 ~ 16:00

장    소 : 광양 실내체육관   ※ 개막행사 : 11:00

참여규모 : 1,500여명(입점브랜드 관계자, 구직자 등)

주    최 : 광양시, ㈜LF네트웍스

주    관 : 광양상공회의소

내    용 : 개막식, 직접채용관, 간접채용관, 기타 부대행사 등

		농 업 인 상 담 소

1		벼 적정 상자 수 규명 시범포 운영

□ 규  모 : 9,000㎡(3구간)    □ 장  소 : 진월면 진목마을 입구

□ 이앙일 : 2016. 5. 23.

□ 1 번구 : 12상자,   2 번구 : 20상자,  3 번구 : 25상자/10a당

※ 벼 수확전에 꼭 한번 방문하여 벼 작황 비교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녹비작물 적기 파종

□ 파종시기 : 벼 수확전 10일경(입모중 파종)

□ 파 종 량 : 3~4kg(자운영), 5~6kg/10a(헤어리벳치), 지역에 따라 다름

3		봄감자 가격 및 공급시기

□ 가  격 : 추기분(30,680원/20kg),  춘기분(31,960원/20kg)

□ 공  급 : 추기분(2016. 10.17~11.18), 춘기분(2017.2~4월)

4		가을 김장채소 관리

□ 병해충방제 : 무름병, 노균병,진딧물, 배추흰나비,벼룩잎벌레 등

□ 생육부진 : 요소 0.2%액(물20리터에 요소40g), 제4종복비 엽면살포

5		농기계 순회수리

□ 일    시 : 2016. 10. 11일(화요일) 10:00~

□ 장    소 : 옥곡면 선유마을( 타 마을 이라도 수리희망자 가능)

□ 준 비 물 : 수리 및 점검에 필요한 연료 각자 준비

◆ 문의처 : 옥곡•진월면농업인상담소(797-3667,797-3686)

시정 홍보 자료

□  LF스퀘어 광양점 채용지원 사업 안내

□  2016. 인플루엔자(독감) 연령별 접종일정 안내

□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안내

□  저소득 가사ㆍ간병병문지원사업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LF스퀘어 광양점 채용지원 사업 안내

1. 광양시가 함께하는 LF스퀘어 광양점 채용박람회
ㅇ 일시/장소 : 2016. 11. 4.(금) 10:00~16:00 / 광양실내체육관
ㅇ 참여규모 : 1,500여명 (LF스퀘어 입점 브랜드 관계자, 구직자 등)
ㅇ 내    용 : 개막식, 직접채용관, 간접채용관, 기타 부대행사
ㅇ 주최/주관 : 광양시, (주)LF네트웍스 / 광양상공회의소
※ 구직신청·접수 : 광양희망일자리센터(797-3352, 1919)

2. 판매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 10.10. ~ 10.26. / 300명
ㅇ 판매서비스 전문가 과정 : 10. 10.~ 10. 21.

- 오전반, 오후반 각 1일 4시간, 총 40시간 /200명
* 교육장소 : (광양읍) 부루나호텔,  (중마동) 근로자종합복지관
ㅇ 일반판매사원 과정 : 10.24.~10.26.

- 1일 8시간, 총 24시간 / 100명
* 교육장소 : (광양읍) 부루나호텔,  (중마동) 근로자종합복지관
※ 교육 신청·접수  :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792-0116)

2016. 인플루엔자(독감) 연령별 접종일정 안내

1. 2016~2017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연 령 별	접종시작일정	접 종 장 소	비 고
만6개월~11개월 (2015.10.1~2016.6.30)	2016.10.4.~12.31	전국 민간위탁 의료기관	국가 무료접종
만12개월~59개월 (접종일기준 월령)	2016.10.4.~11.30	광양시 민간위탁 의료기관	광양시 무료접종 (주민등록등초본지참)
만5세~12세 (60개월~ 2004년생)	2016.10.4.~10.31 (백신 소진시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광양시 무료접종 (주민등록등초본지참)
13세~64세 (2003년생~1952년생)	2016.10.10.~ 백신 소진시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유료 (7,600원)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증 지참 *무료-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지참)
65세이상 (1942년생~1951년생)	2016.10.10.~10.31	전국 민간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국가 무료접종
75세이상 (1941년생 이전)	2016.10.4.~10.31

※ 65세이상 접종시작일정 전국 동일 (접종시작일정 이전에는 접종 불가)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기관 현황(광양시)

