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포럼

※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유통경로 단축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

❍ 농산물직거래법 시행(‘16.6.23)에 따른 농산물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5년)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온라인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1		추진 배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13.5, 관계부처 합동) 마련을 통해 대안유통경로로서의 직거래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유통경로간 경쟁을 통한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새로운 직거래 모델 발굴 추진 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16.6.23)되어 농산물직거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필요

특히, 민간 주도의 직거래 정책을 추진 중이며, 단순한 유통경로를 넘어 도·농 상생을 위한 사회 운동으로의 발전 필요

❍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정책을 홍보하고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일상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추진에 참고

2		추진 개요

(과제명) “온라인 로컬푸드직매장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론수렴

(토론기간) 사전공지기간을 포함하여 ‘16. 8~9월말

❍ 정책토론 사전공지 : ‘16.8.9 ~ 8.15(7일)

❍ 토론기간 : ‘16.8.16~9.6(3주간)

토론주제

❍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유통경로 단축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

❍ 농산물직거래법 시행(‘16.6.23)에 따른 농산물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5년)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온라인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3		홍보 및 향후 추진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포럼 실시 홍보

❍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 우리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정책포럼 실시 알림 배너 제공

❍ 정책고객, 유통관련 종사자 등에 안내메일 발송

향후계획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16. 9월)

❍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추진

참 고		직거래 활성화 추진정책

I. 직거래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 소비지․산지의 직거래 수요 증가 + 직거래 확대를 위한 여건 확산

여건변화에 따른 소비지․산지의 유통약자 확대로 직거래 수요 증가

❍ (소비지) 맞벌이가구, 노령층 및 싱글족 등의 비중 증가

- 친환경 농산물, 다품목 소량 농산물 등에 대한 구매요구 증가

❍ (산지) 영세소농․귀농인 등 소규모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 필요

⇒ 규모화․조직화된 기존 유통채널과 차별화된 경로에 대한 수요 증가

<직거래 확대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수요 충족>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 확산

❍ 협동조합법 시행(’12.12.1) 등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가 농산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사회 분위기 확산

❍ 세계 수준의 IT 기술, 해외 직거래 모델 도입 등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 성공사례 확산

* 최근 유럽․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꾸러미(Box scheme)’, 로컬푸드 개념의 일본 지산지소 ‘직매장’ 모델이 국내에 도입

II. 직거래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 (정책목표) 기존 유통경로와 선의의 경쟁을 조장하고, 기존 경로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비자․생산자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 ’16년까지 로컬푸드직매장 140개소

◈ (추진방식) 민간 주도의 자율적․창의인 직거래 활성화 추진

- 단순한 유통경로를 넘어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운동 차원으로 승화(도․농 상생)

유형별로 요구사항이 상이한 점을 감안, 맞춤형 지원 추진

<직거래 유형별 요청사항(예시)>

유형구분	대표사례	요청사항	공통사항
직매장	용진농협	공동작업장, 직매장 설치(인테리어, 장비 등)	교육․ 컨설팅, 홍보 지원
꾸러미	흙살림	공동작업장, 도농교류
직거래장터	과천 바로마켓 원주새벽시장	부스/판매대 설치
온라인 직거래몰	헬로네이처 삿갓유통	우수농가 확보(출하약정자금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거래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시행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추진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새로운 사례 발굴․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 마련

❍ 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및 정보제공 추진