읍면동		보건기관명	만5세~12세접종기관(무료)	만13세~64세 (무료,유료)	65세이상 접종기관(무료)	전화번호
보건기관		9	9	9	9
	광양읍	광양시보건소	○	○	○	797-4041 797-4025
	봉강면	봉강보건지소	○	○	○	797-4080
	옥룡면	옥룡보건지소	○	○	○	797-4081
	옥곡면	옥곡보건지소	○	○	○	797-4082
	진상면	진상보건지소	○	○	○	797-4083
	진월면	진월보건지소	○	○	○	797-4084
	다압면	다압보건지소	○	○	○	797-4085
	중마동	중마통합보건지소	○	○	○	797-4065 797-4887
	태인동	도시보건지소	○	○	○	797-4821
※ 65세 이상은 전국 민간위탁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가능. ※ 병의원별로 접종일정 조정될 수 있음.

3.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병․의원(광양시)

읍면동		의료기관명	생후6~11개월 접종기관	생후12~59개월 접종기관	65세이상접종기관	전화 번호
		계	19	20	39
의료기관	광양읍	21세기의료재단복음병원	○	○	○	763-7575
		고려의원			○	762-6161
		광양내과의원			○	763-4555
		광양병원			○	761-7575
		광양성심내과의원			○	762-9595
		서울의원			○	761-7315
		선린의원	○	○	○	763-6767
		자모의원	○	○	○	761-6090
		연합의원			○	762-2266
		정학민내과의원	○	○	○	762-8338
		차소아청소년과의원	○	○	○	763-8295
		칠성요양병원			○	763-1500
		한솔의원			○	763-6613
		현대외과의원			○	763-7788
	옥곡면	늘푸른의원			○	772-8275
		현대의원			○	772-7119
	진상면	진상의원			○	772-1140
	중마동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	792-5600
		광양사랑병원	○	○	○	797-7000
		광양서울병원	○	○	○	798-9800
		김내과의원			○	794-6655
		다나소아과의원	○	○	○	793-7585
		박이비인후과의원	○	○	○	794-6800
		신세계연합의원	○	○	○	792-8212
		우리들연합의원	○	○	○	795-9339
		유앤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	○	○	791-8575
		조기섭내과의원		○	○	793-7501
		조철현내과의원			○	793-5575
		코앤기의원	○	○	○	791-5525
		큰사랑소아과의원	○	○	○	793-7007
		하나로의원	○	○	○	793-7975
		미래여성의원			○	791-7070
	광영동	다정가정의학과의원	○	○	○	791-8758
		삼성의원			○	792-8275
		장진형내과의원	○	○	○	794-6575
		정외과의원			○	792-8561
		중앙의원			○	794-0112
	태인동	조은의원	○	○	○	793-9016
	금호동	연세의원	○	○	○	799-3800
※ 65세 이상은 전국 민간위탁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가능. ※ 병의원별로 접종일정 조정될 수 있음.

4. 문 의 처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팀 (☎ 797-4057)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안내

초등과정			중등과정			담당부서
지역	학교명	연락처	지역	학교명	연락처
순천	순천이수초등학교	743-8611	나주	세지중학교	331-5506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260-0384)
나주	영강초등학교	333-5211
화순	화순만연초등학교	375-3102	강진	성전중고등학교	432-5014
영암	대불초등학교	462-4101
무안	청계초등학교	454-5073

저소득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6.1.1.~12.31

ㅇ 신청기간 : 연중(수시)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ㅇ 신청대상 : 만 65세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1~3급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진단서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질환자(진단서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ㅇ 서비스가격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228,000원	무료	210,480원	17,520원
27시간	247,050원	9,450원	236,790원	19,710원

ㅇ 서비스제공기관 : 광양지역자활센터, 즐거운노인복지센터

2.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시 주민생활지원과(☎797-2810),
광양지역자활센터(☎762-9896), 즐거운노인복지센터(☎772-59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자격?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가족수(태아포함), 가입유형 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함(소득낮은 사람 50%합산)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기간은?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기간은?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2주(10일)

제출서류는?

-산모 신분증, 산모 수첩(또는 출생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나

결혼 이민 산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797-403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3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신고기간

- 제4차 : 2016.10. 1. ~ 2017. 2.28.(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서울(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부산광역시(자치행정담당관)와 16개 구‧군, 경상남도(행정과), 창원시(행정과)와 5개 구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자세한 사항은 신고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 담당부서 또는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총괄 02-6744 -3121, 관련자 여부 심사 02-6744-3126, 보상금등 02-6744-3124)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